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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연루 의혹’ 해경 간부 2명 중징계…특검, 해임 간부 소환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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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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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해양경찰청 간부 2명이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종합특검은 해임된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치안감)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안 조정관은 해임, 해양경찰청 보안과장을 맡았던 이모 총경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월 해경청을 포함해 10개 기관의 고위 공직자 징계 요구 89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대 후배인 안 전 조정관은 계엄 당일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인력 파견과 파출소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유치장 개방 등 자발적으로 과잉 협조를 주장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조정관은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1차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 지난해 9월 직위해제됐다가 12월 무혐의 처분을 받고 대기발령 상태였다.
이 전 보안과장은 계엄 선포에 따른 합동수사본부 파견 인력을 규정보다 증원해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의혹을 받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이 불기소처분한 안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혐의로 다시 입건, 6월 1일 피의자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상태이다.
종합특검은 안 조정관이 12·3 내란에 해양경찰청을 조직적으로 가담시키려 한 혐의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안 전 조정관은 2023~2024년 국군방첩사령부에 접촉해 계엄 선포 시 해경도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성되도록 2024년 방첩사 내부 규정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을 수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조정관은 당시 방첩사 내 충암고 인맥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방첩사 참모장 등 수뇌부와 접촉해 규정 변경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안 조정관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내란 특검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조정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사실만 놓고는 계엄의 위법성을 확실히 인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계엄 상황에서 통상적인 조처를 하자고 건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환율 상황 “용인하지 않겠다”강력한 구두 개입성 발언 내놔반도체 업계 성과급 논란 관련“물가 압력 생기니 면밀히 관찰”경제 온기…‘낙수효과’ 인정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논란에 “노사 간에 합의를 하는 건 중요하지만 한국은 워낙 양극화가 큰 문제니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하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신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두 반도체 회사의 성과급으로 물가가 오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그는 “성장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서 임금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임금이 구매력 증가를 통해 수요를 증가시키면 물가 압력도 생기니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총재는 이날 ‘반도체 호황의 낙수효과’를 거론하기도 했다. 최근 반도체 업계가 호황이어도 경제 전체가 좋아지는 낙수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그는 “임금이 올라가고, 설비투자와 반도체 공장을 짓는 건설투자, 소비가 늘고 경제 전반에 온기가 퍼진다”고 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혜택”이라며 “법인세나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는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총재는 이날 원·달러 환율에 관해서도 강한 구두개입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신 총재는 “환율은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책무에 비춰볼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며 “환율 쏠림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원화 약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중동전쟁”이라며 “중동 상황이 빠르게 진전되면 앞으로 원화가 상당히 강세로 흐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환율·고물가·고금리가 한국 경제 성공의 비용’이라는 취지의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글에 대해 “그걸 원화 약세를 용인한다고 말하는데 난 그렇게 안 읽었다”며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투자를 통해 나타난다, 그런 걸로 읽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의 한국 투자에 대해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아니라 한국의 국부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통위’ 데뷔전을 치른 신 총재는 1시간 넘게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경제 현안을 두고 경제학 개념과 함께 사례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설명했다. ‘첫째’ ‘둘째’ ‘셋째’ 등을 언급하며 차근차근 답변하는 모습에 다소 직설적인 화법의 전임 이창용 총재와 달리 “친절한 교수 스타일”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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