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관련 “장관 지시는 없을 것” > 갤러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할 의지를 밝히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와 관련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을 장관이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에 대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후보자는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과거 ‘개혁 입법이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검사의 기소 결정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수사기관의 오류를 시정할 수 없고 절차가 지연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동안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해 온 논리와 매우 똑같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확실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신설을 추진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수사권을 전면 박탈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수사 지연 문제 등은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그동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 시기와 관련해 “관련 입법 논의가 20년을 넘어가고 있어 가능한 한 빨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한 강연에서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는다”고 말한 것을 공격했다. 정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전 일이었고,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 입장에서 말씀드렸다”며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다짐했다.
정 후보자는 조국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과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 통합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결심하시지 않겠나”라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며 5900만원 상당의 수임료·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회법상 겸직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법률에 따라 일괄적으로 심사받고 처리한 사안”이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5월 대선 후보 교체 파동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권영세 의원을 겨냥해 “당 지도부가 당시 한덕수 후보에게 100억 원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권 의원은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전 최고위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 “저나 당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에게 100억 이상의 돈을 지원했다는 악의적인 소문에 대해서는 이미 한참 전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며 “그런데도 마치 새롭게 문제를 제기하듯이 이를 언급하는 것은 저와 당시 지도부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비열한 행태”라고 밝혔다. 그는 “ 저와 우리 당의 명예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런 행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지지하는 한동훈 전 대표를 위해서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친한동훈계인 김 전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권 의원을 겨냥해 “한 전 총리를 위해 당에서 100억 원 이상의 돈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가 한 전 총리 이름이 적힌 선거 운동복을 미리 주문하고, 선거 차량까지 계약했다가 한 전 총리가 후보가 되지 못하는 바람에 160억을 날렸다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온다”며 “이런 추문이 확산하지 않도록 당시 비대위원장의 이름으로 당무감사를 공개 신청하는 게 어떤가”라고 말했다.
유일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대선후보 교체 관련 당무감사 중간결과 발표에서 “후보 확정 전 한덕수 전 총리 측에 당 예산이 지출됐다는 얘기가 돌았다지만 확인해보니 한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전제한 예산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유 위원장은 5월 10일 후보교체 시도 당시 열린 비대위 회의록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6일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대표(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말했다.
당사자들은 “윤 위원장의 오발탄”(장 의원)이라며 반발했다. 인적쇄신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면서 국민의힘 내홍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인적쇄신 1차분”이라며 이 같은 명단을 발표했다. ‘윤희숙 혁신위’가 지난 9일 출범한 후 인적쇄신 명단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거취 표명 요구의 구체적인 수준은 밝히지 않았다. 당 안팎에서는 탈당, 차기 총선 불출마, 당직 사퇴 등 여러 안이 거론되고 있다.
1차 쇄신 대상 중 나·윤·장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아스팔트’로 나섰던 대표적 인사들이다. 윤 의원과 장 의원은 각각 지난 14일과 15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비판하며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극우 세력을 국회로 초청해 행사를 열었다. 윤 의원 주최 행사에는 송 비대위원장도 참석했다.
쇄신 타깃 된 장동혁 “윤희숙 오발탄에 인사청문 묻혀”
윤희숙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단절하라는 당원들의 여망을 배신하고 더 가깝게 붙으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며 “광화문광장 세력을 당 안방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당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는 분들이 사과는커녕 오히려 사과할 필요도 없고 인적쇄신도 필요 없다며 과거와의 단절 노력을 부정하고 비난했다”고도 비판했다. 나 의원과 장 의원이 1차 혁신안을 “정치적 자충수” “내부 총질”이라고 비판하고, 송 위원장도 인적쇄신 방침에 공개 반대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인적쇄신 명단 발표는 이어질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2·3차분 명단이 나오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계속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등 전직 당 지도부가 명단에서 빠진 이유도 “1차 명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쇄신 요구를 거부한 이들에게는 당원소환제를 적용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혁신위는 지난 10일 1차 혁신안에 이어 지난 11일 2차 혁신안을 발표한 뒤 전 당원 투표로 추인을 받으려 했다. 당 지도부는 즉각 수용 대신 오는 20일 의원총회에서 수용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의총에서 혁신안이 선별 수용될 것으로 예상되자 자신을 임명한 송 위원장까지 포함해 혁신안에 반기를 든 인사들을 가장 먼저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하는 강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거취 표명을 요구받은 이들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마음 떠나간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더니 거취를 표명하란다”며 “지금 거취를 표명해야 할 사람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다. 윤 위원장의 오발탄으로 모든 것이 묻혀버렸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취표명 요구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혁신위 방안에 대해 당의 총의를 모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최대한 많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애를 쓰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의원 주최 행사 참석을 둘러싼 각종 해석은 “오해”라며 “이번 행사와 당은 연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매일유업은 최근 신제품 ‘매일두유 렌틸콩’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품은 <저속노화 식사법> <저속노화 마인드셋> 등 저서로 국내에 저속노화 열풍을 일으킨 정희원 의학박사와 공동 개발했다.
매일두유 렌틸콩은 설탕을 넣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정 박사가 저서에서 제안한 저속노화 식사법의 주요 곡물인 렌틸콩을 원료로 활용했다. 렌틸콩은 볼록한 렌즈 모양의 콩으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당 함량이 낮다. 해외에서는 렌틸콩을 샐러드나 카레에 넣어 먹는 등 일상화된 요리 재료다.
매일유업은 영양 설계와 원료 배합 비율, 맛 등 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 박사와 긴밀하게 협업했다고 밝혔다. 정 박사와 매일유업의 인연은 그가 평소에도 단백질 섭취를 위해 저당 두유를 즐겨 마신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매일유업은 렌틸콩을 어디서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 제품을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멸균 포장으로 선보였다. 제품 190㎖ 한 팩에는 식물성 단백질 9g과 식이섬유 3g이 들어있으며 당류는 1.5g에 불과하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출시 일주일 만에 초도 생산물량을 모두 판매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믿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저당 두유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는 추진하되 노동시장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두고 “장관으로 정식 임명된다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당시 노동부 장관들의 노조법 2·3조 반대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헌법 33조에 규정된 노동3권과 현실 사이 괴리를 메우겠다고 했다. 그는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하청이 형식적인 고용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법이 됐고, 그 불법을 기화로 손배소가 남발되고 노동자는 극렬하게 저항하는 악순환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불법이 근원이 되는 현실과 헌법 가치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법 파업 조장 등 기업의 우려에 대해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고민해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정년 연장에 관해 “반드시 올해 내에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공부문의 정년만 연장되고 중소기업에선 미스매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기회가 더 적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선 “지금 주 52시간제도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선도하는 기업들을 잘 지원해서 자율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옵티컬하이테크 구미공장 해고노동자 박정혜씨,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씨 등이 500일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는 데 대해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문제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주로 김 후보자의 대북관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가 북한을 네 차례 방문한 데 이어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방북을 신청했다가 불허된 이력, 2012년 민주노총 위원장일 당시 민주노총에서 발간한 통일 교과서나 민주노총 통일위원회가 주관한 ‘노동자 통일 골든벨’ 행사 내용 등을 지적하며 색깔론 공세를 폈다.
김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말에 동의한다”거나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군·북한 정권이라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말에 동의한다”고 답하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주적이 누구인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며 오전에 회의장을 나갔다.
김 후보자는 오후에 청문회가 속개된 뒤 “북한은 군사적으로 적대적이지만 북한 동포는 교류·협력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중적 지론에 입각해 일관되게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말씀과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거듭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방세 체납과 1994년 음주운전 벌금 70만원 처분 전력에 대해 “저의 불찰과 잘못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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