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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경찰 합동감식, 검찰 전담팀 구성···서소문 고가 붕괴사고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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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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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현장 정밀감식을 하고 서울시 공사 자료를 확보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도 전담팀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로부터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공사 관련 안전관리계획서 등 서류를 임의 제출받았다.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철거 공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 등이 담겼다. 경찰은 철거 사업 관련 입찰 계약서와 발주 계약서 등도 함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정밀감식도 진행했다. 경찰은 전날 사고 직후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5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류와 현장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은 철거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안전수칙 위반이나 사고 예방 의무 이행 소홀 등을 발견하면, 서울시와 시공업체의 관리 책임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면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공동 조사를 맡은 고용노동부는 공사 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현장 관리자뿐 아니라 시공사의 경영 책임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서울시도 책임 소재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보통 형식적인 발주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서울시가 붕괴 당시 현장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24년 발생한 운문댐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서도 형식상 발주처인 수자원공사 사장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다수 산업재해 수사를 맡은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서울시가 당시 시공사가 요청한 공사 중지와 안전진단을 승인한 상황이라면 발주자 지위에 있더라도 현장 위험 요인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시공사에 1차 책임이 있을지라도 서울시가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었고, 사전에 위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는 도급인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도 이날 중대재해 사건 전담 부서인 형사5부 소속 검사 4명과 수사관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다. 서부지검은 “경찰과 노동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의 영장 신청 단계부터 전담팀이 협력해 수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된다. 광역 단위 선거와 비교했을 때 후보가 누군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무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지만,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차별을 겪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띵동으로선 그 어떤 선거보다 중요하다.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띵동 상담사례를 참고해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호 및 지원을 위한 6가지 정책’을 교육감 후보들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서울 곳곳에서 마주한 것은 조전혁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내건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었다.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혐오를 선동하기도 하는 그 문구를 처음 마주했을 때의 분노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학교 앞에 게시하고, 직접 본인이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홍보하는 행태에 말문이 막혔고, 성소수자 학생이 교문 밖으로 추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규탄하고 정근식, 한만중, 홍제남 교육감 후보가 비판 입장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 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은 성소수자 비하 등 편견, 차별을 조장하는 단어나 문구를 사용한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계고 없이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도 있다. 많은 시민의 참여 속에 민원 액션도 진행되었지만, 행정안전부는 관련 민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이관했다고 했고, 지자체는 후보 현수막이라 강제 철거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관련 부처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이 김영배 후보는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현수막을 게시했고, 윤호상 후보는 ‘공교육 현장에서 젠더, 동성애 교육을 뿌리 뽑겠다’며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마치 누가 더 성소수자를 혐오하는지 경쟁이라도 하듯 확산하고 있지만, 선거운동이 끝나가는 시점에도 정부의 개선 의지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성소수자 혐오는 왜 선거 시기마다 반복될까. 동성애 찬반 여부와 차별금지법 제정 입장을 확인하는 질문은 보수 후보의 주요 레퍼토리였지만, 진보정당을 제외하면 집권 여당 후보들은 줄곧 침묵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보수 교계 눈치 보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득이 될 수 없다는 계산이 깔렸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의 영역은 다르다. 타인을 향한 혐오 표현이 방치되고, 다양성과 평등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학교에서 성소수자 학생의 자리는 영영 사라질 것이고, 혐오를 놀이로 경험하고 있는 다수의 청소년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 의식을 갖지 못할 것이다. 혐오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는 학교의 모습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띵동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교육감 후보들이 수용한다면 개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은지 물었다. ‘숨통이 트일 것 같다’ ‘자퇴하는 일이 줄어들 것 같다’ ‘덜 외로울 것 같다’ ‘죽지 않을 것 같다’와 같이 평범하지만, 간절한 바람들이 도착했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삶을 살릴 수 있는 선거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며, 교육감 선거가 끝나더라도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학교 안팎에서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동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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