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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공수처, 심우정 조사 없이 “무혐의”···딸 심씨 여죄는 경찰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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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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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자녀의 국립외교원·외교부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채용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확인됐지만 심 전 총장이 개입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심 전 총장에 대한 조사 없이 내려진 결론이라 ‘부실 수사’ 비판이 일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7일 심 전 총장에게 제기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첫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해 3월 이후 1년 2개월 가량 수사를 벌인 끝에 내린 결론이다.
심 전 총장은 딸 심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연구원직에 채용될 당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립외교원은 2024년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에 석사학위 ‘소지자’를 지원 자격으로 제시했는데, ‘석사학위 예정자’였던 심씨가 합격한 것이 발단이 됐다.
심씨는 지난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지원해 통과하기도 했다. 심 전 총장의 부탁을 받은 외교부가 당초 공고와 달리 심씨 조건에 맞춰 응시 자격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 전 총장은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외부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을 당시 학교장으로부터 아들 장학금 형태로 사실상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았다.
공수처는 심씨가 외교원 연구원에 선발될 때 실제보다 경력이 부풀려 인정됐고, 기한을 넘겨 제출한 서류상 경력도 인정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점을 밝혀냈다. 심씨가 외교부 연구원에 채용될 당시 전공 요건이 ‘경제’에서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로 변경된 사실도 확인됐다.
공수처는 외교원과 외교부가 심씨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했다는 내용의 증거가 없고, 당시 채용 담당자의 착오로 경력이 부풀려 인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심 전 총장이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특혜 채용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 자료가 없어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심 전 총장 부탁을 받고 심씨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온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전 외교부 채용 서류·면접심사위원 등 7명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심 전 총장 아들 장학금 부정 수령 의혹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심 전 총장과 당시 학교장 A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는 심 전 총장 등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딸 심씨 조사까지는 마쳤다. 정작 핵심 피의자인 심 전 총장을 상대로는 서면 조사조차 생략한 채 불기소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됐고 가족이 채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채용 과정 수사에서 확인된 사문서위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다른 불법행위와 관련 지원자 1명과 외교부 공무원 1명 등 2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지원자는 딸 심씨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 규정의 한계로 심씨 등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끝난 31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확인하고 있다. 2026.5.31. 정지윤 선임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30일 오전 11시 현재 투표율이 15.3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과 비교하면 1.73%포인트 높은 수치다.
전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64만9908명 가운데 686만6418명이 투표를 마쳤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13.65%)과 비교했을 때는 1.73%포인트 높은 수치다. 다만 지난해 제21대 대선 동시간대 투표율(24.55%)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28.38%로 집계됐다. 전북(24.96%), 강원(18.72%), 광주(18.56%)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12.05%를 기록한 대구였다. 이어 경기(13.25%), 인천(13.74%), 부산(13.93%) 등 순이었다. 서울의 투표율은 14.93%를 기록했다.
29일 오전 6시 시작된 사전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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