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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선거법 위반’ 양문석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 선고···“의원직 상실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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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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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대출 사기 의혹과 관련해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전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28일 양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파급력과 전파력이 큰 매체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그로 인해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출 사기 혐의 유죄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재산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재산 신고를 인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의원은 배우자 A씨와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그는 대출사기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바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세가지 혐의 중 대출사기 혐의에 대해선 1·2심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지난 3월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양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다만 대법원은 허위 해명과 재산 축소에 대해선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이의신청이 접수 열흘 만에 13만건을 넘겼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9만건이 넘었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27일 접수된 고유가 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약 13만4000건이다. 행안부는 이 중 10만6000건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으며, 이의신청 인용 건수는 9만3000건이다.
이의신청 사유를 보면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약 4만6000건(34.6%)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료 조정(2만8000건·21.2%)이 뒤를 이었다.
1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322만7785명이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명이다. 소득 하위 70%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전 국민 90%에게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2차 고유가 지원금은 대상자가 70%로 줄면서 관련 이의신청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2차 소비쿠폰 관련 이의신청 16만8000건 가운데 건보료 조정 관련 이의신청은 2만5000건 수준인 반면, 이번 2차 고유가 지원금은 이의신청 접수 열흘 만에 2만8000건을 기록하면서 2차 소비쿠폰 관련 민원 규모를 넘어섰다.
이 밖에 접수된 이의신청에는 출생(1만4000건·10.4%), 해외 체류 후 귀국에 따른 이의신청(8000건·6%) 등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 3월30일부터 7월17일 사이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출생한 신생아도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행안부는 고유가 지원금 대상자 선정 결과와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17일까지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접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1·2차 지원금 모두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SSG가 결국 SK 시절 불명예스러운 기록까지 경신하고 말았다.
SSG는 31일 대전구장에서 한화에 2-6으로 패했다. 지난 17일 LG전부터 이날까지 12연패다. 신세계그룹이 구단을 인수해 SSG로 재창단한 2021년 이래 최다 연패 기록인 8연패를 넘어 전신인 SK 시절 기록까지 넘어선 것이다. 또 SSG는 5월에만 20패(5승 1무)를 당했다. 역대 월간 팀 최다 패 역대 2위다. 이 부문 1위는 지난해 키움이 기록한 22패다.
SSG는 한화에 뒷심에서 밀렸다. 선발 투수 타케다가 1회 2점을 내줬지만 5이닝 2실점으로 마운드를 지켰다. 타선에서는 6회 최정이 한화 윌켈 에르난데스를 상대로 2타점 적시타를 치며 2-2로 균형을 맞췄다. 그런데 7회 김민이 1사 1·3루 위기를 자초한 뒤 강판됐고 이어 등판한 이로운이 이원석을 유격수 땅볼으로 처리하면서 실점과 맞바꾸며 2-3 역전을 허용했다. 8회에는 이로운이 문현빈에게 볼넷, 강백호에게 우전 안타를 맞아 무사 1·3루에서 강판됐고 이어 등판단 조병현은 노시환에게 중전 적시타, 김태연에게 좌전 적시타, 심우준에게 좌전 적시타를 맞아 3점을 더 내줬다.
지난 시즌 정규시즌 3위에 오른 SSG는 이달 들어 투타가 모두 부진하다. 개막 전에는 투수 김광현이 수술대에 오른 데다, 5월이 시작하자마자 미치 화이트가 어깨 부상으로 이탈했다. 또 다른 외국인 투수 앤서니 베니지아노도, 아시아쿼터 타케다 쇼타도 부진했다. 대체 선발 히라모토 긴지로마저 지난 29일 2군으로 갔다. 불펜도 흔들렸다. 베테랑 노경은이 무릎 부상 여파로 지난 24일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고 지난해 30세이브를 올린 조병현도 이달 들어 제몫을 못하고 있다. 타선에서는 최정의 공백이 여실히 느껴졌다. 최정은 지난 19일 다쳐 자리를 비웠다가 지난 30일 합류했지만 팀의 연패를 막지 못했다. 비시즌 동안 영입한 김재환은 기대 이하다. 게다가 모기업을 둘러싼 이슈까지 겹쳤다. 신세계그룹은 최근 스타벅스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진행한 ‘탱크데이’ 마케팅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6일 정용진 회장의 공식 사과까지 나왔지만 비난의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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