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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선택! 6·3 지방선거]전북지사 후보들 “송전탑 강행 제동·용인 산단 재검토”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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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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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사 주요 후보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강행에 반대하며 전력망 계획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및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과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전국 6개 광역단체장 후보 20명을 상대로 정책 질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호남권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대규모 산업단지로 보내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 사업이 전국적 갈등의 도화선으로 번진 가운데 응답 후보의 40% 이상이 송전선로 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와 주민 대변 TF 설치 필요성에 동의했다. 또 한전이 기초지자체에 지급하는 ‘㎞당 20억원 특별지원사업비’ 제도의 폐지·개편에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전국행동은 “정부와 한전이 국가 전략산업을 명분으로 장거리 송전망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보상금으로 주민 반발을 무마하려는 방식은 더 이상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력·용수 공급 대책 없이 산업단지 유치를 공약한 일부 수도권 후보들을 겨냥해 “지역 주민 희생을 당연시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미 2년 넘게 송전탑 반대 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완주군을 비롯해 전북 14개 시·군 전역이 송전선로 경과 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북지사 후보 가운데서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백승재 진보당 후보,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4개 분야 11개 문항 대부분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세 후보는 수도권 전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재검토하고 대규모 전력 수요 기업을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풍부한 새만금 등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또 송전선로 입지 선정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도지사 직속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타 시·도와 연대한 ‘시·도지사 협의체’ 구성과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추진에도 공감했다. 무소속 김성수 후보는 별도 의견서를 제출해 ‘기타’ 의견으로 분류됐다.
반면 정책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양정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는 시민사회 비판이 이어졌다.
이정현 전북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초고압 송전탑 갈등으로 고통받는 주민은 외면한 채 새만금 원전 건설을 공약한 것은 전북이 추진해 온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과 RE100 산업 유치 흐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원전 건설은 또 다른 대규모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으로 이어져 도내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전국행동과 전북대책위는 “선거 이후에도 당선자들이 도지사 직속 TF 구성 등 정책 약속을 실제 이행하는지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며 “정부가 기존의 불통 행정을 고수할 경우 전국적 연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을 사람들이 먹기 위해 만든 음식에 농약을 넣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정에서도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주민들을 살해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범행이 불능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덧붙였다.
‘불능미수’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을 때 처벌하는 범죄를 뜻한다.
A씨는 2024년 6월 춘천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만든 음식에 농약을 뿌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의심한 주민들이 아무도 먹지 않아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넣은 농약의 양도 많지 않았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파리를 잡으려고 넣었으나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교사 등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현행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재심에서 감형 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성범죄 처벌에 대한 온정주의가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재가 지난달 21일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 중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다. 이 조항은 교사, 청소년쉼터,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했을 경우 가중해 처벌토록 했다. 이 조항을 적용했을 때 법정형 하한은 7년6개월로, 판사의 정상 참작 감경(작량감경)을 최대한 받아도 3년9개월 이상의 실형을 피할 수 없다. 집행유예 선고는 징역 3년 이하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집행유예가 가능해야 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강제추행의 범위는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부터 유사 강간에 준하는 정도까지 폭이 넓은데, 일률적으로 실형을 내릴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다는 논리였다.
단순 위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조항의 효력은 즉시 상실됐다.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이들에게까지 소급 적용되므로 재심 청구도 가능하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2일 재판 중인 사건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위헌 조항을 제외하고, 필요하면 구형량을 감경하도록 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하면 재심 절차에서 공소장을 변경토록 했다. 이미 형기를 어느 정도 채웠거나 마친 사람들이 재심에서 감형될 경우 재심 선고형을 초과해 집행된 형기에 대해 형사보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재심을 하더라도 실익이 크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다. 과거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인 ‘윤창호법’과 상습 절도 가중처벌 조항인 ‘장발장법’ 위헌 결정 이후에도, 재심이 대거 청구됐으나 감형 폭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발장법 위헌 이후) 재심에서 법원이 선고형을 조정하긴 했으나,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경우는 드물었다”고 말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성폭력 범죄군을 대상으로 사법부의 온정주의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재는 2023년에도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등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7년으로 정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민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 가능성을 열어주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며 “사법부의 온정주의와 솜방망이 처벌이 고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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