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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정동칼럼]인간-기계의 스킬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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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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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둘러싼 성과급 논쟁은 단순한 임금교섭 차원을 넘어서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미뤄온 질문, 곧 기업의 초과이윤은 누구의 몫인가라는 문제를 전면화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논쟁은 임금체계의 작은 조정이 아니라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다시 짜는 구조조정의 서막일 수 있다. 그래서 한겨레는 이를 “이익 배분 뉴노멀”이라고 표현했고, 조선일보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물론 장기적 차원에서 이러한 뉴노멀은 새로운 반작용을 낳는다. 특히 노동의 몫을 확대하려는 요구가 커질수록 기업은 비용구조와 노사관계 자체를 재편하려고 한다. 이미 현대차 사례에서 보듯이 노동의 협상력이 높아질수록 자본이 기계화와 자동화를 통해 노동 의존도를 낮추려는 구조적 반작용이 심화된다.
비단 자동차산업에만 그치지 않는다. 반도체산업에서도 이미 인간이 직접 생산을 수행하기보다 장비와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노동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배터리산업에서도 정밀 조립, 위험 공정, 품질 검사, 물류 이동 등을 중심으로 로봇화가 확대되고 있다. 물류산업 역시 자동창고, 무인운반차, 분류 시스템 등을 통해 인간 노동의 많은 부분을 기계로 흡수하고 있다. 조선업에서도 오차와 열변형이 심한 야외 및 밀폐 공정의 한계를 딛고 AI 기반 로봇이 대거 투입될 단계에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인간을 완전히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이 해답이 될 수는 없다. 고품질 소량 생산과 연구·개발의 경우 인간 장인의 차원으로까지 로봇의 햅틱 인터페이스를 끌어올리는 것은 엄청난 비용의 낭비일뿐더러 실용적이지도 않다. 최근 매킨지글로벌연구소(MGI)는 로봇과 AI의 유연성과 적응력은 아직 노동을 완전 대체할 만큼 충분하지 않으며, 기업이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면 로봇 독주가 아닌 ‘인간-기계의 스킬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인간-기계의 스킬 파트너십’은 인간과 기계가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하나의 워크플로 안에서 유기적이고도 분산적으로 연동하는 패러다임이다. 인간의 스킬과 기계의 스킬이 서로 공존하되 서로가 서로를 읽고 이해하고 협업하는 공존의 기술연대 방식이다. 노동자는 반복 업무를 기계에 넘기는 대신, 기계를 검증·조종하는 역량, 비판적 사고, 공감 능력 등 ‘독점적 인간 스킬’을 결합해 더 높은 차원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어떻게 인간 노동을 통째로 로봇 시스템으로 대체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인간을 지속적으로 업스킬링하면서 동시에 인간과 기계가 소통할 수 있는 파트너십 인터페이스를 개발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미래의 숙련은 인간의 손기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데이터화하고, 데이터화된 공정을 다시 기계 노동으로 전환하고, 그 사이에 연동이 가능한 일종의 ‘포스트휴먼적 능력’의 학습 영역을 개발하는 데에서 나온다. 이를 통해 인간과 기계의 구분을 넘어서는 인간-기계-데이터-조직-공정의 통합적 생산배치가 가능해진다. 인간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 간에 새로운 포스트휴먼적 관계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다. 인간-기계 모두에 새로운 학습이 필요하다. 로봇은 반복 가능한 대규모 표준화된 학습에 강하고, 인간은 상황적·암묵적·관계적 학습에 강하다.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관계학습이 향후 생산공정 혁신의 핵심이 될 것이다. 물론 로봇이 공정을 수행하더라도 노동자는 생산 원리, 재료 감각, 공정 흐름, 설비 이상 징후를 장악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인간은 기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보내는 신호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 점은 교육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학생들은 AI와 로봇을 단순한 학습도구로 사용하는 데 머물지 않고, 그것들을 통해 인간-기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감각을 익힐 수 있다. 학생은 더 이상 고립된 개인 두뇌로 학습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감각, 언어, 기억, 상상력, 윤리적 판단을 AI의 계산 능력, 로봇의 조작 능력, 센서의 감지 능력, 데이터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결합한다. 아이들은 기계를 죽은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감지하고 반응하며 학습하는 일종의 행위자로 이해한다. 미래 교육은 인간이 기계를 지배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도 아니고, 기계에 인간 능력을 위임하는 교육도 아니다. 오히려 인간과 기계가 결합해 새로운 학습배치를 형성할 때, 그 속에서 교육은 인간성의 축소가 아니라 생명·물질·기술·지구생태계에 대한 공통감각의 확장으로 재탄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장기간 납품이 지연돼 도입이 늦어졌던 ITX-마음 열차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새 업체를 선정해 발주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오는 1일 ITX-마음 신규 구매 입찰 공고를 낸다고 31일 밝혔다. 새로 도입하는 열차는 간선형 전기동차(EMU-150) 총 146칸이다. 차량 1칸당 약 27억3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3987억원 규모다.
오는 23일까지 입찰제안서 평가와 협상을 거쳐 7월 초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차량은 2029년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3월 철도 차량 납품을 지연한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에 공급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국토부는 계약 해지된 전체 차량 330칸 중 잔여 184칸도 내년에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입찰부터 기존의 ‘2단계 경쟁’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방식이 변경된다. 납품업체가 낮은 가격을 써내 사업을 따내고 제때 납품하지 못하거나 열차 품질이 떨어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존의 2단계 경쟁 입찰은 기술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평가를 시행하는 방식이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하면 기술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입찰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납품 지연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을 확대하고, 퇴직자 재취업 업체 대상 감점제도를 도입한다. 또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감정 강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다.
열차 납품 지연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토부와 코레일은 무궁화호를 개선해 활용하는 대책을 추진해왔다. 이날 코레일은 2028년까지 무궁화호 기존 객차 280칸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안전설비와 편의시설을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새 차량이 도입되기 전까지 무궁화호 열차 리모델링을 빈틈없이 수행하고 안정적인 차량공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 걸려오는 상담 요청이 급증하면서 전체 전화의 절반가량밖에 응대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가 오는 10월까지 상담 인력을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109 응대율 제고 및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국의 높은 자살률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며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 확충 등 대책 보완을 주문한 바 있다.
복지부는 현재 103명인 상담 인력을 오는 10월까지 20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예방상담전화가 109로 통합된 이후 상담 요청 건수는 기존보다 46%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기준 하루 평균 1118건의 전화가 걸려오지만 실제 응대 가능한 규모는 하루 최대 580건 수준(실제 응대 532건)에 그쳐 전체 전화의 절반가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응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55.7%, 2024년 56.7% 수준이던 응대율은 올해 1분기 47%대로 떨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109로 상담전화 번호가 통합된 데다 자살예방 상담과 위기 대응에 대한 홍보가 확대되면서 인지도가 높아져 상담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신규 상담원 97명 채용 공고를 내고 채용 절차에 착수했다. 신규 인력은 교육을 거쳐 단계적으로 현장에 배치된다. 복지부는 7월까지 상담 인력을 110명, 9월까지 145명으로 늘린 뒤 10월에는 200명 전원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전체 상담 수요의 절반 이상이 몰리는 야간 시간대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는 자살예방상담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와 협력해 상담을 분담하기로 했다. 생명의전화는 한강 교량 등에 설치된 ‘SOS 생명의전화’를 운영해온 기관으로 연간 1만건 이상의 전화 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야간 시간대 109 상담 연결이 지연될 경우, 동의한 상담자에 한해 생명의전화 상담원과 연결해 수요를 나눠 처리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는 상담원 연결을 기다리는 전화를 먼저 받아 긴급성을 판별하는 ‘신속응대전담팀’도 별도로 운영한다. 자살 시도 위험이 높은 전화가 장시간 대기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력 있는 상담원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려 통화 대기자의 상황을 간단히 확인한 뒤 긴급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사례관리사 공동 대응이나 경찰 신고 등으로 신속하게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기존 상담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현재 지급 중인 성과급을 등급별로 2만원씩 인상하고, 한국의학연구소(KMI)가 지정 기부한 1억원을 활용해 올해 하반기부터 상담원 소진 예방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는 절박한 국민의 마지막 구조 요청을 가장 먼저 받는 생명안전망”이라며 “이번 개편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단 한 통의 전화도 놓치지 않는 상담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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