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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6·3 지방선거]‘제2공항’ 놓고 뜨거운 제주…주민투표 논란까지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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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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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제주에서는 제2공항 건설사업과 이를 결정할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이번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 성산읍 일대 551만㎡ 부지에 총사업비 5조4532억원을 투입해 건설된다. 완공 후에는 제주 용담동에 있는 기존 제주국제공항과 역할을 분담하며 병행 운영된다. 2024년 9월 기본계획이 고시됐으며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제2공항 건설사업은 2015년 11월 계획 발표 이후 10여년간 제주 사회를 양분해온 갈등 현안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 측은 제2공항을 조속히 건설해 포화상태인 제주공항 혼잡을 해소하고 항공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2공항은 제주 동부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인프라이자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시설임을 강조하고 있다.
반대 단체는 부실한 항공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며 과잉관광을 부추기는 공항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반박한다.예정지는 조류충돌 위험성과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이 있어 공항 입지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부지 주변 법정보호생물 보호 대책, 숨골(빗물이 지하 용암동굴로 빠져나가는 통로) 보전 방안 미흡, 소음 문제 등 여러 안전·환경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오랜 갈등을 매듭지을 해법으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며 주민투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찬성 측인 제주제2공항범도민추진위원회는 “제2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이 아니라 국가 항공 안전 체계와 미래 항공수요 대응을 위한 국가 핵심 기반시설 사업”이라면서 “제2공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절차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제주도지사 후보들 입장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항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다 도민이 결정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도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위 후보는 충분한 정보 공개와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주민투표나 공론조사같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종 의견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문성유 국민의힘 후보는 정부 행정절차와 조사 결과를 철저히 검증해 갈등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제2공항 쟁점검증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환경 문제와 수요 예측, 안전 문제, 도민 의견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검증 기준 부합 여부에 따라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양윤녕 무소속 후보는 공항 건설에는 반대하지만, 갈등과 분열을 종식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그간 추진된 환경·경제·교통·관광 영향 등 제2공항 관련 내용을 약 6개월간 공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주민투표를 치르고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노동권, 주거침입으로 폄하 분노이 정부 기대 컸는데…억지 구속재단 사유화·노조 탄압 밝혀야
“고공농성을 할 때는 전화통화라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편찮으신 부모님께 자주 연락을 드릴 수 없어서 그게 가장 힘듭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사진)은 26일 경향신문과 한 서면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데, 하루빨리 뵙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해직교사 지혜복씨를 돕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고 지부장은 “지 선생님이 난간에 서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선생님의 안전이 걱정돼 위로 올라가려 했는데, 직원들에게 제지당해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다가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붙잡힌 12명 중 3명에게 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를 들어 고 지부장에게만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며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명동 세종호텔 앞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 놓인 10ｍ 높이 철제 구조물에서 1년 가까이 고공농성을 벌였다. 그는 “호텔에서 4년, 고공에서 1년을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싸웠다”며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도주 우려라는 표현은 너무 모욕적”이라고 말했다.
고 지부장에게는 올 2월에도 세종호텔 투쟁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 투쟁으로 조사받고 있던 것들을 묶어서 (이번에) 구색을 갖춰 억지로 구속한 게 아닌가 싶다”며 “이게 정말 구속 사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압도적 공권력 앞에서 집회·시위 참여자의 방어에 대해 일일이 죄를 묻고 있다”며 “노동권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들이 노동권 쟁취 투쟁을 주거침입 등으로 폄하하는 것이 분노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비슷한 투쟁을 했지만, 대부분 무죄 또는 선고유예가 나왔다”며 “이번에만 유달리 구속을 하는 것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고 지부장은 “이재명 정부에 기대가 컸다”며 “정부는 수십년간 재단을 사유화하며 각종 비리를 저질러온 세종대 재단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를 통해 각종 비리와 노조 탄압 문제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 문제를 두고 “노사를 넘은 사회 정의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했으나, 현재 최대 수익을 기록한 만큼 호텔 측은 지금이라도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노동권에 기반해 판단했다면 기존 판결과 같은 결론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고 지부장은 앞으로도 세종호텔 복직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는 “세종대 재단은 60년간 반복된 비리를 저질렀고,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해고했다”며 “앞으로도 해고자들, 비정규직 동지들과 함께 연대해서 복직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64)이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끝으로 협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격 표명했다.
대한축구협회는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정몽규 회장이 오는 7월 19일 폐막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이후 사직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정 회장은 성명서에서 “이번 월드컵이 끝난 뒤 축구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대표팀이 본선에서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는 것이 협회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2013년 취임 이후 13년 만에 축구협회에서 물러나게 됐다.
정 회장은 지난 13년간 한국 축구 행정의 수장으로서 여러 공과를 남겼다. 재임 기간 2018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 승리,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등의 성과를 거뒀고,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착공과 K리그 승강제 정착 등 인프라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절차적 논란, 축구인 기습 사면 시도와 철회 파동 등으로 행정력의 한계를 드러내며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번 사의 표명은 최근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압박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정 회장을 비롯한 수뇌부에 대해 ‘직무 정지’ 수준의 중징계를 요구해 왔다. 문체부가 징계 이행 의지를 완고하게 천명하고 나선 데다, 국회 국정감사 등 정·관가 안팎의 문책 요구가 지속됐다. 이에 정 회장이 사실상 정상적인 업무 수행과 남은 임기 완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싣는다.
지난해 4연임에 성공하며 2029년 초까지 임기를 보장받았던 정 회장이 중도 퇴진을 선택함에 따라, 한국 축구 행정 체계는 월드컵 이후 대대적인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정 회장은 사퇴 발표와 함께 “대회 기간 동안 대표팀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달라”며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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