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현실]이이의 걱정, 우리의 걱정 > 갤러리

윤석열 정부도 집권 초기부터 개혁을 말했다. 검색해보니 국무회의에서 “의료, 연금, 노동, 교육 4대 개혁이 곧 민생”이라는 커다란 글씨를 배경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언하는 사진을 담은 2024년 10월29일자 기사가 뜬다. 많이들 그랬겠지만 지난 정부에서 국정 개혁이 실제로 이뤄지리라 예상하지는 않았다. 국정 개혁은 국정 최고 권력자가 단지 주장하거나 명령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그렇게 쉬우면 개혁을 이루지 못하는 나라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개혁에 성공한 나라는 드물다. 개혁은커녕 전임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인물들은 정부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초적 이해도 갖지 못했다.
지난 7월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서명했다. 소위 ‘BBB’라 불리는 이 법의 골간은 각종 세금 감면, 복지·공공부문 예산 삭감, 군사·국경·이민 분야 예산 증액을 내용으로 한다. 미국 의회예산국은 이 법으로 미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BBB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다. BBB로 인해 더해질 미국의 국가부채를 상당 정도 관세로 충당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보통의 정부라면 피할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세금 개혁정책을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로 해결하려는 무리한 시도이다. 오직 세계적 패권국 미국만 시도할 수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은 정책이다.
조선은 연산군부터 명종 때까지 장기간 국정 혼란을 겪었다. 중간에 국정 개혁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혼란의 장기화 끝에 심지어 정상적 국정운영이 어떤 모습인지를 국정 참여자들도 모르게 되는 형편이 됐다. 선조의 즉위로 사림이 의욕적으로 집권하게 되지만 국정의 핵심을 모르기는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율곡 이이가 마침내 국정운영의 기본 철학과 얼개를 제시했다. 그가 선조 7년 1월에 발표한 그 유명한 ‘만언봉사’가 그것이다. 이후 조선의 지식인들과 관리들이 조선에서 경세론, 즉 국정운영론을 처음 천명한 이로 이이를 드는 이유이다.
이이는 국정에서 걱정되는 7가지를 제시했다. 그중 6번째로 “여러 국가 정책들에 백성을 구제하는 실상이 없다”며 이렇게 말한다. “군자가 조정에 진출하고 신하가 의논을 내더라도 민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벼슬이 높아져서 출세했으니 부러운 일이라고나 할 뿐, 어떤 사람이 등용된 덕분에 그 혜택이 백성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말은 일찍이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비유하건대 (국정의 혼란은) 마치 만 칸이나 되는 큰 집을 오래도록 수리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크게는 들보에서 작게는 서까래에 이르기까지 썩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서로 떠받치며 지탱하여 근근이 하루하루를 보내고는 있지만 동쪽을 수리하려 하면 서쪽이 기울고 남쪽을 수리하려 하면 북쪽이 기울어 무너져버릴 형편입니다. 여러 목수들이 둘러서서 구경만 하고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모르는 형편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대로 방치하고 수리하지 않으면 날로 더욱 썩고 기울어져 장차 무너져버리고 말 것이니, 오늘날의 형세가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서 한 달 남짓 시간이 흘렀다. 새 정부는 3중의 과제를 마주하는 듯이 보인다. 1차로 궤도에서 이탈했던 국정운영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고, 2차로 윤석열 정부도 제기했던 국정 개혁 과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거기에 미국과의 힘겨운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다. 일상적인 국정운영은 곧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 두 과제는 누가 보아도 어려운 과제다. 정부만의 노력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현 정부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이 과제 해결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걱정스럽다.
늦은 저녁까지 일을 해야하거나 병원치료 등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던 부모들을 대신해 아이를 돌보는 긴급돌봄 서비스가 전북에 처음 도입됐다.
전북도는 야간과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SOS 돌봄센터’를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1호 시범 기관으로는 접근성과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익산시 ‘딩동댕어린이집’을 지정했다.
‘SOS 돌봄센터’는 병원 진료, 출장, 경조사 등 보호자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단기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이용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5세까지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이다. 시간당 이용료는 5000원이지만, 전북도와 익산시가 3000원을 지원해 실제 보호자 부담은 2000원으로 낮췄다. 월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센터는 이달 1일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23건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돌봄센터 관계자는 “주말이나 평일에 갑작스럽게 일정이 생긴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고 간다”며 “아이들도 빠르게 적응해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수요를 점검한 뒤 도내 다른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고된 육아의 짐을 덜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SOS 돌봄의 핵심”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여파가 마침내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재고를 소진하며 관세 충격을 흡수해온 기업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관세 인상분을 서서히 소매 가격에 전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 노동부는 6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올들어 꾸준히 둔화하던 CPI는 지난 4월 4년 2개월 만의 최저치인 2.3%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전월 대비 0.1%포인트 반등했고 6월에도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물가 상승률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관세 영향을 많이 받는 가정용 가구가 지난 5월 0.3%에서 1%로 뛰어올랐고 가전제품은 0.8%에서 1.9%로 급등했다. 5월에는 2.6% 하락했던 휘발유도 1% 상승했고 의류 역시 수개월째 이어져 온 하락세를 멈추고 0.4% 올랐다.
뉴욕타임스(NYT)는 “6월 CPI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무역 전쟁 초반의 영향만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경제학자들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방 압력이 앞으로 몇 달 내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도 “아직까진 미미한 수준이지만 관세 영향이 마침내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면서 “이제까진 기업들이 관세 충격의 일부를 흡수했지만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6월 CPI가 발표된 직후에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물가가 여전히 낮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리를 3%포인트 인하하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관세가 물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얼간이”라 부르며 거의 매일 공격해 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파월 의장 사퇴 압박에 나섰다. 그는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의 후임을 찾기 위한 공식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며 “차기 의장이 선임되면 파월은 연준 이사직에서도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의 정식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원래대로라면 이후에도 연준 이사로 남아 2028년 1월까지 통화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갈아치워서라도 금리를 인하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 부채 이자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소셜미디어에 “미국은 매년 금리 1%포인트당 3600억달러(약 499조)의 차환 비용을 내고 있다. 당장 금리를 인하하라!”고 썼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미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해 세계 채권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달러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해 물가가 오르고 미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에 빠질 우려도 그만큼 커진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투자 전략가였던 리베카 패터슨은 “이 같은 문제는 대통령이 중앙은행 통제에 나섰던 헝가리와 튀르키예에서 이미 나타났던 일”이라고 NYT 기고문을 통해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령 파월 의장을 해임한다 하더라도 금리 결정엔 연준 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리 인하에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연준 위원은 전체 위원 12명 중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2명뿐이다.
급기야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흔들기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다이먼은 이날 2분기 실적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존경하는 파월 의장뿐 아니라 차기 의장을 위해서도 연준의 독립성은 중요하다”면서 “(대통령이) 연준을 갖고 장난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고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파월 의장 때리기에 대해 미국 주요 금융기관 수장이 입장을 밝힌 것은 다이먼이 처음이다. 지난해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수장인 그가 월가를 대변해 트럼프 대통령을 작심 비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프랑스 특사단이 프랑스 외교수석과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
강 단장 등 특사단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 외교수석을 만나 양국 협력 강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고 외교부가 18일 밝혔다. 한병도·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사단원으로 동행했다.
강 단장 등 특사단은 내년 한국과 프랑스가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맞는 것을 계기로 양국간 우주·방산·원자력·인공지능(AI) 등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본 수석은 한국이 이번 대선을 통해 민주주의 회복력과 저력을 보여줬다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도 재차 밝혔다.
특사단은 지난 17일 로익 에르베 상원 부의장과 사브라나 세바이히 하원 의원을 각각 만났다. 에르베 부의장과 세바이히 협회장은 양국이 내년 수교 140주년을 맞는 것을 계기로 의회·지방자치단체 교류와 경제·기후협력을 한층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사단은 이밖에 한국에 공장을 둔 프랑스 산업용 가스회사 ‘에어 리퀴드’ 본사를 지난 16일 방문해, 프랑스 경제인연합회 소속 불·한 비지니스 협의회 회원사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특사단은 탈탄소·항공우주·스타트업 등 분야에서 양국 교류를 늘리자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프랑스 특사단 활동에 대해 “프랑스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 저력과 회복력을 입증하면서 ‘민주 대한민국’의 귀환을 알렸다”면서 “양국의 전략적·실질적 협력을 강화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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