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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이란 고농축 우라늄 ‘제3국’ 처리 대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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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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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반출·관리 방안이 미국·이란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카자흐스탄이 이 문제 해결을 도와주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미국이 고농축 우라늄 처리시 ‘제3국 활용안’도 가능함을 새로 시사하며 카자흐스탄이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26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국영 통신 카진포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대통령궁은 이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수도 아스타나에서 만나 최근의 지정학적 긴장 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적절한 국제 협력이 체결된다는 전제하에, 카자흐스탄은 순전히 선의의 차원에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 관련 상황 해결을 도울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및 핵 협상에서 카자흐스탄이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관련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카자흐스탄은 계속해서 이러한 의사를 밝히고 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브라질 외무장관과 만났을 때도 “적절한 국제 협약이 체결되고 이행 단계로 이어진다면 카자흐스탄이 이란 핵 문제 해결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이란과 미국의 종전 협상에선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IAEA에 따르면 이란은 농축도 60% 우라늄 약 440㎏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처리한다면 이란 내에서 할 것인지 밖에서 할 것인지, 처리 및 감시 주체는 누가 될 것인지 등을 둘러싸고 여러 관측이 오간다.
이런 상황에서 카자흐스탄의 의사 표명은 미국의 입장 변화와 맞물리며 주목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농축 우라늄 처리에 ‘제3국 활용안’도 가능함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농축 우라늄은 즉시 미국으로 넘겨진 뒤 폐기되거나, 더 바람직하게는 이란과의 협력 및 조율을 통해 현지(이란)에서 폐기되거나, 또는 다른 적절한 장소에서 미국 원자력에너지위원회나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입회하는 가운데 폐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으로 반출해 폐기하는 안을 거론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층 유연해진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소련 붕괴 이후 소련에서 받았던 핵탄두를 러시아에 넘기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비핵보유국이다. 카자흐스탄에는 세계에서 유일한 IAEA 저농축우라늄(LEU) 은행이 있다. 이는 IAEA 회원국에게 상업적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7년 설치됐다. 한편 IAEA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번 방문이 카자흐스탄 당국과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식량 안보, 암 치료 분야 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시작한 타워크레인 노동조합 총파업이 나흘 만인 31일 종료됐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노사는 이날 새벽까지 협상을 이어온 끝에 오전 3시쯤 단체협상을 타결했다. 총파업은 이날 오전 8시부로 종료했다.
타워크레인 노사는 임금 총액을 8% 인상하고 2028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 국토부는 노조가 요구한 조건들에 대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양대노총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7대 요구안 중 핵심 쟁점은 공사를 발주한 기업이 시공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사를 거치지 않고 기사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라는 것이다. 그동안은 공공 부문에만 적용돼왔다. 발주자 직접지급제가 전면 확대되면 원청과 하청을 거치면서 기사 임금이 밀리거나 장비비가 체불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노조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통해 임금체불 방지와 장비비 체불 등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타워크레인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업에서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확대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라면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타워크레인 노사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환영하며, 그간 제기된 사항들에 대하여 건설현장 안전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타워크레인 노조는 임금 총액 15% 인상을 비롯해 정부에는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타워크레인 표준시장 단가 현실화 등 7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지난 27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2100여대의 타워크레인이 총파업에 참여해왔다.
미국과 이란이 핵프로그램·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자산 동결 해제 등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다시 공개적으로 충돌하면서 합의가 난망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주말 제기됐던 낙관론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27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내각 회의를 주재한 이후 이러한 핵심 쟁점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란 핵프로그램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란이 보유한 60%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를 인수하는 것은 “불편하다”고 했고,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 주체가 되는 안을 두고는 “그곳은 아무도 통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란 매체가 협상 중인 양해각서(MOU) 초안으로 보도한 내용과 정면으로 상충된다. 이란 매체는 이란의 입장이 ‘핵 관련 사안은 MOU에선 논외이며, MOU 체결 이후 논의될 사안’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MOU에 미군 병력이 이란 주변에서 철수하고, 이란은 그 대가로 호르무즈 해협 통과 수준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지만 선박 항로 지정·관리를 이란이 맡고 오만이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미 백악관은 “완전한 날조”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또한 핵심 사안을 둘러싼 양측의 견해가 아직 좁혀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란 또한 핵심 사안을 포기할 의향이 없음을 밝혔다.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의원회 위원장은 “우라늄 농축권, 농축 우라늄 보유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그리고 제재 해제를 포함한 레드라인(넘어서선 안 되는 선)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은 특히 해외 동결 자금 해제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이 역시 미국과 이란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제재 완화나 돈을 주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돈을 계속 통제할 것이며, 그들(이란)이 올바르게 행동할 때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알리 바게리 카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차장은 성명을 내 미국 내 모든 이란 동결 자산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며 “이란의 모든 자산은 조건 없이 반환돼야 한다. 이는 이란 국민의 법적 권리”라고 밝혔다.
지난 주말 미국 측이 협상이 “95% 타결됐다”고 밝히며 희망적인 관측이 새어 나오기도 했으나, 평행선이 이어지며 회의론이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 동안 종전 합의 직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며칠간 합의가 임박했다는 신호는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도 “미국과 이란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이날로선 신속하게 외교적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흐릿해져 보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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