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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건전성 성적표’ 만든다···단순 공시서 실질 감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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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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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전반의 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 지표 개발에 착수했다. 기존에 개별 공시되던 소유·지배구조 정보를 지표화하고, 평가 결과를 감독 정책에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기업집단 건전성 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가 이같은 지표 개발에 나선 배경에는 현행 공시 제도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총수일가 경영 참여 현황, 내부지분율, 국외계열사 출자 현황, 총수일가 신주 취득 등 지배구조와 경영 행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파편화된 정보만으로는 대기업집단 전체의 건전성을 직관적으로 포착하기 어렵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구조·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방식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유와 지배구조의 일치성 지배구조의 독립성, 주주 전체를 위한 경영 행태 등 대기업집단이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이를 측정할 세부 정량 지표를 설계할 방침이다. 건전성을 측정할 세부 변수로는 주식분산도, 이사회 내 독립 선임이사 비중 등이 거론된다.
주식 분산도는 지분 집중도를 측정하는 기본 지표다. 지분이 소수에 집중될수록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판단에서다. 이사회 내 독립 선임이사 비중은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를 실질적으로 견제하는지를 가늠하는 척도로, 독립이사 비중이 낮을수록 이사회의 감시 기능이 형식에 그칠 위험이 크다.
순환출자 여부와 내부거래 비중도 주요 지표로 꼽힌다. 순환출자는 기업집단 내에서 복수의 기업이 서로에게 출자하는 형태로 결과적으로 적은 지분만으로도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내부거래 비중은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가능성을 점검하는 지표로, 계열사 간 거래가 과도할 경우 거래의 공정성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각 개념 지표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대기업집단별 ‘건전성 점수’를 산출하는 변수 모형이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기업집단 정보분석팀의 중점 과제가 될 전망이다. 그간 공시 자료는 공시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나 사후 점검, 개별 사건 검토에 주로 활용됐지만, 전담 조직 출범을 계기로 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체계가 갖춰지게 됐다.
관건은 공정위가 건전성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다. 건전성 점수를 바탕으로 차등화된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안팎에서는 건전성 평가 점수가 높은 우수 기업집단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등급’ 우수 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줬다. 반면 점수가 낮은 대기업집단은 내부거래나 사익편취 등의 집중 감시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학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것”이라며 “시장에 보다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향후 대기업집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시 한 건물 옥상에 설치된 이동통신 기지국의 케이블이 불에 타 일부 지역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29일 낮 12시 9분쯤 경남 김해시 무계동 한 건물 옥상 실외기에서 불이 나 30여분 만에 꺼졌다.
이 화재로 건물에 있던 60여명이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옥상 LG유플러스 기지국 통신 장비가 일부 불에 타면서 장유동 일대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차량 15대와 진화 인력 45명을 투입해 이날 낮 12시 43분쯤 불을 모두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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