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징역 1년6개월·법정 구속 > 갤러리

여성최음제구매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뒤 허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은 앞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불법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계엄선포문의 표지를 만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은 문서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는 하자를 인지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새로운 형식의 계엄선포문을 만들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사전 지시가 없었음에도 계엄선포문의 표지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는 등 범행의 주요 실행 행위를 담당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내란 혐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폐기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강 전 실장은 계엄선포문 표지를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했다 폐기해 문서를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산업부 ‘제조업 AI 전환’ 사업 현장기름에 튀기고 꺼내서 포장까지열기 노출 끄떡없고 생산성도 향상김정관 장관 “적용 업종 확대 최선”
27일 오후 대전 서구 롯데백화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백화점에 입점한 대전의 유명 제과점 ‘성심당’ 매장을 찾았다. 대전의 명물 튀김소보로를 인공지능(AI) 로봇이 만드는 것을 보기 위해서다. ‘튀소’라고도 불리는 이 빵은 팥소나 고구마무스가 들어간 소보로빵을 기름에 넣고 튀긴 것으로 성심당의 대표 제품이다.
제조업 AI 전환, 일명 ‘M.AX’ 실증 프로젝트 중 하나로 운용 중인 성심당 AI 로봇은 성심당과 AI 기업 ‘로이랩스’, 로봇 기업 ‘인터텍’이 협업한 결과다. AI와 로봇이 주변 온도와 습도를 확인해 적절한 튀김 환경을 관리한다. 튀김 반죽을 기름에 넣고, 반죽이 적절한 크기로 부풀면 뒤집어 꺼내고 완제품을 포장하는 역할까지 맡는다.
성심당 측은 AI 로봇이 생산성을 20%가량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영진 성심당 대표는 “(로봇이) 튀김소보로 제작을 위해 뜨거운 열기를 견뎌야 했던 직원들의 고생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 로봇을 고도화해 다른 지점으로도 확산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I 솔루션 도입을 담당한 이한 로이랩스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새로운 부문의 사례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식품·음료 등 새로운 분야로의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성심당 AI 로봇처럼 시민이 일상 경제활동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공장 모델을 주력 산업뿐 아니라 모든 업종에 확산시키기 위해 AI 로봇 실증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장충동왕족발보쌈은 불량육 선별, 정량 포장 시스템에 AI 로봇을 적용하고 있다. 안동 회곡양조장은 장시간 작업해야 하는 발효조 뒤섞기에 AI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
김 장관은 “그간 첨단 산업과 주력 산업의 M.AX에 집중해왔는데, 반도체 기판의 불량을 잡아내는 AI 모델과 소보로빵의 불량을 판별하는 모델이 기술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M.AX를 주력 제조업이나 첨단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 전반에 과감히 적용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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