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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한화오션, 캐나다 최대 방산 전시회서 잠수함 수주 ‘막판 스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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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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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한화오션이 오는 6월 결정될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에 막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막한 방산 전시회 ‘CANSEC 2026’에서 한국 해군이 실제 운용 중인 ‘KSS-Ⅲ’ 잠수함의 성능과 캐나다 전역에 걸친 산업 협력 전략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KSS-Ⅲ는 ‘공기 불요 추진 체계’(AIP)와 리튬 이온 배터리를 동시에 적용한 세계 최초의 디젤 잠수함이다. 저소음 설계 기술과 전투 체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해상 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에서 약 1만4000㎞를 항해해 지난 23일 캐나다 에스퀴몰트 해군 기지에 입항한 도산안창호함도 KSS-Ⅲ다.
전시회 둘째 날인 지난 28일에는 빅터 피델리 캐나다 온타리오주 경제개발부 장관이 한화오션 부스를 찾았다. 온타리오는 캐나다 제조업의 중심지로, 피델리 장관의 방문은 한화가 추진 중인 캐나다 ‘자동차부품제조업협회’(APMA) 협력 모델과 현지 산업 참여 전략에 관심을 나타낸 행보로 풀이된다.
한화오션은 전시관 내 ‘범 캐나다 경제 전략’을 통해 현재까지 구축한 산업협력 네트워크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소개했다. 한화오션은 캐나다 CPSP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현재 구축된 산업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연간 2만2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약 940억달러 규모의 국내총생산(GDP)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CPSP가 단순한 잠수함 사업을 넘어 캐나다 제조업과 방산 생태계 전반에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국가적 산업 프로젝트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CPSP는 2030년 중반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4척)의 대체 전력으로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이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결과는 6월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는 “이번 CANSEC 2026은 한화오션이 제안하는 CPSP가 단순한 잠수함 획득 사업을 넘어 캐나다 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장기적 산업협력 모델임을 보여주는 자리였다”며 “한화오션은 검증된 잠수함 기술력과 캐나다 전역에 걸친 산업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캐나다의 안보 역량 강화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신뢰할 수 있는 장기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으로서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부모 간 갈등을 넘어 아동 빈곤과 직결되는 사회문제가 돼왔다. 정부는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도입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높아 한부모가족이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컸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오랜 논의를 거쳐 202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을 지급한 뒤, 이후 국가가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한부모가족 아동의 생계 공백을 국가가 최소한으로나마 메워준다는 점에서 가족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제도 시행 10개월 만에 6646가구, 1만499명의 아동이 선지급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월 20만원씩 우선 지급하면서 생활비와 교육비 부담을 일부 덜어준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다. 현장에서도 “급한 학원비와 식비를 해결할 수 있었다” “양육비가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이 줄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심리적 불안을 완화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또 다른 긍정적 변화는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지급 이행을 유도하는 효과다. 선지급 이후 국가가 회수 절차에 착수하면서 일부 채무자들은 자발적으로 밀린 양육비를 주기 시작했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체납 양육비를 한꺼번에 납부한 사례도 나왔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더 이상 개인 간 갈등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의 책임 아래 관리되는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시행 1년을 앞둔 현재, 제도의 한계 역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이른바 ‘꼼수 지급’이 꼽힌다. 일부 채무자들이 실제 양육 책임은 다하지 않은 채 최소한의 금액만 지급해 선지급 요건을 피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2026년 법 개정을 통해 선지급 신청을 위한 채무불이행 요건을 완화하고, 기존의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기준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29일부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아동이라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 권리 보장을 중심에 둔 보편적 제도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핵심은 단순히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데만 있지 않다. 아이의 생존과 돌봄을 부모 개인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점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제도 도입 자체의 의미 부여에 그치지 않고, 한부모가족 대상 맞춤형 홍보를 통해 제도 인지도를 높이고,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높여 나가는 일이다.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권리는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해 사망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 추모 행사에 참석해 “양국은 모든 전략적 문제에 공통된 입장을 공유한다”며 “이는 동맹 관계 수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31일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최 외무상은 전날 주북 러시아 대사관에서 열린 마체고라 대사 기념판 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외무상은 “양국은 상호 핵심 이익을 일관되게 수호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포괄적 확대와 발전, 두 나라 인민의 복리 증진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다.
최 외무상은 “시대의 혹독한 시험 속에서 피로 검증된 동지애와 신뢰를 바탕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정치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도 관련 소식을 31일자 2면에 사진 4장과 함께 보도했다. 신문은 최 외무상이 “마체고라 동지가 조로(북·러) 친선의 강화 발전에 쌓은 공적은 두 나라 인민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 외무상의 북·러 동맹 언급은 보도하지 않았다.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행사 뒤 마체고라 대사의 유가족을 만나 위로와 함께 “선친의 뜻을 이어 조·로관계 발전에 기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2014년 12월 주북대사로 임명된 후 10년 이상 평양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12월 70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마체고라 대사 사망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북 러시아 대사관을 찾아 “(마체고라 대사는) 조선 인민의 심장 속에 인간으로서 깊이 자리 잡은 친근한 벗이고 진정한 동지”라며 추모하기도 했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 외벽에 설치된 기념판에는 마체고라 대사의 얼굴과 그가 받은 훈장이 조각돼있고, ‘이곳에서 그가 조국을 위해 복무했다’는 글이 러시아어로 적혀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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