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포털 누리집에 대선 후보 영상 올려···충남선관위, 경찰 고발 > 갤러리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자체 소속 공무원 A씨를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지난 사전투표기간인 5월30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유튜브 영상(URL 주소 링크)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업무포털 누리집 내부 게시판에 게시해 다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규정하면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선 엄중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올 여름휴가지로 해외보다 국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국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여름휴가 계획 및 정책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1.6%는 ‘여름휴가를 갈 계획’이라고 답했고 이 중 83.5%는 ‘국내 여행’을 선호했다.
선호 여행지(복수 응답)로는 강원권(34.9%)이 가장 인기 있었고 경상권(27.9%), 제주(22.4%), 전라권(20.0%) 순이었다. 해외여행을 계획한 직장인은 일본(50.9%)과 동남아(45.4%)를 주로 택했다.
일정은 ‘2박3일’(38.9%)이 가장 많았고, ‘3박4일’(22.7%), ‘1박2일’(21.3%) 순으로 집계됐다. 1인당 휴가비로는 지난해(48만9000원)보다 9.4% 증가한 평균 53만5000원을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휴가비 격차는 있었다. 서울 지역 직장인의 경우 1인당 지출 계획이 77만6000원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반대로 전남 지역은 39만3000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평균 지출(66만6000원)이 가장 많았다.
여름휴가 지원책(복수 응답)은 ‘숙박권 할인’(50.8%)을 제일 선호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혜택 확대’(36.5%), ‘교통비 할인’(35.8%) 등 체감형 혜택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김민석 대한상의 유통물류정책팀장은 “최근 정부에서 적극적인 추경 계획을 밝힌 만큼 숙박권 할인, 지역 상품권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휴가철 소비를 내수 활성화로 연결할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월요일인 3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경기 남부 내륙, 강원도,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일부 지역은 폭염 특보가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온열질환 등에 유의해야 한다.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기온은 서울 25.7도, 인천 25.0도, 수원 24.2도, 춘천 22.1도, 강릉 28.5도, 청주 25.6도, 대전 24.0도, 전주 25.1도, 광주 25.2도, 제주 24.4도, 대구 26.0도, 부산 24.5도, 울산 25.6도, 창원 23.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7∼35도로 예보됐다.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경북권 남서 내륙, 경남 서부 내륙 등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대구·경북 남서 내륙, 경남 서부 내륙 5∼20㎜, 강원 내륙·산지 5∼10㎜ 등이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지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0.5∼1.5ｍ, 남해 0.5∼1.0ｍ로 예측된다.
소상공인들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등 구체적인 운용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 범위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이다.
지원 금액은 공공요금 인상 정도와 소상공인 경영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공공요금 부과 기관이 지원 금액만큼 공공요금을 차감해 부과하는 간접 지원 방식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또 중기부 장관이 소상공인 재난지원 업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세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세정보, 주민등록 전산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 수와 가맹사업자 정보, 신용카드가맹점별 월별 신용카드 결제금액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개정안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장기분할상환도 명문화했다. 대출금 상환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을 신청·심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지원 시에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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