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에 인센티브 제공…서민금융 확대 독려 > 갤러리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상품이나 비수도권 여신 공급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과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종전 100%)를 적용한다.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도 150%로 상향한다.
저축은행 여신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은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의 비율) 산정 시 대출금 항목에서 민간 중금리 대출의 10%를 제외해 ‘공급 여력’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기존 민간 중금리 대출에는 별도 인센티브가 없었다”며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 공급에 더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라면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그룹 전체의 건전경영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추돌사고 후 달아나다가 다른 차량들까지 들이받아 7명이 다쳤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께 부산 강서구 송정동 신항입구 교차로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사고 직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려던 A씨는 다른 승용차 2대까지 잇달아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넘어 마주하던 택시와 정면충돌한 뒤 멈춰 섰다. 1차 사고 현장에서 2㎞가량 떨어진 지점이다.
일련의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7명이 부상했다. 다행히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채혈을 진행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미국이 동맹에 국방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미국 측에 “방위력 강화는 일본이 판단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일본·인도·호주 안보협의체 쿼드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이와야 외무상은 1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약 45분간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 이후 이와야 외무상은 취재진에게 “미국 측이 방위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며 “‘일본 자체의 판단으로 기초 방위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생각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담 당시 구체적인 국방비 증액에 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거칠고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서 일본이 전쟁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양국이 동맹을 통해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외교·국방 장관급 ‘2+2’ 회담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양국 모두에 이익을 주는 합의’를 위해 기존 담당 각료들이 그대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무성은 루비오 장관과 이와야 외무상이 이날 대만해협 평화와 북한의 미사일, 일본인 납북 등 주제와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과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5%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합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동맹을 향해서도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숀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19일 아시아 동맹국 역시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일본 방위성은 2025년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방위비 예산으로 역대 최고액인 9조9000억엔(약 94조원)을 책정했다. 이는 일본 GDP의 약 1.8%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경찰의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허위사실로 수사방해를 하는 건 선 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대면 조사를 맡은 데 대해 “박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시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청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자 특검팀도 변호인 측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맞받은 것이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3시쯤 브리핑을 하고 “점심 식사 이후 오후 1시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고 했으나 외부에서 변호인들이 연락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걸로 안다”며 “변호사로서 다양한 주장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환영하는데,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건 선 넘는 행위 같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의 주장 중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선 (오늘) 특검의 조사자인 박창환 총경이 (체포)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지휘에도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영장은 법원으로부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영장으로, 집행 주체는 공수처이고 박 총경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고발한 사건은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통상 우리가 수사 방해나 지연 목적으로 누구를 조사하면 저를 상대로 고발하는 사람이 많다”며 “수사 검사나 사법경찰을 상대로 고소·고발이 빈발하는 현실에서 조사와 무관한 사람을 업무에서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업무배제를 한다면 형사사법 절차는 마비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수사하는 것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 받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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