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재원 마련에 서울 자치구들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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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0 02:03본문
소비쿠폰 발급에 자치구별로 100억원 안팎에 달하는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자치구의 경우 예정된 사업을 조정 또는 축소하거나 세출계획을 수정하는 식의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소비쿠폰 발행에 서울시가 부담하는 재원은 25%(국비 75%)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은 국가가 재원의 90%를 담당하고, 지자체가 10%를 내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더 많은 자금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가 추산하는 소비쿠폰 전체 사업비는 2조3177억원이다. 이 중 25%에 해당하는 5794억원이 서울시에 할당된 금액이다.
서울시는 이 금액을 ‘6 대 4’ 비율로 25개 자치구와 분담하기로 했다. 5794억원을 이 비율대로 나누면 서울시는 3476억원을, 25개 자치구는 2318억원을 각각 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25개 자치구에 소비쿠폰 홍보 및 사업 준비 명목으로 각 13억79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부했다.
전체 주민 수 및 저소득층 비율에 따라 각 자치구가 부담하는 금액은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각 자치구가 마련해야 할 자금 규모는 100억원 안팎이다. 이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송파구는 160억원을 분담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들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강서(142억원)·관악(135억원)·노원(131억원)·은평(123억원) 등이다. 당장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을 축소 또는 연기하더라도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우리는 서울시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급한 대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일몰사업을 비롯한 주요 사업비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복지사업을 제외한 일반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연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건의하는 등의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적 어려움에도 정부의 소비쿠폰 발행과 관련한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지방선거가 1년도 채 안 남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당장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와 대립해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라며 “구청장이 대외적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을 둔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내년에도 공천을 받으려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서울시도 재정 형편이 넉넉지는 않다. 소비쿠폰 1차 지급분은 국비로 우선 집행하고, 9월로 예정된 2차 지급분은 시의회와 논의해 추경 편성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얼마 전 서울시 추경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지금 바로 추경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11일 북미에서 개봉해 6027만달러(약 832억원)의 수익을 거두며 역대 한국영화 북미 흥행 1위 기록을 쓴 3D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가 오늘(16일) 500개관, 1200개 스크린에서 국내 관객들과 만난다. 북미 개봉 당시 로튼 토마토 팝콘 지수 98%, 시네마스코어 ‘A+’ 등 비평가와 관객 모두에게 극찬을 받은 영화다. 성경 기반의 애니메이션 중 역대 최고 기록을 보유한 <이집트 왕자>(1998)의 오프닝 성적도 뛰어넘었다.
알려졌다시피 이 영화는 국내 VFX(Visual Effects·시각특수효과) 전문업체인 모팩스튜디오 대표 장성호 감독(55)이 제작·연출·각본을 맡아 100% 국내 자본으로 완성했다. 국내 VFX 1세대인 장 감독은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와 <명량>, 드라마 <태왕사신기>, 미국 드라마 <스파르타쿠스> 등 수백편에 달하는 영화와 드라마의 시각효과를 맡았다.
<킹 오브 킹스>의 제작기간은 10년. 긴 세월만큼 파란(波瀾)도 적지 않았다. 깊은 좌절감과 빚더미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고 장 감독은 말했다. 그래도 어둠 속에서도 길은 늘 열렸다.
지난 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모팩스튜디오에서 장 감독을 만났다. 예수의 생애를 그린 <킹 오브 킹스>의 제작 뒷이야기와 그의 삶에 대해 묻고 들었다.
북미·남미 크리스마스 재개봉 결정
- <킹 오브 킹스>의 북미 흥행 돌풍이 국내에서도 이어질 것 같습니까.
“지난 4월 미국과 캐나다에서 개봉할 때는 심정이 담담했어요. 지난 10년간 치열하게 준비한 작품을 세상에 내놓는 것 자체에 안도했고, 흥행도 어느 정도 예측했기 때문이에요. 개봉 전 일반 시사와 극장 체인들을 상대로 한 배급 시사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당초 목표였던 2800개관을 웃도는 3200개관에서 개봉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긴장돼요. 한국은 반기독교 정서가 세서 예측을 못하겠어요.”
- 북미에서 거둔 수익은 얼마인가요.
“미국·캐나다에서 두 달 가까이 상영해 6027만달러의 수익을 거뒀어요. 브라질 등 남미와 그 외 지역에서 거둔 수익은 814만달러(약 112억원)고요. 그런데 미처 못 본 분들의 요청이 쇄도하면서 북미와 남미에서 크리스마스 재개봉이 결정됐어요. 같은 해에 두 번 개봉하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해요.”
- 총 몇개국에서 상영합니까.
“이미 개봉한 46개국을 비롯해 연말까지 90개국 개봉이 확정됐어요. 협의 중인 곳까지 포함하면 약 120개국에서 상영을 예정하고 있죠. 유럽은 영국 등 영어권에서 먼저 개봉했고, 비영어권은 크리스마스 때 개봉합니다.”
<킹 오브 킹스>는 찰스 디킨스의 미완의 유작 <우리 주님의 생애(The Life of Our Lord)>에서 영감을 받았다. 장 감독은 디킨스가 막내아들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부자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 예수의 생애를 직접 체험하는 액자형 구성으로 영화를 만들었다. <그때 그 사람들> <더 킹> <암살> 등의 김우형 촬영감독이 공동제작과 촬영을, <1987> <명량> <노량> <한산> <파묘> 등의 김태성 음악감독이 음악을 맡았다. 오스카 아이삭, 피어스 브로스넌, 케네스 브래너, 우마 서먼 등 할리우드 톱배우들이 목소리 연기를 했다. 한국어 더빙에는 이병헌, 이하늬, 양동근, 차인표 등이 나섰다.
- 처음부터 북미를 겨냥해 <킹 오브 킹스>를 기획했다죠.
“저는 영화계 일을 VFX로 시작했어요. 컴퓨터그래픽(CG)으로 시각적인 것을 만드는 기술은 이미 충분히 트레이닝돼 있어 자신 있었죠. 이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고 싶었어요. 할리우드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국내 시장에서는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북미 시장을 타깃으로 한 거예요.”
- 왜 예수 이야기인가요.
“미국은 기독교 콘텐츠가 실패하지 않는 시장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사례를 조사해 보니 미국 시장에서 기독교 콘텐츠는 크게 흥행에 성공하진 않아도 OTT, IPTV, DVD를 비롯해 부가판권 시장이 굉장히 크고 생명력이 길어요. 극장 상영이 끝나도 교회에서 배급하는 네트워크가 따로 존재할 정도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라면 최소한 실패하지는 않겠구나, 투자자들이 돈을 잃게 하지는 않겠구나 확신했죠.”
- 제작비 360억원이 투입됐더군요.
“10년 전 기획 당시 저는 ‘2000만달러 이내 제작’ 기준을 세웠어요. 당시 환율로 256억원이었죠. 기독교 콘텐츠는 부가판권 수익이 극장 판권 수익의 5배 정도니까 최소한 원금 회수는 가능할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제작기간이 계속 늘어나면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어요.”
- 국내 자본으로만 제작비를 채운 이유는 뭔가요.
“기획안을 할리우드 친구들에게 보여줬더니, 잘될 것 같다면서 투자자들을 연결해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양했어요. 할리우드에서 메이저 영화제작사 작품이 아닌, 독립영화들이 어떤 식으로 자본을 충당하고 제작하는지 잘 알기 때문이에요. 투자자들이 심각하게 창작을 침해하는 걸 당연시하고 저작권을 빼앗는 일도 다반사예요. 그래서 국내 자본으로만 만들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로 인해 고난이 시작됐지만요(웃음).”
-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군요.
“저희 회사가 콘텐츠펀드에 출자한 게 있어 초기 50억원은 투자받았지만 이후 자금을 구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어요. 투자자들을 찾아다니며 설명하고 최소한 돈을 잃지는 않는다고 설득했지만 아무도 안 믿는 눈치였어요. 면전에서는 못하고 뒤에서 ‘저 영화가 되겠냐’ ‘하던 거(VFX)나 하지’ 등 쑥덕거림이 돌고돌아 제 귀에도 들렸죠. 그래도 긴 시간에 걸쳐 겨우겨우 제작비를 마련해 나갔어요.”
토머슨 “인생에 한 번 쓸 카드 쓰겠다”
- 16년간 디즈니의 캐스팅 디렉터로 일해온 제이미 토머슨이 영어 더빙을 할 스타들 섭외에 큰 도움을 줬다죠. 어떻게 그와 인연이 된 건가요.
“과거 할리우드에서 함께 작업했던 친구들에게 보이스 캐스팅 디렉터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제이미 토머슨이지’ 하며 연결해주더군요. 제이미는 디즈니에 캐스팅 부서를 창설한 사람이에요. 기획안과 시나리오 영어 번역본, 디자인 작업 결과물들을 먼저 보내고 찾아갔죠. 제이미는 ‘이 작품은 꼭 만들어야 한다’며 ‘인생에 한 번 쓸 카드를 이 작품에 쓰겠다’고 말했어요.”(앞서 모팩스튜디오는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만든 샘 레이미 제작 드라마 <스파르타쿠스>(2010)와 <매트릭스>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만든 배리 오스본이 제작한 액션영화 <워리어스 웨이>(2010)의 VFX를 담당했다.)
- 그는 뭐에 꽂혔다던가요.
“일단 예수님 이야기가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적이 없는데, 제가 처음 도전한 거예요. 뻔한 스토리인 데다 너무 무겁고 진중한 주제와 소재라는 생각에서죠.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끔찍한 결말이니, 아동용으로 쉽지 않겠다고 판단해 지레 포기한 겁니다. 반면 <킹 오브 킹스>는 찰스 디킨스와 막내아들 월터의 대화와 예수님의 생애가 2000년의 시공간을 넘나들며 펼쳐져요. 예수님과 월터가 직접 교감하기도 하고요. 제이미는 그런 점이 어드벤처 판타지물처럼 몹시 흥미롭다더군요.”
- 한국어 대사를 미국인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영어 대사로 바꾸는 데도 공을 들였겠어요.
“저와 디즈니 소속 작가 롭 에드워드, 그리고 제이미가 2017년쯤 LA에서 2주간 매일 아침 8시에 만나 밤 10시까지 대사 윤색을 같이했어요. 제가 대사마다 어떤 의도로 쓴 거라고 설명하면, 롭이 대사를 입에 잘 붙게 윤색하고 제이미는 그걸 즉석에서 연기했죠(웃음).”
- 촬영방식도 새롭더군요.
“게임을 만드는 언리얼 엔진이란 도구가 있어요. 그걸 사용해 가상 환경 안에서 실사 영화처럼 배우들에게 모션 캡처가 가능한 옷을 입고 연기하게 했어요. 그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편집한 후 이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거예요.”
먼저 선보인 북미에서 놀라운 성적표를 받기까지 10년의 시간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수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했고 절체절명의 시기들이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직격탄이 됐다. VFX 작업 의뢰로 연 200억원의 매출을 안겨주던 중국 시장이 한순간 닫혔기 때문이다.
- 재정적 타격이 컸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킹 오브 킹스> 완성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국내 한 콘텐츠 회사의 자회사로 회사가 편입했어요. 하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죠. 저는 제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이 영화에 대한 모든 권리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나와 3년 전 모팩스튜디오를 재설립했어요. 2년 전엔 스페인의 한 외주사에 사기를 당했어요. 디킨스와 월터가 등장하는 26분 분량의 애니메이션 하청을 맡겼는데, 계약 내용과 다른 돈을 요구하며 결과물을 주지 않았어요. 알고보니 작업은 진행도 안 했더군요. 결국 다른 곳에 일을 주고 추가 제작비를 마련하느라 빚이 85억원까지 늘었어요.”
-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습니까.
“솔직히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어요. 제가 기댈 건 기도밖에 없었죠. 그런데 번번이 알 수 없는 방향에서 방법이 찾아지거나 문제가 해결됐어요. 운이 좋다거나, 우연이라고 하기엔 기적 같은 일이 많았어요.”
그는 1970년 광주광역시에서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광주에서 학강초, 금난중, 서강고를 졸업하고 1990년 홍익대 미대 시각디자인과에 입학해 1996년 졸업했다.
유소년기 장르·등급 불문, 개봉 영화 거의 섭렵
- 어린 시절 어떤 아이였습니까.
“영화광이었고, 고전문학을 즐겨 읽었어요. 만화책과 애니메이션도 좋아했고요. 성격은 내성적이었어요.”
- 어쩌다 영화광이 됐나요.
“청년 시절 국방부 촬영대(현 국방TV)에서 촬영감독으로 일하셨던 아버지의 영향이에요. <배달의 기수>를 만드셨다고 해요. 건강이 나빠진 후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광주시내에서 규모가 제법 큰 갈빗집을 운영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사기사 자격증을 지역 극장에 빌려줬죠. 덕분에 아버지 책상 위엔 항상 광주극장, 태평극장 등의 영화 초대권이 쌓여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틈만 나면 그걸 들고 영화관으로 달려갔죠. 개봉 영화는 장르 불문, 등급 불문, 거의 다 봤어요. 영화감독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 미술은 언제 시작한 건가요.
“중학교 때 미술시간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미술선생님이 당해 미술대회에 나갈 학생 중 한 명으로 차출하셨어요. 김우형 감독도 당시 급조한 미술부에서 만났어요. 대회가 끝나면 해체해야 하는데 우리가 간청해 미술부가 계속 유지됐어요.”
-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계속 그림을 그렸나봅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서강고 입학 성적이 전교 2등이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서울대반에서 특별반 수업을 해야 했어요. 아침 6시부터 2시간 따로 수업하고 원래 반으로 이동해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는 밤 10시까지 공부한 후 다시 서울대반에 모여 자정까지 학습했어요. 이걸 1년을 하다보니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울대에 들어가면 뭐 하나, 회의감이 밀려들었어요. 그즈음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 어떤 사건인가요.
“수업시간에 제가 몰래 책을 읽다가 들켰는데, 공교롭게도 그 책이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밑에서>였어요. 억압된 사회와 몰이해한 어른들의 세계에서 상처 입고 고뇌하는 젊은이의 이야기잖아요. 이 일로 심하게 체벌을 당하면서 저는 공부를 계속하는 게 의미 없다는 결심이 확 섰어요.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일부 서울대 출신 엘리트들이 이기적 욕심으로 세상을 다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으로 교육될 게 뻔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미대에 가겠다고 선언했죠.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해방감을 얻고 싶었어요.”
- 학교와 부모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발칵 뒤집어졌죠. 모범생의 삶을 살다가 처음 반항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놔버렸어요. 그림을 그렸죠. 그런데 고2 때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집안이 풍비박살났어요.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식당도 불이 나 망했고요. 참 험난했어요. 대학생이던 큰누나와 형도 생활전선에 나서려 학업을 중단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집에 손 벌리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미술학원에 찾아가 청소와 정리를 도맡는 대신 학원비를 면제받았어요.”
- 90학번인데, 재수를 한 건가요.
“1989년 4년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전남대 미대에 입학했다가 한 달 만에 그만뒀어요. 어느 날 선배들이 단과대 옥상에 후배들을 집합시켜 엎드려뻗쳐를 시켰어요. 곧 팰 분위기였죠. 민주화의 성지 전남대에서, 그것도 예술혼을 불태워야 할 미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납득되지 않아 반항하고 그 길로 자퇴했어요. 그러곤 서울에 올라와 재수했죠.”
- 서울에선 어디서 지냈나요.
“서울 봉천동에 사시는 이모할머니를 찾아가 잠만 자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밤에 들어가면 밥 한 끼는 차려주셨어요. 그 한 끼로 하루를 버티며 낮에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저녁엔 미술학원에 갔어요. 거기서도 학원비 대신 청소를 하겠다고 했어요. 원장선생님은 그림을 한 번 그려보라더니, 서울대나 홍대 미대 갈 실력이니 무료로 다니라고 했어요.”
- 왜 전공으로 시각디자인을 선택했습니까.
“영화 포스터계의 전설인 드루 스투루전을 존경했어요. <스타워즈> <인디아나 존스>의 포스터를 그린 분이에요. 저도 영화 포스터 디자인을 해볼까 생각했어요.”
홍대 미대 입학 후 미술학원 강사 등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지만 실력이 좋고 워낙 손이 빠르다 보니 일감이 몰렸다. 특히 학교로 주문이 들어오던 대기업 사보 일러스트를 도맡다시피하면서 주머니 사정도 좋았다. 방대한 독서량에 따른 문해력이 도움이 됐다. 종종 백화점 이벤트를 알리는 걸개그림도 그렸다.
영화일을 시작한 것도 대학생 때다. 3학년 때인 1994년 말 <귀천도>(1996)의 프리프로덕션에 참여하면서 영화영상 시각효과 작업의 기반을 닦고 영화 크레디트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회사를 설립한 것도 이때다. 이후 영화 <고스트 맘마> <공동경비구역 JSA> <해운대> <명량>, 드라마 <태왕사신기> <별에서 온 그대> 등 수백편의 영화·드라마 시각효과를 담당했다. 2002년 ‘제1회 한국 영화대상’ 시각효과상(<화산고>), 2009년 제30회 청룡영화제 기술상(<해운대>) 등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했다.
- 꽤 이른 시기에 회사 사장이 됐네요.
“회사 대표가 <귀천도> <박봉곤 가출사건>을 비롯한 몇개 영화의 계약금 선금을 받고 줄행랑을 쳤어요. 이미 <귀천도> 등의 시각효과를 작업하던 터라 일을 마무리해야겠기에 제가 일러스트 등으로 버는 돈으로 장비 임차료를 내고 직원 월급도 주면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어요. 그때 회사를 만든 거예요. 법적 책임이 없는 제가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모습을 좋게 본 영화계 선배들이 이후 일감을 많이 주셨죠. 하지만 당시만 해도 영화작업으로는 돈벌이가 안 됐어요.”
- 그럼 어떻게 버텼습니까.
“당시 수익 창출원은 영화 예고편이었어요. 이전까지 예고편은 조감독이 편집기사·음악감독 등 메인 스태프들의 도움을 받아 B컷을 편집해 만들었어요. 예고편이 조감독의 재능을 입증하는 수단이었거든요. 그런데 1990년대 들어 기획영화 시대가 되면서 프로듀서의 입김이 세지고, 마케팅 개념이 생겼어요. 어느 날 영화사 ‘봄’의 오정완 대표가 제게 <반칙왕>(2000) 예고편을 만들어보겠냐고 했어요. 완성해 극장에서 틀었더니 관객들이 세 번 빵 터졌어요. 한국영화 예고편에 관객이 반응한 게 처음이라더군요.”
- 입소문이 나 주문이 쇄도했겠군요.
“그랬어요. 짧으면 1분30초, 길면 3분짜리 예고편을 많을 때는 일주일에 두 편씩 완성했어요. 그렇게 수백편을 밤에 혼자 만들었죠. 편당 3000만원 정도를 받았으니 얼마나 수익률이 좋아요(웃음).”
- 앞으로 모팩스튜디오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갈 계획인가요.
“VFX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콘텐츠 창작회사로서의 정체성을 띨 거예요. 이미 기획해놓은 작품이 여러 편이고 라인업도 짜놨어요. 당분간은 애니메이션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다음 작품이 뭔지는 아직 공개할 수 없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작품이에요.”
정부는 지난달 19일 입법예고한 국가기간전력망법 시행령에서 ‘공청회 생략’ 조항을 넣는 등 전력망 확충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절차 간소화가 더 중요한 취지로 읽힌다”며 “밀어붙이기보다 주민 참여가 오히려 더 빠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15일 임재민 에너지포럼 사무처장은 “한국은 큰 계획을 짤 때부터 마을에 송배전망이 들어서기까지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주민들은 대응 여지가 소거된 채 마지막 단계에서 ‘수용성’이라는 이름만 맞닥뜨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 참여를 배제하거나 생략하면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이 송전망 계획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도 “(전력망 확충) 문제는 지금껏 주민들이 ‘우리 의견은 듣지도 않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냥 진행하려니 반대한다’는 것이었다”며 “(시행령은) 송전선 건설에서 가장 시간이 걸리는 주민 동의를 빼려는 것인데 다른 나라는 몰라서 어렵게 가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주민 참여도를 오히려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사무처장은 “에너지 선진국은 종합계획 단계, 시나리오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소통을 지속하는데, 이는 실행 단계에도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독일은 전력망 보강의 앞 단계인 시나리오 제시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와 대중의 의견을 받으며 소통한다.
입지 선정 단계에선 주민 대표성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봤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이장과 지역 의원들은 송전탑 문제를 공론화하면 지역 내 입장이 흔들려 (송전 계획을) 자기만 아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주민들에게 요청해 직접 대표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계획을 ‘큰 틀’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이든 산업시설 유치든 광역 단위에서 ‘공동 성장을 하고 있다’는 합의를 토대로 정책 얼개가 짜여야 한다”며 “단순 보상안으로는 주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은 전남, 소비는 수도권에서 할 때 경과지로 남는 전북 지역의 상실감을 광역 단위 합의로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은 이재명 정부의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다. 교육을 대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세는 둘 중 하나다. 관심이 없거나, 관심은 있지만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것이다. 어찌 됐든 국민의 눈엔 당장 ‘교육 홀대’로 비친다.
이 대통령이 교육을 중시한다면 이진숙(전 충남대 총장) 같은 사람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부처 장관들을 먼저 정한 뒤 지역·성별 안배 차원에서 교육 수장을 찾다 보니 선택의 폭 자체가 좁아진 거 아닌가. 논문 표절과 제자 갑질, 위법적인 자녀 조기 유학 등 이진숙 후보자의 흠결은 매우 심각하다. 진보와 보수 교육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처음 봤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전국을 누비며 각계각층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일선 학교 현장엔 발길 한번 들이지 않았고, 특히 초중등 교육 현안에는 메시지 한번 내놓지 않았다. 3대 특검과 추가경정예산, 증시 부양, 부동산 안정 등과 관련한 업무를 일사천리로 처리한 것과 대비된다. 돌이켜 보면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교육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외하면 눈에 띄는 공약도 없다.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학 입시 등 교육 제도부터 손을 보는 경우가 많다. 위정자는 막대한 재원이 드는 복지 분야와 달리 교육은 정책 설계만 잘하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국민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한다. 사교육과 전쟁도 선포한다. 윤석열 정부도 만 5세 조기 취학과 수능 킬러문항 폐지 등을 들고나왔다. 대학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국립대 사무국장에 앉아 있던 교육부 관료들을 하루아침에 내쫓기도 했다.
결과는 늘 희망고문으로 끝났다. 역대 정부가 펼친 교육 정책의 허망함은 국민이 누구보다 잘 안다. 입시는 ‘제로섬 게임’이어서 승자와 패자가 갈린다. 새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면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과 부작용이 나온다. 교육은 사람을 바꾸는 일이라 성과가 단기간에 나올 수 없다. 추경으로 소비쿠폰 등 정부 지출을 12조원 늘리면 국내총생산(GDP)이 0.1%포인트 올라가지만, 교육 투자 효과는 그렇게 숫자로 표현되지도 않는다.
교육 개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렇지만 비전과 방향은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아직까지 이재명 정부에선 그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교육이야말로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생’ 아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교육, 대학 서열화로 인한 살인적인 경쟁 교육,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대, 의대 쏠림과 이공계 위기 등 모든 교육 현안이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급기야 공교육의 핵심인 학교까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얼마 전 부산의 한 고교에서는 학생 3명이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 부담이 너무 크다’는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학생 자살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도 급증하고 있다. 과거엔 가난하거나 품행이 불량한 문제아의 중도 탈락이 많았지만, 지금은 멀쩡한 집안의 멀쩡한 아이들이 대입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하나로 교실을 박차고 나간다.
교사들의 잇따른 비극적 사망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은 교사들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들의 ‘내 새끼 지상주의’에 교사들이 집단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젊은 교사들이 학교를 등지면서 중도 퇴직 교사는 2020년 6512명에서 지난해 9194명으로 늘었다.
교사들의 이탈은 사회 전체가 주목해야 할 강력한 위기 신호다. 학부모는 변호사를 고용해 교사를 탄핵하는 민원서류를 작성하고, 교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가며 학부모 민원에 법적 절차로 대응하는 게 요즘 학교의 일상이다. 이런 곳에서 우리의 미래 세대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뭘 배울까.
이 모두가 이 대통령 탓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교육 문제는 교육계 노력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 학교 공동체 복원과 입시 경쟁 완화, 학벌 철폐 등에 쾌도난마식 해법은 없다. 정치·경제·복지·노동 등 사회의 모든 분야와 밀접히 연결돼 있다. 이 대통령이 교육에 더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했으면 한다. 그 첫걸음은 국민 눈높이에 맞고 실력과 도덕성을 갖춘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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