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이권재 경기 오산시장 ‘옹벽 붕괴 사망 사고’ 관련 중대시민재해 혐의 입건 > 갤러리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지난해 7월 발생한 경기 오산 옹벽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권재 오산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이 시장을 형사 입건했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 해당한다.
공중이용시설 중 도로는 연장 100ｍ 이상에, 옹벽은 높이가 5ｍ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ｍ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사고가 발생한 옹벽은 총길이 330여ｍ에 높이 10여ｍ로 이에 해당한다.
경찰은 시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 시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음달 20일까지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수사 결과와 종합해 이 시장의 중대시민재해 혐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붕괴하면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당시 오산시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산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 직경 40cm 크기 포트홀을 발견하고, 사고 약 3시간 전인 16일 오후 4시쯤 복구작업을 벌였지만, 옹벽에 대한 보강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포트홀 복구 후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차량운행을 제한했지만, 아래 이면도로까진 통제하지 않았다.
북한이 전날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5일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해당 미사일에 대해 “그것이 왜 필요한가는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이 설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축출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는 달리 김 위원장은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전날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들은 동해상 1000㎞계선의 설정 목표들을 타격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평양에서 1000㎞ 이내 거리에는 주일미군의 해군기지이자 유엔사령부의 후방기지 중 하나인 일본 나가사키현의 사세보항이 있다.
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김 위원장은 “전략적 공격 수단의 상시 동원성과 그 치명성을 적수들에게 인식시키는 것 자체가 전쟁 억제력 행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목적이 “명백히 핵전쟁 억제력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하자는 데 있다”며 “그것이 왜 필요한가는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이 설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지정학적 위기와 국제적 사변”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에 의한 마두로 대통령의 축출과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 및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또 “(미사일) 발사를 통해 매우 중요한 국방기술과제가 수행됐다”고 말했다. 제9차 당대회 전 국방력 발전이 차질 없이 진행됐음을 과시하는 성격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미사일 발사에는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동행했다.
해당 미사일은 북한이 지난해 10월4일 처음 공개하고, 같은 달 22일 발사한 ‘화성-11마’의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화성-11마는 ‘화성-11가’(북한판 이스칸데르) 추진체에 극초음속 활공체 탄두를 장착한 형태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은 최대 마하 8속도(초당 2732㎞)로 비행하다가 비행거리 775.4㎞ 지점에서 마하 3.48로 속도를 줄였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변칙 기동에 의한 감속일 가능성이 있다”며 “전형적인 극초음속미사일 궤적보다는 완만하지만 변칙 기동을 일정하게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탄두가 마하 5를 넘는 속도로 고도와 방향을 바꾸는 변칙 기동을 하는 게 특징이다. 포물선 형태의 궤적을 그리며 낙하하는 탄도미사일보다 요격하기 어렵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에는 베네수엘라 공습과 같은 물리적 압박이 통하지 않으며, 만약 북한에 공습을 시도할 경우 극초음속미사일로 치명적인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이 한·중 정상회담 결과와 베네수엘라 사태를 지켜보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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