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GAME 정순욱 부시장 “광명-서울 연계성 강화 필요…시민체감 행정할 것” > 갤러리

FREEGAME 정순욱 부시장 “광명-서울 연계성 강화 필요…시민체감 행정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2 09:24

본문

FREEGAME “행정이 달라지면 시민의 삶이 편안해집니다.”
정순욱 광명시 부시장은 지난달 2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시장 재임기간 동안) 인력·조직 운영을 손질하고 적극 행정을 장려했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오도록 행정영역 전반을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시장은 지난해 1월 광명시 부시장으로 취임해 1년 7개월여간 시 행정을 이끌고 있다. 정 부시장은 의왕 초평동 출신으로 1991년 안양시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인 2019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이후 도지사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2년 7개월여간 함께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정 부시장은 광명시에서도 이 대통령과 행정 철학을 공유했던 경험을 살렸다. 광명시 국정과제 대응 전략 TF 단장으로 활동하며 민생경제·시민안전·탄소중립·사회적경제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직접 기획하고 검토했다.
그는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선 ‘광역교통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정 부시장은 “오는 2031년 광명시 외부 통행 중 서울 방향 비중이 71%를 넘을 전망”이라며 “서울과의 연계 없이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광명시는 현재 범안로 연결 지하차도, 철산로 연결 교량, 디지털로 지하차도, 서해안 연결도로 등 편도 5차로급 4개 노선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광명시에서는 신안산선 붕괴 사고, 소하동 아파트 화재 등 대형 사건·사고도 잇따랐다.
정 부시장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당시 즉시 대피 명령을 내리고 민원 대응 TF를 설치하는 한편 사고수습지원본부도 즉시 가동했다”면서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지만 한 분을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 체계 보강으로 시민들의 일상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끝까지 도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민의 행복과 안전이 시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라며 “수평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적극 행정이 자리 잡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나무는 우리 겨레가 가장 사랑하는 나무다. 사철 변하지 않는 소나무의 푸른 빛은 선비들의 시와 그림에 지조의 상징으로 등장했다. 소나무 가운데 나뭇가지를 땅을 향해 축 늘어뜨리며 자라는 특징 때문에 ‘처진소나무’라고 부르는 종류가 있다.
경북 청도군 동산리 동창천 곁에 서 있는 ‘청도 동산리 처진소나무’는 처진소나무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나무다. 나무 나이 200년쯤 된 이 나무는 나무 높이 13.6ｍ 정도로 여느 소나무 노거수와 견주면 그리 큰 편이 아니다. 하지만 땅에 닿을 듯 늘어뜨린 가지, 특히 서쪽으로 뻗으며 땅으로 처진 나뭇가지의 생김새는 잊을 수 없는 강한 인상을 남긴다.
먼 옛날 한 정승이 이 나무 곁을 지날 때, 나무가 예를 갖추고 정승께 절 올리듯 온 가지를 숙인 뒤에 다시 펴지 않았다는 설화가 전한다. 독특한 형태에 기댄 상상력에서 비롯된 이야기이지만, 나무를 사람과 같은 생명체로 여기며 교감했던 우리 조상들의 자연주의 정신을 엿보게 한다.
이 소나무가 대중에게 기억되는 또 다른 모습도 있다. 198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인기를 누렸던 담배 ‘솔’의 담뱃갑에 그려진 소나무가 바로 이 나무다. 흰 바탕 붉은 테두리 안에 간결한 선으로 표현돼 애연가들의 기억에 선명한 그 그림은 상상이 아니라, 이 나무를 실제 모델로 한 것이다.
햇빛 향해 높이 솟아오르는 게 나무의 숙명이지만, 청도 동산리 처진소나무는 온몸을 겸허히 낮춰 땅에 가까워졌다. 꿋꿋하지만 겸허하고, 기묘하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은 자연이 빚어내는 다양성과 변화의 힘을 보여준다. 설화나 상품의 상징을 넘어, 생물학적 다양성을 증명하는 귀중한 자연자원으로서의 가치도 품고 있다.
이 나무는 처진 나뭇가지를 낮게 더 낮게 드리운 채 묵묵히 세월을 이어가고 있다. 몸을 낮춘 한 생명의 고백을 듣는 듯하다. 한 그루의 나무에 담긴 사람살이의 자취를 찾아내 오래 교감하는 것은 곧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참된 지혜일 것이다.
12.3불법계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청사를 폐쇄하고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당시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했으나 불법계엄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회의였으며, 청사를 폐쇄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당일 상황과 관련해 또다시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에게까지 내란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듭 밝히지만 서울시는 (불법계엄 당시)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으며, 기존에 정해진 청사 운영방침에 따라 평소대로 출입증을 패용한 경우 출입을 허용했다”고 반박했다.
김 부시장은 “오세훈 시장은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즉각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했고,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체없이 발표했다”며 “그럼에도 가짜뉴스를 유포한 전현희 위원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이미 국회 자료 제출 등을 통해 계엄 당일 한점 의혹도 없음을 증명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계속 특검수사를 압박하고, 현장검증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자치행정에 대한 부당한 갑질이자 야당 소속 단체장에 대한 정치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시장은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특검을 도구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야비한 시도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앞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광역지자체장의 내란 가담 여부가 현재 3대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라며 “광역단체자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채 비상회의를 진행했다고 알려졌으나 한 번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 부분에 신속히 수사를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위 차원에서 광역지자체의 내란 가담 여부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요구와 현장검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전후로 ‘괴담’이 언론을 뒤덮었다. 주로 재벌과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온 경제지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사설과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거나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주장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과장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보다 더 센 공급망 실사법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보다 더 센 법안이 논의 중이다. ‘지속 가능한 기업활동을 위한 인권과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공급망 실사법)이 그것이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면, 공급망 실사법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넘어 인권과 환경을 보호할 책임을 공급망의 정점에 있는 기업, 즉 원청에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이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을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강화해가는 흐름과 연결된다. 국제사회는 RE100과 같은 환경 보호 기준만이 아니라 인권 보호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의 수출을 막겠다는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이 이런 흐름을 모를 리 없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가장 반대했던 경총의 손경식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CJ그룹은 “인권경영 정책을 기반으로 인권 리스크를 점검하고, 주요 계열사 및 핵심 공급망을 대상으로 인권 실사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히고” 있다는 최고경영자(CEO) 메시지를 홈페이지 첫 화면에 띄우고 있다. ESG만이 아니라 공급망 실사법이 제정되어가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올리는 것 아니겠는가? 다른 재벌그룹이나 대기업들도 비슷하다. 지속 가능 보고서 내용을 보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만이 아니라 노동인권을 지키는 기업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국제인권 기준을 준수한다고 해놓고,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는 것을 뭐라고 해야 할까? 대국민 사기극, 아니면 대외용 기만극이라고 해야 할까? 실제는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은 외면하면서 국제사회에는 공급망까지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기만이 아닐 수 없다.
후진적 노사관계의 관행 바꿔야
노란봉투법은 지금까지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오던 관행을 바꾸자는 것이다. 요즘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누구인가? 3년 전 거제도의 대우조선(현 한화오션)에서 일어났던 파업은 하청노동자들이 벌인 것이다. 원청인 대우조선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마지막 수단으로 파업에 나섰다. 최근에 회사를 상대로 조합원 2000명 중 1892명이 서명해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집단 제출한 것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이다. 임금만이 아니라 안전 문제를 협의하고 개선해야 하는데, 근로계약 당사자인 하청은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로 원청인 현대제철이 교섭 대상자임이 확인됐는데도 교섭을 회피해왔기 때문이다. 원청이 교섭을 회피하는 동안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지금처럼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의 세세한 근로조건까지 통제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을 고통에 빠뜨려온 관행을 바꾸면 안 되는가? 재벌그룹이나 대기업들이 하청기업들 위에 군림하고 통제해온 기업 관행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필자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손잡고’는 2014년 노란봉투 캠페인 중에 탄생했다. 몰리고 몰려서 파업 한 번 했다고 수십억,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당하고, 그것이 너무도 괴로워 목을 매는 일이 없게 하자고 노란봉투법 입법 운동을 벌인 지 11년 만이다. 노란봉투법에는 수많은 노동자의 피눈물이 배어 있음을 나는 기억한다.
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에 정상적으로 안착하도록 하는 일, 그와 함께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처럼 노동개혁 과제는 산적해 있다. 노란봉투법이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FREEGAME 정순욱 부시장 “광명-서울 연계성 강화 필요…시민체감 행정할 것”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