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이 대통령 “서소문 사고·GTX 철근 누락, 엄정히 책임 물어야” > 갤러리

폰테크 당일 이 대통령 “서소문 사고·GTX 철근 누락, 엄정히 책임 물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1 17:26

본문

폰테크 당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안전보다 돈, 또 안전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며 “서소문 고가 차도 철거 현장 사고,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이러한 병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승강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구의역 참사, 오늘 10주기가 됐다고 한다. 그날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소문 고가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를 가리켜 “특히 이 사건들은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 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계 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며 “국민의 목숨을 지키고, 또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데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지역 전통시장 방문 행보를 두고 야당이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시장투어”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최근에 행사 끝나고 주로 식사를 시장에서 한다”며 “왜 시장에서 밥 먹으러 갔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원래 저는 시장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하니까 이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후 시설 정비와 전통시장 현대화 등 시장 상인들에게서 들은 요구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상인회가 시설 개선을 부담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정부 부담을 좀 더 늘리고, 또 민간 부담을 좀 줄여서 부담금 때문에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의 전통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도 좀 활성화하면 좋겠다”고도 제안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선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이 중동전쟁 계기 국방역량 강화 방안과 무인전투체계 군대 신속전환 방안, 미래 전장 상황 대비 예비전력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군 구조와 무기체계 역시 변화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며 “현장을 바꾸기 위해선 군 지휘관을 대상으로 미래전 및 첨단 무기 체계 관련한 재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물적 구조의 변화는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우나 인적 구조 변화는 훨씬 어렵다”며 “세계 국방 체제 변화에 맞춰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가능성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재분배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다음달 1일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노사 당사자와 각계각층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회연대임금 정책은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 정책으로,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모델이 대표적이다. 대기업 노사가 임금 인상분 일부를 사회연대기금으로 조성해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다만 김 장관은 스웨덴식 모델을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다”며 “자본과 노동이 투입돼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 결과 기존 문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초과이익이 발생했다면, 세금과 감가상각비·판매관리비·재무적 비용 등을 제외한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차 분배는 세금으로, 2차 분배는 노동 시장 내에서 이뤄져야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삼성전자 노조 투표에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에는 “노란봉투법은 최소한 기업 내 원·하청이 함께 살자는 교섭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이 판을 키웠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김 장관은 향후 입법 과제로 근로자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정년연장을 꼽았다. 그는 “정년연장은 논의가 많이 숙성됐고, 근로자추정제와 일터기본법은 노사 모두 반대하는 상황이라 더 많은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6.01
다음글대구,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1년 더’···소상공인·중소기업 어려움 감안 26.06.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폰테크 당일 이 대통령 “서소문 사고·GTX 철근 누락, 엄정히 책임 물어야”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