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나쁜 결정” 또 다시 재의 요구 > 갤러리

해시드김서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나쁜 결정” 또 다시 재의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08 09:24

본문

해시드김서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해당 폐지안을 두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5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이자 학교 현장의 과도한 사법화를 막는 교육적 기준”이라며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폐지조례안은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을 모두 폐지하는데 이는 지방의회의 조례 권한 범위를 넘어 교육감의 조직편성권과 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하는 상위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은 이미 지방의회가 조례로 행정기구를 임의 폐지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판시했다”고 말했다.
또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증진 기능을 없애는 이번 폐지안이 명백한 공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령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요구하는 학생 인권 보장 의무를 사실상 이행하기 어렵게 된다”며 “학생들이 권리 구제의 통로를 잃는 것이며, 이는 국제 기준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국민의힘 주도로 구성된 서울시의회는 2024년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이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체벌 금지, 의사 표현의 자유 등이 규정돼 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며,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 등을 문제 삼아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붉은발말똥게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붉은발말똥게는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지역(기수역)에서 돌 아래나 언덕, 초지대 등에 굴을 파고 서식한다. 전반적으로 검은색을 띠는 말똥게와 달리 집게다리와 이마 부분이 선명한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으로, 이 때문에 붉은발말똥게라는 이름이 붙었다.
말똥게라는 이름은 죽은 물고기나 곤충, 떨어진 나뭇잎 등이 섞인 흙을 먹는 습성으로 인해 말똥 냄새가 난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붉은발말똥게의 몸길이는 약 3㎝, 폭은 약 3.5㎝다. 등면은 볼록한 사각형 형태로 구역을 구분하는 얕고 선명한 홈이 있다. 옆 가장자리에는 눈 뒤쪽에 돌출된 눈뒷니(눈 뒤쪽에 튀어나온 부분) 1개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집게 끝은 황백색으로 바깥 면에는 크고 작은 알갱이 모양의 돌기가 촘촘히 나 있고, 안쪽 면에는 큰 돌기가 줄지어 나 있다. 걷는 다리에는 검은빛을 띠는 빽빽한 털이 나 있다.
번식기는 여름이다. 암컷은 4~8월 배 아래에 알을 붙여 보호하다가 포란 후 1개월 이내에 산란하며, 부화 시 바다에 유생 개체를 내보낸다.
국내에서는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다. 국외로는 인도네시아와 대만, 중국, 일본 등지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갯벌 매립과 연안 개발 등으로 서식지가 훼손되면서 개체 수가 감소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붉은발말똥게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붉은발말똥게를 포함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nibr.go.kr)와 국립생태원 홈페이지(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학자가 자유롭게 도전하는 나라, 인재가 모이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기술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미·중 기술패권 경쟁시대, 정부의 정책 메시지를 담은 슬로건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주무 부처는 잇따라 ‘첨단 과학기술 인재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 인재 정책의 핵심은 ‘AI 인재를 포함한 이공계 인재 양성·유지·유치 전략’이다. 뒤집어보면 인재들이 이공계를 기피하고 해외로 떠나며 한국으로 오지 않는 현실을 인지한 것이다. 예산으로도 정부 의지가 읽힌다. 올해 AI 관련 정부 예산은 10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가량 늘었고,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3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9% 증액됐다.
정부는 이공계 대학생 국가장학금 수혜율 60%까지 확대와 청년과기인 도약 적금 신설, 국가과학자 매년 20명 선정 등 이공계 보상 및 대우를 개선하는 정책을 내놨다.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개인 연구기간을 1~3년에서 3~5년으로 연장하고, 10년 이상 장기 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비 지원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인재 양성안은 양적 확대에 비중을 뒀다. 통상 8년 이상 걸리는 학·석·박사과정을 5.5년 만에 밟을 수 있는 신속 처리제를 신설한다. AI 중심 학과 교육과정 대학과 대학원의 정원을 늘리고 과학고 및 영재학교에서 AI 입학 전형을 확대한다. 한 전문가는 “어느 분야든 AI를 접목해 인재를 키울 수 있지만 지금은 국내에 오롯이 AI만 전공하는 전공자들이 양적으로 늘어나야 혁신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AI 학과 신설이나 증설이 곧 AI 인재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며 양적 확대만으로는 인재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외 인력을 한국으로 들어오게끔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해외 한인 과학자는 약 2만5000명, 한인 석박사과정 유학생은 5908명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외 인재 2000명을 유치하되, 그중 70%는 재외 한인 과학자 복귀로 구성키로 했다. 유치 연구자에게는 비자, 채용방식, 조세, 자녀교육, 거주 등 종합 패키지를 지원한다.
첨단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인재의 중요성은 일본의 사례로 확인된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반도체 산업이 쇠락하면서 전문 인력이 국외로 빠져나갔다. 이런 공백을 메울 인력을 키우지 않고 있다가 지금 당장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은 첨단 과학기술 인재를 앞다퉈 끌어들이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행한 ‘AI 패권 시대 인재전략: 중국의 AI 산업생태계 구축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AI 논문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3.2%로 미국(9.2%)을 앞선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중국의 AI 연구자 규모는 연평균 30%의 성장세를 보이고, 세계 상위 100명 AI 전문가 중 절반 이상이 중국계에 속한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은 첨단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존중 및 보상이 높고 지방정부, 대학, 연구기관, 기업들이 역량을 모으는 협력체계가 잘 구축돼 혁신적인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했다.
한국은행 보고서(BOK 이슈노트 2025-31, 2025·11, 최준 외)에 따르면 미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이공계 박사 인력 규모는 2010년 약 9000명에서 2021년 약 1만8000명으로 2배로 증가했다.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인 A씨는 “저는 한국 기업에서, 친구는 메타에서 인턴을 했다. 비교해보니 한국 기업에선 연구 결과물보다 어떻게 수익을 낼지에 관심이 크다는 게 달랐다. 윗사람 눈치 보는 기업 문화가 있어서인지 선진기술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했다.
여 부연구위원은 “미국은 산업과 교육 현장의 간극을 잘 메우고 있다.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 조기 투입돼서 기업의 인프라 토대 위에서 산업 현장 이슈들을 조기에 학습·해결함으로써 산업계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실증 중심의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지속성과 유연성을 주문했다. 이종식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인재 ‘유출’이 아닌 ‘순환’으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재를 국내에서 다 소화해야 된다는 건 비현실적인 접근”이라며 “중국으로 가는 걸 막을 필요가 없다. 중국 돈으로 연구를 한 다음 한국 과학계에 줄 수 있는 것들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기초과학 지원은 ‘중국식 모델’보다 ‘서구식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산업 생산이나 국가의 전략적 필요와 무관한 기초 학문이나 혹은 지성주의적인 추구를 잘해왔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서양 국가에는 정말 ‘무용한’ 학문을 했던 12세기 대학에서부터 기원한 문화적 전통이 있다”고 말했다. 기초과학에서만큼은 ‘돈이 되는 학문’과 ‘국가가 원하는 학문’을 넘어서는 영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기업, 학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여 부연구위원은 “AI 모델 개발 인재, AI 응용 인재 등 인재 유형을 세분화하고 거꾸로 어떤 주체들이 양성할지 선정하고, 기관들이 어떻게 인재를 유입할지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 현장에서 실체적 수요에 맞게끔 인재를 키워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직업의 미래> 등에서 ‘인재’를 강조해온 미래학자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기업과 학계 모두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학계는 기업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워내지 못한 것이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들을 저비용으로 가져다 쓰면서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다”며 “인재는 목초지의 소와 같아서, 좋은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하는 거라고 하더라. 목초지를 잘 가꿔야 그 소가 잘 크는 것처럼 인재도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 교수는 이공계 인재 정책 방향과 관련해 “경제적 보상이나 직업 안정성 등을 포함해서 과학자들이 존중받고 멋져 보이는 사회 서사가 있어야만 인재들이 이공계에 진입할 것”이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과학기술계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이전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26.01.08
다음글조루치료제구입 에너지 정책까지 이념·지지 정당 따라 양극화…“전문 영역까지 정쟁 대상돼” [이제 통합을 논하자] 26.01.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해시드김서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나쁜 결정” 또 다시 재의 요구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