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단독]이혜훈, ‘반포동 아파트 분양권 지분’ 증여세 납부 내역 국회에 미제출 의혹 > 갤러리

몸캠피싱해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시세 70~80억원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지만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증여받은 만큼의 아파트 구입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 분석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 배우자는 2024년 8월 공급금액 36억7840만원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후보자 남편이 체결한 공급계약서를 보면 아파트 공급금액의 20%인 7억3568만원을 계약 시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잔금 29억4272만원에 대해선 추후 지급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는 계약 체결 당일 이 후보자에게 해당 아파트 분양권 지분 35%를 증여했다. 이는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인 10년간 6억원 증여를 상회하는 액수다.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증여세 납부 내역이 포함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가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선 후보자 배우자가 아파트 매입 잔금 29억4272만원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인 35%에 해당하는 10억여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복수의 세무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거주하는 해당 아파트와 비슷한 매물의 최근 실거래가는 약 70~80억원대라 이 후보자 부부는 30~40억원의 시세 차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권 증여세와 관련한 이 후보자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 측은 증여세 등과 관련해 “내야 할 모든 세금을 완납했다”며 “청문회에서 자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자식에 이어 후보자 본인마저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액수만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 탈루 의혹인 만큼 후보자는 은근슬쩍 넘어갈 생각 말고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가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특수본은 우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등에 대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상병 특검으로부터 김 상임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이첩받은 특수본 1팀은 이날 오전 남규선 전 인권위 상임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상임위원과 이 전 상임위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신청이 기각되는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남 전 위원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참고인으로서 지난 3년간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파행된 일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직권남용 및 내란선동의 피의자가 인권위원장인 그 자체가 비극이고 윤석열 정부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독립성 훼손의 결과”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 사건은 내란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특수본 2팀이 맡는다. 특수본 2팀은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동행동 측은 안 위원장 등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불법 계엄 시도를 옹호했고,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며 고발했다.
특수본 2팀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교정시설의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신 전 본부장은 당시 박 전 장관에게 ‘3600명 수용 가능’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144건에 달하는 사건을 넘겨받은 특수본 3팀은 많은 사건의 내용과 피의자가 겹쳐 이를 정리하고 있다. 특수본 3팀은 사건을 재분류한 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수수 의혹과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 등부터 수사할 계획이다.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향한 발언을 잇달아 내놨다. 콜롬비아에는 군사작전 가능성을, 멕시코에는 특정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쿠바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어 군사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신년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미국이 콜롬비아를 상대로 군사작전을 전개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내게는 그 말이 괜찮게 들린다”고 답했다.
그는 “콜롬비아는 매우 병든 상태”라며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에 파는 병든 사람이 통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을 겨냥해 “그가 그런 일을 계속하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를 향해서는 “정신 차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멕시코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는 군사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쿠바는 곧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며 “스스로 붕괴할 조짐이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은 전날 이른 새벽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공습했다. 미 육군 최정예 델타포스 대원에 생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 뉴욕으로 강제이송됐다. 마두로 대통령은 마약 밀매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남미 국가들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그는 “콜롬비아는 조심해야 한다” “쿠바도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나라”라고 말했다.
콜롬비아와 멕시코,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등 중남미 5개국과 스페인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지 않았다”며 “베네수엘라 문제는 외부의 간섭 없이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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