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법무법인 위온]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행정예고… 노란봉투법 어떻게 구체화됐나 > 갤러리

노후대비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을 약 3개월 앞두고 개정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려온 개정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법 시행 이전부터 산업 현장에서 상당한 논의의 대상이었다. 이번 해석지침(안)은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행정당국의 기본적인 해석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가장 주목을 받아온 쟁점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 문제였다. 개정법은 근로 계약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의 범위가 다소 모호하다는 점에서 법 적용상의 난점이 예상되고 있었다.
이번 해석지침(안)은 사용자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구조적 통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원청이 근로시간, 작업일정, 작업환경과 같은 구체적 근로조건의 핵심적인 부분을 사실상 결정하거나 하청의 재량을 본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구조적 통제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도급인(원청)은 도급계약상 목적 달성을 위해 수급인(하청)에게 일반적인 내용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의 도급인의 요구는 구조적 통제와는 구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도급인(원청)이 인력의 운영이나 근로시간, 생산방식, 업무순서 또는 방식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구조적 통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 역시 개정 노조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이었다. 개정법은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합병, 분할, 사업 양도, 조직 개편 등 경영상 판단까지도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해석지침(안)은 이와 관련해 경영상 결정 그 자체, 즉 투자, 합병, 분할, 양도와 같은 기업차원에서의 조직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상 결정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 실행 과정에서 근로자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에 변화가 발생하거나 그와 같은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근로조건 변화 부분은 단체교섭이나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석지침(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징계기준 변경 등에 관한 분쟁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고,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여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경우를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서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이번 해석지침(안)은 개정 노동조합법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해소한 측면이 있으나 모든 쟁점을 명확히 정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구조적 통제라는 기준은 여전히 추상적인 면이 있고, 개별 사안에서는 이와 비교적 유사해 보이는 근로자 파견에서의 상당한 지휘, 명령에 관한 법원의 해석 등을 참고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어느 수준의 개입이 원청의 구조적 통제로 평가될 것인지는 업종, 공정 구조,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또 경영상 결정과 근로조건 변화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다. 해석지침은 ‘객관적으로 예상 가능한 경우’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판단 시점과 범위는 사후적으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번 지침은 행정예고 단계라는 점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될 여지가 있음에도 행정기관이 개정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개정 법률과 해석지침을 둘러싼 논의는 아직 진행도 중이며 향후 축적될 판례와 현장 사례를 통해 해석의 윤곽이 점차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별세한 ‘국민 배우’ 안성기에 대한 추모 메시지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고인과 영화 <기쁜 우리 젊은 날>(1987)을 함께 했던 배우 황신혜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같은 현장에서, 같은 카메라 앞에서 영화를 함께 만들 수 있었던 시간은 제 인생의 큰 영광이었다”며 “긴 시간 한국 영화의 기둥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함께 했던 순간들을 잊지 않겠다. 진심으로 존경했다”고 썼다.
안성기와 영화 <한산>(2022)을 함께 한 옥택연은 대본 리딩 현장에서 고인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처음 뵙고 너무 설레어서 혼자 조마조마하며 ‘사진 찍어주시겠냐’고 떨고 있던 제게 너무나도 인자하신 미소로 그러자고 하셨던 게 기억난다. 현장에서도 미소로 응대해주시던 선생님 고맙습니다”라고 적었다.
배우 유지태는 SNS에 안성기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선배님의 업적과 정신을 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썼다. 배우 송선미는 고인과 함께 출연한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1998) 속 사진들을 올리고 “선생님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했다.
가수 바다는 SNS에서 “성당에서 묵례만 몇 번 드렸을 뿐인데 조용히 미사를 드리는 선배님이 불편하실까 서둘러 자리를 뜨려던 제 모습을 보시고 먼저 ‘우리 바다 항상 응원해’라고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셨다”며 “결혼을 축하해 주시며 댁으로 초대해 저와 신랑에게 따뜻한 국수를 한 그릇씩 말아주시고 시처럼 아름다운 덕담을 한 아름 안겨주셨다”고 말했다. “인자한 미소를 가까이에서 뵐 수 있었던 감사한 나날들이었다”고도 했다.
가수 홍경민은 SNS에 “아주 오래전 행사장에서 선배님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몇 차례 안부 연락을 드렸지만, 이후 한동안 연락을 드리지 못했다”며 “그 사이 번호를 바꾸며 의미 없이 보낸 단체 문자에도 친히 새 번호를 저장해주셨던 것 같다. 거장에게 폐가 될까 봐 먼저 다가설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게 조금 후회된다”고 했다.
가수 겸 방송인 이상민은 “유년기 시절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로 이어져 지금까지 기억 속에 담겨 있는 수많은 작품 속 국민배우 안성기 선배님의 모습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것”이라며 “저를 웃게 하고 울게 하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추모했다.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는 이틀째 조문객을 맞고 있다. 고인의 소속사 후배인 배우 정우성과 이정재가 유족들과 함께 빈소를 지키고 있다. 이날은 배우 전도연, 차인표, 정준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빈소를 찾았다. 반 전 총장이 현직에 있을 당시 고인은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 활동하며 인연을 맺었다. 반 전 사무총장은 “안성기 배우와는 유니세프 본부에서 같이 회의도 하고 여러 차례 만나 뵈었다”며 “세계 어려운 아동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추모했다.
안성기의 장남인 서양화가 겸 설치미술가 안다빈 씨는 SNS에 국화꽃 사진과 함께 “따뜻한 위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말을 게시했다. 안씨는 또 “서울시에서 충무로에 위치한 서울영화센터에 일반 시민을 위한 추모 공간을 마련해 주셨다. 오늘부터 8일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조문할 수 있다”고 글을 올렸다. 충무로 영화센터에 마련된 추모 공간은 6~8일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전격 공습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면서 그 목적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의 풍부한 석유 개발 이권과 서반구에 대한 미국의 패권 확보가 이번 공격의 목적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강탈해 간 미국의 석유 시설을 되찾겠다”며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석유 회사들이 수십억달러를 투자해 심각하게 망가진 석유 인프라를 복구하고 국가를 위해 돈을 벌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17%에 해당하는 3000억배럴 이상의 원유를 보유하고 있다. 단일 국가로는 전 세계 최대 매장량이다. 1976년 석유 산업을 국유화했던 베네수엘라는 1990년대 외국 시추 기업에 석유 산업을 재개방했다. 그러나 2007년 당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다시 국유화를 단행했고, 엑손모빌 등 미 석유 기업들은 수십억달러의 자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베네수엘라 공격으로 미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유전에 접근할 길이 열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상당한 비용과 리스크가 드는 베네수엘라 석유 개발에 미국 기업들이 뛰어들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년에 걸쳐 수백억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배네수엘라의 하루 석유 생산량은 90만배럴로, 전 세계 생산량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에너지 조사기관인 에너지 애스펙츠는 베네수엘라 유전이 “수년간 시추 부족, 인프라 낙후, 잦은 정전 및 도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베네수엘라 원유는 무겁고 끈적하며 불순물이 많은 초중질유로, 처리 과정에서 많은 오염과 비용이 발생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라며 석유 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저유가 또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베네수엘라에선 셰브런이 미국 석유 메이저 중 유일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다.
미군의 전격적인 베네수엘라 공격은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이 내세우는 ‘돈로주의’(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본따서 만든 조어·신먼로주의)와 서반구 패권 강화와도 맞닿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NSS에서 “수년간 방치된 서반구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겠다”며 “서반구 국가 주권을 존중하지만 적대적 외세가 서반구 자원을 착취하고 서반구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은 중남미의 대표적 반미 국가인 베네수엘라의 권력자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고 아메리카 대륙 정치 지형을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반구 정책과 관련해 강경 매파로 평가되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베네수엘라 공격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공격은 중국이 베네수엘라를 교두보 삼아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대중국 견제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석유를 담보로 대규모 차관을 제공했고 중국 기업들은 베네수엘라의 대규모 공공사업을 맡아왔다. 중국은 베네수엘라 석유의 최대 수입국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수출량의 8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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