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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인 체제’ 탓에…단통법 폐지 이후 시행령 ‘입법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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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7-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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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조금에 상한선을 없애는 ‘단통법 폐지’가 시장 혼탁 등을 방지할 하위법령이 없는 상태로 이뤄지게 됐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1인 체제’인 탓에 관련 시행령안을 준비하고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등의 협조를 구했고, 기존의 시행령으로도 시장 감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통사들과 유통점이 ‘입법 미비’ 허점을 파고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방통위에 따르면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같은 날부터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 맞춰 개정된 시행령은 집행되지 않는다. 지난 6월 입법예고까지 마친 시행령안이 준비돼 있지만 방통위 의결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중 최소 3인의 출석·표결이 있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2023년부터 상임위원 ‘2인 체제’가 이어져왔고, 지난 1일 김태규 부위원장 사퇴로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다.
‘시행령 공백’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가 헐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국회는 다양한 보조금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 등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담았다. ‘보조금 지급조건의 계약서 명시’ 조항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세부사항이 담긴 법령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닌 개정 시행령이다. 방통위가 준비했던 시행령안에 따르면 이통사와 유통점은 계약서에 휴대전화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월할부금을 비롯해 지원금의 지급주체와 지급방식, 위약금 부과조건,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하지만 이 시행령은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의 세부 요건들을 법으로 강제하기 힘들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통사들과 협의해 (개정 시행령 내용을 충족하도록) 계약서 양식을 맞추기로 했다”면서 “만약 이통사나 유통점이 고객에게 주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전기통신사업법과 기존 시행령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판매 일선의 얘기는 다르다. 서울의 한 판매점 관계자는 “이통3사 중에서 새로운 유형의 계약서를 보내온 곳도 있지만 보내지 않은 곳도 있다”면서 “단통법 폐지 이후 ‘어떤 내용이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한다’는 안내나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보조금 자료’ 제출도 원활하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삼성전자,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기업과 이통3사의 판매장려금(보조금 재원) 자료를 방통위가 제출받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자료의 구체적 내역, 제출 기한 등은 개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 상황에 맞춘 과징금·시정명령·긴급중지명령 등의 기준도 개정 시행령에 담겨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제조사의 보조금 자료 제출은 요청해서 협조를 받을 것”이라며 “긴급중지명령은 새로운 시행령이 없어서 내리기 어렵게 됐지만,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은 기존 법령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행령 공백’에 관한 방통위 대응이 안이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맞춘 새 시행령이 없어도 괜찮다면, 애초 시행령을 왜 개정하려 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계약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계약서 명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율할 수 없게 됐으니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안내라도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을 위해 연기했던 새로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인 8월 1일 이후에 기본 관세율 10%가 적용되며 경제 규모가 큰 국가는 이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8월 1일 이후에 관세 부과가 다시 연기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아니다. 그건 엄격한 마감일”이라며 “8월 1일에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이후에도 국가들이 우리와 협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8월 1일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25%)과 일본(25%), 유럽연합(EU·30%) 등 이른바 ‘관세 서한’을 통해 새로 설정한 관세율이 부과되기 시작하며 아직 새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협상의 문은 계속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특히 “기본 관세 10%는 확실히 유지될 것이며 많은 국가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20%, 19%이다. 대부분 국가에 대해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관세 10%만 적용받는 국가에 대해 “라틴아메리카의 작은 국가들, 카리브해 국가들,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은 자국 시장을 개방하거나 미국에 공정한 관세를 지급함으로써,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 조건에서 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만약 경제를 개방하고 미국의 기업, 농장주, 어민, 농민들에게 문을 열 준비가 돼 있다면 당연히 더 좋은 협정을 맺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유지해 우리를 억압하려 한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고객인 미국 소비자와 거래하기 위해 관세를 내는 것이 공정하다”고 밝혔다.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을 둘러싼 미국 공화당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 분열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큰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마가 진영을 배반한 것은 한두 개가 아니었다. ‘세계의 경찰’ 노릇을 그만두겠다던 약속과 달리 이란을 폭격하며 전쟁에 직접 발을 담갔고, 메디케어 등 저소득층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은 트럼프 주 지지층인 저학력 노동계층에 직격탄을 날릴 예정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의 생계 기반을 잠식하든 말든 굳건하기만 했던 마가 진영의 대오는 엉뚱하게도 ‘죽은 엡스타인’ 때문에 균열이 나기 시작했다.
이는 엡스타인 사건이 ‘마가 세계관’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믿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마가의 가장 열렬한 지지 세력은 ‘큐어넌(QAnon)’ 신봉자들이다. 큐어넌은 2017년 미국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포챈’(4chan)에 전직 미국 고위 정보국 직원을 자칭해 글을 올리던 ‘큐(Q)’라는 닉네임의 유저에서 비롯된 음모론이다.
이들은 미국이 소아성애자, 미성년 성매매업자, 사탄숭배자들로 구성된 엘리트 집단에 의해 통치되고 있으며, 딥스테이트(선출되지 않은 그림자 정부)가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믿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 등 친 민주당 엘리트들이 주된 공격 대상이다.
큐어넌 신봉자들이 마가 진영 내에서 차지하는 지분은 ‘일부’라 치부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지난해 미국 공공종교연구소(PRRI)와 AP통신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15~20%가 큐어넌의 핵심 주장을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엡스타인 사건은 큐어넌 음모론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여겨져 왔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게이츠 전 CEO 등 정·재계 권력자들과 두루 친분을 나눴던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체포된 뒤 2019년 교도소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억만장자 금융인이다. 마가 지지자들은 “엘리트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딥스테이트에 의해 감옥에서 ‘타살’ 당한” 엡스타인 사건 파일이 공개되기만 하면, 그동안 은폐돼 왔던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 믿었다.
미국에는 이전에도 존 F 케네디 암살 배후에 소련 국가안보위원회(KGB)가 있다는 등 수많은 정치적 음모론이 존재해 왔다. 하지만 큐어넌은 실존하는 특정 정치인을 ‘구세주’ ‘메시아’로 믿고 있단 점에서 이전의 다른 음모론과도 차별성을 지닌다. 바로 그 ‘구세주’가 트럼프 대통령이다.
큐어넌과 마가는 민주당 엘리트와 대척점에 놓여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소아성애 엘리트 조직’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자 영웅이라 믿는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패 혐의나 부정선거 선동 혐의 등에 대한 수사는 모두 ‘딥스테이트’를 해체하려는 영웅에 대한 핍박과 박해라 여겼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십분 활용해 왔다. 집권 1기 때는 공개적인 큐어넌 지지자인 마이클 플린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기용했고, “(큐어넌이) 애국자라고 들었다. 만약 내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2년에는 큐어넌의 슬로건인 ‘폭풍이 온다’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고, 큐어넌을 상징하는 ‘Q’ 옷핀을 달고 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자신이 재집권하면 당장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귀환’은 마가 지지자들에게 ‘약속된 예언’의 실현과 다를 바 없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듯 팸 본디 법무장관은 지난 2월 “지금 내 책상 위에 ‘엡스타인 파일’이 놓여 있다”고 과시했다.
하지만 음모론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기밀 파일을 해제했는데 알고 보니 음모론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혹은 반대로 ‘구세주’라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엡스타인과 한패였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바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엡스타인 관련 파일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봐 온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최근 ‘명단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후 마가 진영 내에서 역풍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이 헛소리에 넘어갔다”며 자신이 부추겼던 ‘엡스타인 사건’을 음모론 취급하고 나섰다.
그러나 사태가 진정되긴커녕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친분을 폭로하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 보도가 잇따르면서 이제는 명단 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는 형국이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에즈라 클라인은 사견임을 전제로 “그동안 많은 대형 로펌들이 엡스타인 사건 관련 소송을 진행해 왔음에도 ‘고객 리스트’를 찾지 못한 것은 적어도 ‘굵은 글씨로 표시된 명단’이 없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클라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한 측면은 음모론의 일부가 사실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수십 년을 돌이켜보면 오랫동안 성폭력을 저질러 왔던 영화계 거물 하비 와인스타인과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 가톨릭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등 실제로 엘리트 사이에서 은폐돼 온 기괴한 성 학대 스캔들이 수없이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형성된 음모론은 너무나 총체적이어서 어떤 정부, 어떤 로펌, 어떤 언론도 그것을 깨뜨리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엡스타인 사건의 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을 얼마큼 분열시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에 여성의 나체가 그려진 외설적인 축하 편지를 보냈다는 WSJ의 보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공동의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마가 진영이 다시 단결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책사’로 불렸던 스티브 배넌은 “트럼프를 공격하는 미디어들이 바로 딥스테이트”라고 반격에 나섰다.
그러나 엡스타인 파일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만큼은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자칫 ‘마가 세계관’과 ‘구세주’로서의 트럼프 대통령 지위 자체가 흔들릴 위험은 여전히 상존한다.
서울시는 최근 극한호우로 많은 인명·재산 피해를 본 충청남도에 재해구호금 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구호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지정 기탁돼 이재민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에 사용된다. 시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민간기업과 연계해 현장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피해복구물품 및 식음료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오전 충남도청을 찾아 재해구호금을 전달한 후 곧바로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 사항을 논의했다.
김 부시장은 “피해 주민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마지막 한 분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서울시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부터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날 오후 9시 기준 사망자가 18명, 실종자가 9명 발생했다. 이재민은 15개 시·도에 걸쳐 9887세대 1만4166명에 달한다. 이 중 1404세대 2653명이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호우로 가장 큰 인명피해를 본 산청군이 속한 경상남도를 비롯해 다른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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