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운영 갈등 끝 방화…전날 CCTV 꺼놔 계획범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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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4 22:43본문
화재 전날까지 소란에 경찰 출동용의자, 업무방해로 고소당하기도관리실서 인화물질에 불 지른 뒤흉기 든 채 배회 중 경찰에 ‘제압’8명 부상…1명은 위중해 서울 이송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주민 등 8명이 다쳤다. 경찰은 아파트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주민이 관리실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경찰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9분쯤 경산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
이 사고로 방화 용의자인 70대 남성 A씨를 포함한 40~70대 8명(남성 2명·여성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중상자 3명은 전신에 화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상태가 위중해 서울지역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인화물질을 관리실에 뿌리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도 이 과정에서 전신에 화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그는 화재 발생 직후 흉기를 들고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하고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관리비 집행과 정산, 관련 자료 공개 등을 놓고 A씨와 일부 주민 사이에 오랫동안 갈등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최근 A씨가 아파트 운영관리위원회 선거 과정에서 투표함을 부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날에도 아파트 관리실 주변에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경찰은 당시 폭행이나 구체적인 위험 상황이 확인되지 않아 A씨에게 경고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주민대표 B씨는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 아파트에서는 주민대표가 아파트 관리소장을 겸한다. 그간 주민들 사이 말다툼이 명예훼손 고소·고발로 번지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주민이 경산시에 관리사무실 예산 집행과 관리규약 운영 등과 관련한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50대 입주민 C씨는 “아파트 운영비를 두고 누가 얼마를 빼돌렸다는 식의 말이 많았고 감투를 쓰려고 다투는 일도 잦았다”며 “화재 당시에도 관리규약 문제 등을 논의하려고 주민대표와 아파트 관계자들이 모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계획범죄라는 증언도 주민들 사이에서 나왔다. 사고 전날 관리실 폐쇄회로(CC)TV 연결선이 모두 빠져 있었고, A씨가 화재 직전 한 주민에게 관리실로 내려오라고 연락했다는 것이다. 주민 김모씨(68)는 “22일 밤 관리실 CCTV가 작동하지 않아 살펴보니 연결선이 모두 빠져 있었다”며 “그래서 23일 오전 7시쯤 관리실에 누가 선을 뽑았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리실 CCTV 연결선이 모두 빠져 있었던 경위와 이번 화재의 관련성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어 현재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발화 지점과 인화물질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방안’을 주제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려다 일정을 사실상 취소했다.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 활용 방안을 둘러싼 사회적 공론화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건의를 이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날 정오쯤 공지를 내고 “오늘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는 주제 및 일정 변경으로 인해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의 예정 시간을 2시간여 앞둔 시점이었다. 수석보좌관회의는 통상 매주 목요일 오후에 열리지만 이날 회의는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일정을 고려해 앞당겼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날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을 주제로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강훈식 실장은 내부 회의 끝에 “초과이윤 배분 문제는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기업과 부처 간 논의를 지켜보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산업의 유례 없는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이윤 활용 방안을 두고 정부 내에서도 시각차가 적지 않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 이후인 지난 5월27일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을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5일 “오늘의 이익은 내일의 반도체 공장,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에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익은 논의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5월12일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미국 블룸버그는 ‘초과세수’를 ‘초과이익’으로 해석하고 김 실장 발언을 코스피 급락 원인으로 지목했다가 청와대 요청으로 기사를 정정한 바 있다.
코스피 급락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상황을 고려해 회의를 취소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한반도 평화공존’ 대북 기조에도윤 정부 때보다 ‘호감’ 응답 줄어하노이 노딜 후 회의감 증가 추세‘평화적 두 국가론’ 정책 추진 난항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을 대북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과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윤석열 정부 때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남한과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를 선택한 응답은 41%로 집계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 7월 2주차 조사(54%)보다 13%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반면 ‘현재와 같은 2국가 체제’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은 28%로 2024년 7월 2주차 조사(17%)보다 11%포인트 올랐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 대결 기조를 폐기하고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했지만, 여론은 정부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셈이다. 이 밖에 ‘통일된 단일국가’ 17%, ‘하나의 국가 내 2개의 체제’ 7%, 모름·무응답 6%로 조사됐다.
북한이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라는 응답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56%(2025년 6월 4주차 조사)까지 올랐지만, 1년 만에 49%로 다시 하락했다.
‘통일이 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살아가도 된다’는 63%로 2년 사이 6%포인트 늘었다.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는 33%에 그쳤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하노이 노딜’ 이후 나타나는 장기적인 추세”라며 “당시 노딜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의구심과 회의감이 확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같은 민족이니 통일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남북관계 회복이 왜 필요한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론이 냉랭한 반응을 보이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시한 ‘평화적 두 국가론’과 이에 기반해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는 방안 등을 추진하는 데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정책에 호응을 보여야 상승효과가 생기는데, 북한은 적대적인 행보만 보이니 국민은 남북관계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라며 “정부는 시간을 두고 대북 정책의 호흡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주민 등 8명이 다쳤다. 경찰은 아파트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주민이 관리실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경찰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9분쯤 경산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
이 사고로 방화 용의자인 70대 남성 A씨를 포함한 40~70대 8명(남성 2명·여성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중상자 3명은 전신에 화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상태가 위중해 서울지역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인화물질을 관리실에 뿌리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도 이 과정에서 전신에 화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그는 화재 발생 직후 흉기를 들고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하고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관리비 집행과 정산, 관련 자료 공개 등을 놓고 A씨와 일부 주민 사이에 오랫동안 갈등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최근 A씨가 아파트 운영관리위원회 선거 과정에서 투표함을 부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날에도 아파트 관리실 주변에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경찰은 당시 폭행이나 구체적인 위험 상황이 확인되지 않아 A씨에게 경고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주민대표 B씨는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 아파트에서는 주민대표가 아파트 관리소장을 겸한다. 그간 주민들 사이 말다툼이 명예훼손 고소·고발로 번지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주민이 경산시에 관리사무실 예산 집행과 관리규약 운영 등과 관련한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50대 입주민 C씨는 “아파트 운영비를 두고 누가 얼마를 빼돌렸다는 식의 말이 많았고 감투를 쓰려고 다투는 일도 잦았다”며 “화재 당시에도 관리규약 문제 등을 논의하려고 주민대표와 아파트 관계자들이 모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계획범죄라는 증언도 주민들 사이에서 나왔다. 사고 전날 관리실 폐쇄회로(CC)TV 연결선이 모두 빠져 있었고, A씨가 화재 직전 한 주민에게 관리실로 내려오라고 연락했다는 것이다. 주민 김모씨(68)는 “22일 밤 관리실 CCTV가 작동하지 않아 살펴보니 연결선이 모두 빠져 있었다”며 “그래서 23일 오전 7시쯤 관리실에 누가 선을 뽑았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리실 CCTV 연결선이 모두 빠져 있었던 경위와 이번 화재의 관련성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어 현재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발화 지점과 인화물질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방안’을 주제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려다 일정을 사실상 취소했다.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 활용 방안을 둘러싼 사회적 공론화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건의를 이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날 정오쯤 공지를 내고 “오늘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는 주제 및 일정 변경으로 인해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의 예정 시간을 2시간여 앞둔 시점이었다. 수석보좌관회의는 통상 매주 목요일 오후에 열리지만 이날 회의는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일정을 고려해 앞당겼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날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을 주제로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강훈식 실장은 내부 회의 끝에 “초과이윤 배분 문제는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기업과 부처 간 논의를 지켜보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산업의 유례 없는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이윤 활용 방안을 두고 정부 내에서도 시각차가 적지 않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 이후인 지난 5월27일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을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5일 “오늘의 이익은 내일의 반도체 공장,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에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익은 논의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5월12일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미국 블룸버그는 ‘초과세수’를 ‘초과이익’으로 해석하고 김 실장 발언을 코스피 급락 원인으로 지목했다가 청와대 요청으로 기사를 정정한 바 있다.
코스피 급락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상황을 고려해 회의를 취소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한반도 평화공존’ 대북 기조에도윤 정부 때보다 ‘호감’ 응답 줄어하노이 노딜 후 회의감 증가 추세‘평화적 두 국가론’ 정책 추진 난항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을 대북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과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윤석열 정부 때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남한과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를 선택한 응답은 41%로 집계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 7월 2주차 조사(54%)보다 13%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반면 ‘현재와 같은 2국가 체제’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은 28%로 2024년 7월 2주차 조사(17%)보다 11%포인트 올랐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 대결 기조를 폐기하고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했지만, 여론은 정부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셈이다. 이 밖에 ‘통일된 단일국가’ 17%, ‘하나의 국가 내 2개의 체제’ 7%, 모름·무응답 6%로 조사됐다.
북한이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라는 응답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56%(2025년 6월 4주차 조사)까지 올랐지만, 1년 만에 49%로 다시 하락했다.
‘통일이 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살아가도 된다’는 63%로 2년 사이 6%포인트 늘었다.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는 33%에 그쳤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하노이 노딜’ 이후 나타나는 장기적인 추세”라며 “당시 노딜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의구심과 회의감이 확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같은 민족이니 통일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남북관계 회복이 왜 필요한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론이 냉랭한 반응을 보이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시한 ‘평화적 두 국가론’과 이에 기반해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는 방안 등을 추진하는 데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정책에 호응을 보여야 상승효과가 생기는데, 북한은 적대적인 행보만 보이니 국민은 남북관계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라며 “정부는 시간을 두고 대북 정책의 호흡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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