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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중동 사태 영향은 원유 시장보다 LNG 시장에서 더 오래간다”…러시아 손을 놓으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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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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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사이 중동 사태가 발발 100일을 넘겼다. 정부는 원유와 나프타 등 핵심 자원 수입처 다변화로 에너지 대란 위기를 넘기고 있다. 하지만 종전이 되더라도 치솟은 광물성 연료 가격이 제자리를 찾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이에 러시아와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외경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번 전쟁의 중장기 파급은 원유 시장보다 액화천연가스(LNG) 시장에서, 특히 아시아 수입국에서 더 오래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전 세계 LNG 생산의 약 20%를 담당했던 카타르가 한국에 대한 장기 공급계약 불가항력을 선언한 상황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현물 LNG 확보 경쟁이 치열해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LNG 가격은 전쟁 발발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LNG 가격 지표인 ‘LNG 일본·한국 마커’는 지난 5일 1MMBtu(연료 단위) 18.77달러를 기록했다. 전쟁 발발 직전인 2월27일엔 10.70달러였다.
대외경제연구소는 “이번 충격이 단기 지정학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LNG 시장 재편을 촉발하는 구조적 변수가 될 것”이라며 “한국 에너지 조달 전략의 핵심 기준이 가격 경쟁력에서 공급 안정성으로 전환돼야 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를 받고 있고 한국도 동참하고 있다. 대외경제연구소는 “러시아는 단기적으로는 제재와 지정학적 위험으로 활용이 제한되지만, 비중동 공급 다변화라는 에너지 안보 논리상 중장기 검토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후보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한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던 2022년에도 196만1818t의 러시아 LNG를 수입했다. 2023년 165만3964t, 2024년 211만5949t, 2025년 246만8170t을 수입해 매년 전체 수입 물량의 5% 안팎의 비중을 나타냈다. 올해에도 1월부터 4월까지 63만3890t을 들여왔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말레이시아·호주·카타르·미국에 비해 적은 물량이긴 하지만, 무시할 수도 없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이 유럽에서 아시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전망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서방의 경제 제재로 러시아의 아시아 중심 에너지 수출 시장 재편이 더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 중국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 ‘파워 오브 시베리아 2(PoS-2)’ 가스관 건설을 예정보다 앞당기기로 하는 등 러시아 정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은 “중동발 위험에 취약한 한국은 공급망의 지리적 다각화를 넘어서 복합적인 접근법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유 수급에서도 러시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는 전날 7월부터 하루 18만8000배럴의 원유를 증산하기로 했다. 4개월 연속 생산량 확대 결정이다. 러시아는 OPEC+ 회원국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봉쇄된다는 가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은 원유 수급에 크게 영향이 없다”면서 “오히려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원유를 들일 수 있는 국가의 증산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3일 부정선거 감시를 목적으로 개설된 한 오픈채팅방에서 무효 처리된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진 등이 다수 공유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인 ‘한미조사단 투표자수 보고’에는 이날 오전부터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진과 개표 현장 사진,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표시한 계수지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됐다. 이 오픈채팅방에는 340여명이 참여했다.
공유된 사진 중에는 기표는 했지만 무효 처리된 뒤 ‘공개’ 처리된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진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카카오톡 등에 전송·게시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오픈채팅방에서 투표용지 사진 등이 공유된 것이 불법 소지가 있는지 파악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사진은 참관인이 촬영해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참관인이 본래 선거 과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사진 촬영 자체를 제한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참관인이 다른 위법한 행위를 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나 기표 후 무효 처리돼 공개된 투표지에 대한 사진 촬영도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추가로 판단해보겠다는 방침이다.
이 오픈채팅방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인사들이 발족한 ‘한·미부정선거공동조사단’이 지난달 28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사단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오픈채팅방에서는 지난달 29~30일 사전투표 기간에도 투표지 무효표 처리 과정을 촬영한 영상 등이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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