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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시진핑·김정은 정상회담, 경제·군사 등 관계 격상…비핵화 언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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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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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7년 만에 이뤄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중은 8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견제와 세계 다극화 등에서 일치된 입장을 공유하며 경제·군사 분야에서 밀착 관계를 강화했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며 한반도 조정자 역할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 주석이 이날 북·중 정상회담에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 당과 정부가 중·조(중국·북한) 전통적 우의를 중시하는 확고한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새 시대 조·중 우의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의 선택이며 시대의 요구이다. 이는 조선 측의 변함없는 전략적 선택이며 확고부동한 전략적 의지”라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에 실린 시 주석의 기고문과 사설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략적 의사소통과 협조를 강화’ ‘전략적 의사소통을 심화시켜 중·조관계 발전의 정확한 방향을 굳건히 견지’ 등으로 양국의 전략적 관계 설정과 동반자 관계 복원을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회담에서 “북·중 관계는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전략사업”라고 언급한 점은 북·러 관계보다 북·중 관계를 우위에 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양국이 협력 강화를 내세운 데에는 미국과 일본 견제, 미국 중심 체제를 벗어난 세계 다극화 등에서 일치된 이해관계가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중은 특히 경제·군사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외교, 법 집행, 군대 분야의 교류를 강화한다”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노동신문 기고문에서도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반대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고 지역의 안전과 안정에 위해를 주는 모든 야욕과 책동을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을 각각 겨냥해 패권주의·군국주의를 언급하며 양국의 군사 교류를 공식화한 대목으로 읽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고려해 지금까지 수면 아래로 감춰뒀던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밀착을 의제화한 것이 이전 회담과 가장 큰 차이”라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선 각국의 경제 발전 전략을 연계하며 양국이 밀착했다.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조선과 발전 전략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무역 등을 언급했다. 시 주석은 또 “국경 통상구의 전면 재개, 민항 노선과 국제여객열차 운행 재개”도 거론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닫힌 북·중을 잇는 다리, 철교 등을 재운영할 가능성이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북 제재를 의식해 경제협력 표현에 신중했던 과거와 달리, 제재의 문턱을 넘는 북·중 경제협력을 암시하는 대목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의 핵심 의제로 거론된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 문제는 이날 중국 관영매체 보도에선 언급되지 않았다. 중국은 동북지역의 해상 물류 접근성 확대를 위해 두만강 하류를 통한 동해 진출을 추진해왔다. 이번 회담에선 북한의 중국인 관광객 수용, 신압록강 대교 개통 등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묵인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노동신문에 이날 실린 시 주석의 기고문과 사설, 회담 이후 중국 관영매체의 보도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중국이 북한과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하나의 중국’ 지지를 받은 것과 북한의 핵보유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점이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두고 “조선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중국의 행보는 7년 전 방북과 대비된다. 시 주석은 2019년 방북을 앞두고 노동신문에 실은 기고문에선 “조선반도에 평화와 대화의 대세가 형성되고 조선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쉽지 않은 력사적 기회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당시 북·미 대화 국면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논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반도에서의 촉진자 역할을 자처했다.
지난 5일 충북 제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추락하는 사고로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아오던 70대 부부가 숨졌다.
제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0대 목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6시 9분쯤 제천시 영천동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차량은 담벼락을 뚫고 6m 아래 밭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70대 B씨 부부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이틀 만인 지난 6일 숨졌다. 운전자 A씨와 나머지 동승자 3명은 경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이들은 모두 같은 교회 신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페달 오조작 사고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며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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