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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직설]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생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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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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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마트 앞을 지나는데 학습지 선생님이 아이에게 기념품을 쥐여줬다. 발달에 중요하다며 그림책도 보여준다. 아이가 작은 입을 벌리며 “이게 모야?”라고 묻는다. ‘공짜노동’이다. 학습지교사가 전단을 돌리는 일은 무급이다. 기념품도 교사가 구입한다. 교육, 회의, 상담, 채점 시간도 무급이다.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 때문이다. 재능교육 수학 수업비용은 월 4만1000원. 교사는 회원모집 성과에 따라 월 1만4350원에서 월 2만2550원까지 20단계로 나뉜 수수료를 받는다.
같은 처지의 라이더, 대리운전, 방문점검원 등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건당 최저임금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장에는 공짜노동 체험관을 만들어 도둑맞은 임금을 전시했다. 지나가던 시민이 ‘특고’는 뭐고 ‘공짜노동’은 뭐냐고 물었다. 술 취한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30분 동안 헤매도, 새로운 제품 교육을 받아도, 오토바이 출입이 금지된 아파트를 뛰어들어가도 모두 무급이다. 심지어 돈을 내고 일한다. 오토바이값, 보험료, 기름값을 모두 일하는 사람이 부담한다. 2025년 민주노총이 이들의 순소득을 시급으로 환산해봤더니 대리운전 6979원, 라이더 7864원, 방문점검원 8164원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같은 이야기를 조금 어렵게 했다. 특고 플랫폼 노동자가 도둑맞은 임금을 되찾는 방법을 제시했다. 최저시급 1만320원에 일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더하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액 부담해온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더한다. 업무상 비용은 국가가 이미 정해놓은 경비율이 있다. 여기에 주휴와 퇴직금을 반영하면 배달노동자는 시간당 1만8518원 이상은 벌어야 최저임금노동자와 같은 소득을 얻는다. 건당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배달노동은 거리가 기준이므로, 분당임금과 킬로미터당 비용을 더해 택시처럼 계산한다. 건당임금이 시간당 임금보다 낮으면 시간당 임금을 보장한다. 학습지교사, 방문점검원 등은 경비와 사회보험료를 더한 시급을 수업과 점검 하나당 걸리는 시간으로 나누어 건당임금을 계산하면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차포 떼고 손에 쥐는 게 최저시급보다 많으면 된다.
AI와 기술의 발달로 뿔뿔이 흩어져 일하는 노동자의 업무시간, 이동거리, 성과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도둑맞은 노동이 디지털 장부에 기록돼 있는 셈이다. 건당 최저임금은 기술과 데이터를 노동자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의 도구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배민은 지난 3년간 독일본사에 약 1조5000억원을 보냈다. 플랫폼 라이더 덕분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물론 기름 한 방울도, 오토바이 한 대도 살 필요가 없었다. 라이더들은 초과이윤에 대한 성과급이 아니라 건당 최저임금이라는 ‘생존급’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후 40년, 특고 플랫폼 노동자는 870만명으로 늘었다. 특고 플랫폼 노동자가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법과 헌법이 노동시장의 사각지대로 밀려났다. 법제도가 사라진 곳에 사회에 대한 불신과 각자도생의 신념만이 자란다. 노동계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제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단할 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일인 8일 환영사설을 싣고 북·중관계의 발전을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중국인민의 친선의 사절을 열렬히 환영한다’ 제목의 사설에서 “습근평(시진핑) 동지를 최대의 국빈으로 맞이하게 되는 평양의 거리들은 친선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며 “우리 인민은 형제적 중국인민의 뜨거운 친선의 정을 안고 또다시 방문하는 습근평 동지를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다음달 11일이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뜻깊은 올해에 전통적인 조·중(북·중)친선을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게 여러 분야에서 보다 활력 있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조·중 두 나라 인민의 지향”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현시기 매우 혼란스럽고 복잡다단한 국제정치정세는 조·중 두 나라 인민이 전투적 단결과 지지 협조를 강화해나가며 특히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위해 양국 관계를 부단히 발전시켜나갈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중경쟁이 심화하고 이란전쟁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양국관계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 “우리 인민은 중국 인민이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며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발전리익을 굳건히 수호할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대만문제 등에서 중국 입장을 지지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우리는 앞으로도 사회주의 위업을 전진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길에서 중국 동지들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제9회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지사를 비롯해 14개 시·군 단체장과 광역의회를 사실상 독식했다. 전북지사 선거가 역대 가장 치열한 접전으로 치러졌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지역 정치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졌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를 보면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전북지사에 당선됐다. 김관영 무소속 후보와의 득표율 격차는 9.44%포인트로, 민선 지방자치 이후 전북지사 선거 사상 처음으로 한 자릿수 차 승부가 펼쳐졌다.
최종 투표율은 62.7%로 집계됐다. 제8회 지방선거(48.6%)보다 14.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전북지사 선거의 접전 구도와 유권자 33만8000여 명이 참여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동시 시행이 투표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14개 시장·군수 선거구를 모두 석권했다. 전북도의회에서도 전체 44석 가운데 42석을 확보하며 압도적 우위를 이어갔다. 특히 도의회 지역구 당선인 38명 중 25명(65.8%)이 경쟁 없이 무투표 당선되면서 특정 정당 쏠림 현상과 유권자 선택권 축소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흐름도 선거 지형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선거인 수는 150만9854명으로 4년 전보다 2만2000여 명 감소했다. 70세 이상 유권자가 32만여 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18~19세 유권자는 3만3000여 명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전주시가 53만40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수군은 1만9000여 명 수준에 머물러 지역 간 편차도 뚜렷했다.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은 지방의원 17명을 배출하며 민주당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의 의석을 확보했지만 단체장 선거에서는 전원 고배를 마셨다. 진보당은 전주시 카선거구(송천1·3동)에서 최한별 당선인이 26.55%를 얻어 2위로 당선되며 전주시의회 첫 입성에 성공했다. 익산시 사선거구(동산동·영등1동)에서는 손진영 의원이 재선에 성공해 모두 2명의 기초의원을 배출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광역의회 비례대표 1석 확보에 그치며 전북 내 정치적 입지를 넓히지 못했다. 여성 기초단체장 당선인도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 여성 대표성 확대 과제를 남겼다.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는 지역 정치의 안정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무투표 당선 확대와 특정 정당 독점, 취약한 경쟁 구도 등 전북 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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