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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이원택 의원 압수수색, 식사비 대납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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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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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경찰이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의 ‘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김제와 부안에 있는 이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김슬지 전북도의원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확보한 회계 자료와 통신 기록 등을 토대로 식사비 대납 여부와 대가성, 자금 출처를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29일 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청년 모임의 식사비 등 72만7000원을 김 도의원이 대신 결제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김 도의원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추진비와 사비를 혼용해 결제한 사실이 알려지며 ‘세금 유용’ 의혹으로도 확대됐다. 경찰은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은 “내 식사비는 현금으로 직접 지불했으며 대납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당내 갈등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후보 경선에서 패한 안호영 의원은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 부실을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상태다. 안 의원은 “재심은 기각됐지만 추가 감찰이 시작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며 “전화 조사 위주의 졸속 감찰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도의회 법인카드가 선거 과정에 유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단식과 삭발 투쟁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원유 100만배럴을 실은 원유 운반선 ‘오데사’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한국으로 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28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해협 안쪽 페르시아만에서 원유를 싣고 한국으로 향하는 원유 운반선은 오데사호가 처음이다.
20일 외신과 에너지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오데사호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원유 100만배럴을 선적한 뒤 지난 17~18일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오데사호가 통과할 당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고 밝힌 시점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몰타 국적을 가진 오데사호는 ‘수에즈막스’급이다. 수에즈막스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원유 운반선으로 재화중량톤수(DWT)는 15만t가량으로 100만배럴을 실을 수 있다. 수에즈막스보다 큰 등급은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이라 부른다. VLCC의 DWT는 32만t로 200만배럴을 실을 수 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아라비아해에 있는 오데사호의 목적지는 충남 대산항이다. 대산항에는 다음달 8일 도착할 예정이다. 대산은 HD현대오일뱅크 정유 공장이 있는 곳으로, 해당 물량은 HD현대오일뱅크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원유 트레이딩 기업과 계약한 물량 중 일부로 전해졌다.
오데사호가 대산항에 도착하면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뚫고 국내에 도착하는 첫 원유 운반선이 된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국내에 도착한 원유 운반선은 지난달 20일 원유 200만배럴을 실은 VLCC ‘이글 밸로어’호가 마지막이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가격을 월 2만원 수준으로 낮출 경우 승용차 이용이 최대 40만대 이상 줄고, 연간 34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녹색전환연구소가 19일 펴낸 이슈 브리프 ‘대중교통 전환 촉진을 위한 월 2만 원 기후동행카드 개편 제안’을 보면, 서울시 전체 대중교통 이용자 1152만명 가운데 기후동행카드 가입자는 72만명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과 버스를 일정 금액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현재 월 6만2000원에 이용 가능하며, 2025년 기준 누적 충전 건수는 1000만건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에게 월 3만원을 환급해주는 혜택을 도입했다.
보고서는 기후동행카드 미가입자 1080만명 중 월 교통비가 2만원 이상인 ‘잠재 가입자’를 약 988만명으로 추산했다. 카드 가격을 2만원으로 낮출 경우 이 가운데 약 134만명이 새로 가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존 이용자 72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이용자는 약 206만명으로 늘어난다.
가격 인하 효과는 월 교통비 2만~4만원 구간(43만명), 4만~6만원(40만명), 6만~8만원(31만명) 등 중간 이용층에서 두드러졌다.
기후동행카드 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늘 경우 승용차 이용은 최소 15만7464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최근 유가 상승 추세를 반영하면 최대 40만7464대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간 혼잡비용도 약 1580억원에서 최대 4090억원까지 절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13만t에서 최대 34만t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대전시의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약 35만t)과 비슷한 수준이다.
연구소는 “환급 혜택은 이용 이후에 혜택이 돌아오는 사후적 인센티브라는 점에서 실제 교통수단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한계가 있다”며 “교통수단 선택은 미래의 보상보다 현재의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한 만큼,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체감되는 가격 인하가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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