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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경기도민 78% “전세사기·집값담합···부동산 불법행위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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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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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경기도민의 78%는 부동산 담합행위처럼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민의 90%는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20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식은 78%로 집계됐다. 가장 심각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범죄가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담합 등 인위적인 가격 상승(21%), 기획부동산 등 토지투기 행위(18%), 아파트 분양권 관련 범죄(10%),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 위반 행위(7%) 등이었다.
불법행위와 관련해선 응답자의 90%는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다주택자 등 보유세 강화(2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택공급 확대(21%)’, ‘주거비 부담 완화(21%)’, ‘금융규제 관리(20%)’는 등 순이었다.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수용성 조사에서는 ‘중산층까지 공급 확대’에 78%, ‘중대형 평형 확대’에 74%가 찬성했다. 초기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필요성에도 80%가 공감하고 있었다.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확인됐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응답자의 78%는 다주택 또는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의 정책 참여 제한에 찬성했으며, 이 가운데 68%는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주거 안정을 위한 도민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세사기 단속 강화와 AI 기반 예방 시스템 도입,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의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수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인천시가 유치하려던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인 포뮬러원(F1)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은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해 온 ‘F1 인천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비용대 편익(B/C) 값이 1.45로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B/C 값이 1.0 이상일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진한다. 인천에서 5년간 F1 대회를 개최할 경우 총비용은 8028억원인데 비해 편익은 1조1697억원이라는 것이다.
재무성 분석 결과, 사업 수익성 역시 확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총수입은 1조1297억원으로 총비용 1조396억원보다 많아 수익성 지수(PI)는 1.07 이다.
인천시는 F1 그랑프리가 인천에서 열리면 180개국에 생중계되고, 연간 30만명의 관람객 유입을 통해 5800억원의 관광수익과 4800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용역은 서킷 디자인 전문업체인 독일 틸케사(Tilke)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공동 수행했으며, 서킷 후보지로는 송도달빛축제공원이다.
송도달빛축제공원 일대는 인천대교와 워터프런트, 센트럴파크 등이 자리하고, 인천국제공항과 가깝다.
시가지에서 펼쳐지는 도심 레이스로 구상 중인 F1 인천 대회는 레이스트랙이 4960m이며, 최고 속도는 337㎞/h 이다. 인천시는 높이 3m, 길이 1800m의 소음 방역벽을 설치하면, 소음 예방 등 시민 불편도 해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개정과 대회 유치 승인 절차를 협의하고, 민간기업들에 사업 참가 의사를 타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선정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2028년 대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2024년 유정복 인천시장은 일본을 방문해 포뮬러원 그룹에 F1 인천 그랑프리 개최 의향서를 전달했다.
유 시장은 “F1은 단순한 스포츠대회를 넘어 인천의 도시 브랜딩과 관광산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 동력”이라며 “F1 대회가 열리면 인천은 세계인이 방문하는 목적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국회의원은 “F1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견해인 데다, 인천지역시민단체도 반대하고 있어 F1 유치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F1을 유치하려면 개최료와 인프라 구축·운영 등에 수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돼 행사 수익을 못 내면 인천시의 재정이 크게 악화할 것”이라며 “이번 용역 결과를 모두 공개해 인천시의회와 시민, 전문가들이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온양온천역 일대 등에서 ‘제65회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겨냥한 ‘상생형 축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단순 문화행사를 넘어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경제 밀착형 축제’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축제는 이순신 장군의 ‘충·효·애’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와 지역 상권 참여형 프로그램을 결합해 선보인다.
축제 기간 온양온천역 역전 삼거리 충무로길에는 ‘충효의 밥상’이 조성된다. 일반 음식과 주류를 포함한 13개 부스가 운영되며 지역 음식점들이 직접 참여해 대표 메뉴를 선보인다.
전통시장에서는 ‘상점런 미션런’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관람객이 미션 지도를 따라 7개 상점을 방문해 체험과 과제를 수행한 뒤 QR코드 인증과 설문을 완료하면 기념품이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점포별 체험 요소와 스토리를 결합해 방문 동선을 설계하고 온라인 홍보와도 연계했다.
이와 함께 축제 기간 한정 쇼핑 할인 이벤트도 진행된다. 참여 점포는 매장에 부착된 인증 마크 또는 공식 앱 ‘페스티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양온천역 일대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된다. 전통시장 일대는 관람객이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공간으로 재편해 보행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벤트광장에서는 조선시대 무기 제작소를 재현한 병영체험존을 비롯해 크레인 과자 뽑기, 턱걸이·팔씨름 게임 등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우리 가족 난중일기 기록소’에서는 즉석 사진 촬영을 통해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저녁에는 품바·댄스·트로트 공연이 이어지는 ‘장터유랑기’가 펼쳐진다. 전통시장 내 공실에는 ‘이순신축제 65년’ 사진전과 쉼터가 마련돼 축제의 역사를 소개하고 관람객 휴식 공간으로 활용된다.
지역 대학들도 체험형 콘텐츠로 참여한다. 호서대는 ‘DIY 뷰티 연구소’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선문대는 로봇 체험과 응급처치, 건강 케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순천향대는 홍보 부스를 통해 관람객과 소통한다.
이와 함께 이순신 일대기 행렬, 현충사 달빛야행, 드론 라이트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축제 기간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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