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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하천·계곡서 불법 시설물 2400여개 적발···산림청, 이달까지 정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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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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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전국에 있는 산림 내 계곡과 하천 등에서 2400개 넘는 불법 시설물이 적발됐다.
산림청은 지난달 범정부 합동으로 진행한 ‘산림분야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재조사’에서 불법 점용 행위 671건과 불법 시설물 2480개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재조사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 점용 행위는 개인에 의한 경우가 495건으로 73.8%를 차지했다. 업소가 불법 범용한 경우는 58건이었고,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118건 있었다. 불법 시설물은 평상이 918개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751개와 텐트·펜스 등 396개가 적발됐다.
산림청은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정밀 점검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어려웠던 깊은 산속이나 경계지역 등 누락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면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유명 계곡이나 관광지 등 중점관리 대상 지역은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활용해 훼손 의심지를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각지대를 재확인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미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여름 휴가철과 우기 이전에 원상복구가 이뤄지도록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고질적인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과 산지관리법 등에 근거한 사법처리와 행정대집행도 검토하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국민 모두의 자산인 산림을 특정 개인이 불법으로 점유해 사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산림 내 불법 시설물 발견 시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달 추가 조사를 통해 단 한 곳의 불법시설도 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17일 “윤석열 정권의 대장통 수사팀 교체는 법리가 아닌 정적 제거에 그 목적이 있었다”며 특검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팀을 전면 교체한 것은 그 자체로 수사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것”, “사실상 결론이 난 것이나 다름없었던 수사 결과를 완전히 뒤엎었다” 등 김태훈 대전고검장의 전날 청문회 발언을 인용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때 꾸려진 대장동 1기 수사팀의 팀장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였던 2022년 5월 대장동 1기 수사팀이 건재한 상태에서 엄희준과 강백신을 주축으로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전격 투입됐고, 본격적인 조작 수사가 시작됐다”며 “2기 수사팀은 사실상 결론이 난 것이나 다름없었던 수사 결과를 완전히 뒤집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당대표)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억지로 공범에 집어넣고 배임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해 수천억에 달하는 비리 사건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 이 대통령을 제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어제 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남욱을 협박하고 비리 범죄자 유동규와의 거래를 통해 조작된 진술을 받아내고 녹취록과 엑셀 파일을 조작해 가짜 증거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라며 “특검을 통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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