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빨리, 많이’ AI 인재 양성한다는 이 정부… “경제적 보상·직업 안정성 등 과학자 존중받는 서사 필요” [마가와 굴기 넘어②] > 갤러리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빨리, 많이’ AI 인재 양성한다는 이 정부… “경제적 보상·직업 안정성 등 과학자 존중받는 서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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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0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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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과학자가 자유롭게 도전하는 나라, 인재가 모이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기술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미·중 기술패권 경쟁시대, 정부의 정책 메시지를 담은 슬로건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주무 부처는 잇따라 ‘첨단 과학기술 인재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 인재 정책의 핵심은 ‘AI 인재를 포함한 이공계 인재 양성·유지·유치 전략’이다. 뒤집어보면 인재들이 이공계를 기피하고 해외로 떠나며 한국으로 오지 않는 현실을 인지한 것이다. 예산으로도 정부 의지가 읽힌다. 올해 AI 관련 정부 예산은 10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가량 늘었고,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3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9% 증액됐다.
정부는 이공계 대학생 국가장학금 수혜율 60%까지 확대와 청년과기인 도약 적금 신설, 국가과학자 매년 20명 선정 등 이공계 보상 및 대우를 개선하는 정책을 내놨다.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개인 연구기간을 1~3년에서 3~5년으로 연장하고, 10년 이상 장기 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비 지원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인재 양성안은 양적 확대에 비중을 뒀다. 통상 8년 이상 걸리는 학·석·박사과정을 5.5년 만에 밟을 수 있는 신속 처리제를 신설한다. AI 중심 학과 교육과정 대학과 대학원의 정원을 늘리고 과학고 및 영재학교에서 AI 입학 전형을 확대한다. 한 전문가는 “어느 분야든 AI를 접목해 인재를 키울 수 있지만 지금은 국내에 오롯이 AI만 전공하는 전공자들이 양적으로 늘어나야 혁신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AI 학과 신설이나 증설이 곧 AI 인재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며 양적 확대만으로는 인재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외 인력을 한국으로 들어오게끔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해외 한인 과학자는 약 2만5000명, 한인 석박사과정 유학생은 5908명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외 인재 2000명을 유치하되, 그중 70%는 재외 한인 과학자 복귀로 구성키로 했다. 유치 연구자에게는 비자, 채용방식, 조세, 자녀교육, 거주 등 종합 패키지를 지원한다.
첨단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인재의 중요성은 일본의 사례로 확인된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반도체 산업이 쇠락하면서 전문 인력이 국외로 빠져나갔다. 이런 공백을 메울 인력을 키우지 않고 있다가 지금 당장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은 첨단 과학기술 인재를 앞다퉈 끌어들이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행한 ‘AI 패권 시대 인재전략: 중국의 AI 산업생태계 구축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AI 논문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3.2%로 미국(9.2%)을 앞선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중국의 AI 연구자 규모는 연평균 30%의 성장세를 보이고, 세계 상위 100명 AI 전문가 중 절반 이상이 중국계에 속한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은 첨단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존중 및 보상이 높고 지방정부, 대학, 연구기관, 기업들이 역량을 모으는 협력체계가 잘 구축돼 혁신적인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했다.
한국은행 보고서(BOK 이슈노트 2025-31, 2025·11, 최준 외)에 따르면 미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이공계 박사 인력 규모는 2010년 약 9000명에서 2021년 약 1만8000명으로 2배로 증가했다.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인 A씨는 “저는 한국 기업에서, 친구는 메타에서 인턴을 했다. 비교해보니 한국 기업에선 연구 결과물보다 어떻게 수익을 낼지에 관심이 크다는 게 달랐다. 윗사람 눈치 보는 기업 문화가 있어서인지 선진기술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했다.
여 부연구위원은 “미국은 산업과 교육 현장의 간극을 잘 메우고 있다.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 조기 투입돼서 기업의 인프라 토대 위에서 산업 현장 이슈들을 조기에 학습·해결함으로써 산업계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실증 중심의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지속성과 유연성을 주문했다. 이종식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인재 ‘유출’이 아닌 ‘순환’으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재를 국내에서 다 소화해야 된다는 건 비현실적인 접근”이라며 “중국으로 가는 걸 막을 필요가 없다. 중국 돈으로 연구를 한 다음 한국 과학계에 줄 수 있는 것들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기초과학 지원은 ‘중국식 모델’보다 ‘서구식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산업 생산이나 국가의 전략적 필요와 무관한 기초 학문이나 혹은 지성주의적인 추구를 잘해왔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서양 국가에는 정말 ‘무용한’ 학문을 했던 12세기 대학에서부터 기원한 문화적 전통이 있다”고 말했다. 기초과학에서만큼은 ‘돈이 되는 학문’과 ‘국가가 원하는 학문’을 넘어서는 영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기업, 학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여 부연구위원은 “AI 모델 개발 인재, AI 응용 인재 등 인재 유형을 세분화하고 거꾸로 어떤 주체들이 양성할지 선정하고, 기관들이 어떻게 인재를 유입할지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 현장에서 실체적 수요에 맞게끔 인재를 키워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직업의 미래> 등에서 ‘인재’를 강조해온 미래학자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기업과 학계 모두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학계는 기업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워내지 못한 것이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들을 저비용으로 가져다 쓰면서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다”며 “인재는 목초지의 소와 같아서, 좋은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하는 거라고 하더라. 목초지를 잘 가꿔야 그 소가 잘 크는 것처럼 인재도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 교수는 이공계 인재 정책 방향과 관련해 “경제적 보상이나 직업 안정성 등을 포함해서 과학자들이 존중받고 멋져 보이는 사회 서사가 있어야만 인재들이 이공계에 진입할 것”이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과학기술계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완벽하게 수행됐다”고 자평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초반에 미군 헬리콥터 중 한 대가 추락할 뻔하는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일 새벽 작전 당시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를 맡은 특수부대 병력이 탑승한 미군 헬리콥터 중 한 대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상공에서 공격받으면서 전체 작전의 성공 여부가 한때 위태로워졌었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시 미 육군 소속 헬기들은 해수면에서 30ｍ 높이의 저고도 비행으로 카라카스 상공을 날아 목표 지점인 마두로 대통령의 은신처로 이동했다. 미군은 전투기 공습으로 러시아제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상태였고, 사이버 공격까지 감행해 헬기들의 비행경로는 확보된 상태였다.
그러나 마두로의 은신처에 접근하던 미군의 MH-47 치누크 헬기 한 대는 베네수엘라군의 공격을 받았다. 이 작전을 지휘하던 편대장도 다리에 세 차례의 총상을 입었다고 익명의 전·현직 미국 당국자들이 전했다. 공격을 받았지만 비행은 가능한 상태였던 이 헬기는 간신히 공중에 머물렀다. 다친 편대장을 비롯한 조종사들은 헬기를 추락시키지 않기 위해 분투했다.
편대장은 부조종사의 도움을 받아 헬기 착륙을 성공시켰고, 헬기에 탑승해 있던 델타포스 병력을 내려줬다. 이후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있던 군함 이오지마함까지 헬기를 몰고 갔다. 헬기에서 내린 델타포스 등 미군 특수부대 대원들은 마두로 대통령 부부 체포에 성공, 함께 이오지마함으로 복귀했다. 만약 공격받은 헬기가 추락했다면, 작전 전체가 위기로 치달을 뻔했던 순간이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작전 성공 몇시간 뒤 회견에서 “잘 돌아가는 기계의 부품 하나만 고장 났어도 전체 임무가 위태로워졌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NYT는 과거 미군의 해외 작전에서 발생했던 유사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2011년 파키스탄 실행된 오사마 빈 라덴 생포 작전에서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헬기 한 대가 추락했지만 대원들은 임무를 완수한 바 있다. 반면 1993년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는 미국이 군벌 지도자를 체포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블랙호크 헬기 2대가 격추되고, 미군 18명이 사망했다.
베네수엘라 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헬기 편대장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군은 지난 6일 그가 중상을 입어 다른 부상병과 함께 텍사스의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고 밝혔다. 미군 전체 부상자는 7명으로 전해졌다. 치료 중인 2명을 제외한 5명은 이미 퇴원해 임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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