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컨설팅 “청도 열차 사고 당시 노동자들 ‘대피 공간’ 충분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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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21 00:34본문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0일 청도 경부선 선로 사고 발생지에서 합동 감식을 했다. 전날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선로를 따라 이동하던 노동자들이 어떤 연유로 뒤따라오던 열차를 피하지 못했는지 규명하는 게 관건이다. 감식을 마친 뒤 안중만 수사전담팀장은 “공간이 협소해 (열차를 피해) 대피할 공간이 넉넉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열차가 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피할 수는 있었던 상황”이라고 했다.
사고가 난 선로의 레일 폭은 155㎝, 열차의 차폭은 280㎝로 측정됐다. 선로 위로 걷지 않았더라도 선로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동하지 않았다면 열차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앞서 사고로 부상을 입은 A씨는 경찰에 “사고 지점에 나무가 우거져 시야가 많이 가려졌고, 대피할 공간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위험요소로부터 떨어져 작업하는 ‘상례(常例)작업’에 투입됐다. 상례작업 세부사항에는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최소 1m 이상 확보되어야 할 것’ ‘열차 접근 시 안전한 장소로 작업원 대피가 가능한 작업일 것’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이동할 때 철로와의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됐는지가 책임 소재와 관련한 쟁점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정밀 감식을 통해 노동자들의 대피 공간 규모가 적절했는지 규명할 예정이다. 안전 규정과 절차 준수, 사고 당시 열차의 급제동 여부 등 기관사의 행적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열차에 부착돼 있던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유족 측에서는 외부업체 소속인 노동자들이 당초 코레일과 맺은 계약 업무 외 추가로 지시된 작업에 급하게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용역계약 내용 파악에도 나설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현지시간) 크름반도 반환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은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압박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원한다면 러시아와의 전쟁을 거의 즉시 끝낼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계속 싸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시절 뺏긴 크름반도는 돌려받을 수 없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불가하다. 어떤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한 후 유럽 주요국 정상과 확대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날 올린 글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요구 조건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라고 미리 압박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만약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해 합의가 불발될 경우 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알래스카 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너무 큰 양보를 했다는 비판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자신은 푸틴 대통령에게 패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위뉴스는 내가 푸틴 대통령을 미국(알래스카)으로 오도록 허락함으로써 ‘큰 패배’를 당했다고 사흘 내내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푸틴은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했다. 그에게는 미국에 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면서 “만약 다른 곳에서 했다면 민주당이 통제하는 언론은 또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떠들어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에 기울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리석은 언론 보도”라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그동안 푸틴 대통령보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더 많은 회담을 했고, 유럽 지도자들과도 정기적으로 접촉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 지도자들이 백악관에 오는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괴롭힘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초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약속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어떤 유형의 안전 보장을 제공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유럽이 할 수 있는 것과 제안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 보장을 제안할 경우 그건 매우 큰 조치가 될 것”이라며 “그렇게 할 경우 그건 그가 얼마나 간절히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면 그런 양보까지 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NBC 인터뷰에선 왜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해 휴전에 동의하도록 강제하지 않냐는 질문에 “러시아는 이미 매우 혹독한 제재를 받고 있다”면서 “새 제재는 푸틴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자녀들의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다 전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이 여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고 범행을 부추긴 무속인도 징역 30년을, 이들과 짜고 신들린 연기를 하며 아버지를 폭행한 딸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40대 무속인 B씨, A씨의 딸 C씨에 대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폭행에 가담한 또 다른 자녀 1명은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기소되지 않았다.
A씨와 D씨는 부부로, 2017년 10월 점집을 운영하던 무속인 B씨를 만나 그를 맹신하게 됐다. A씨는 D씨와 이혼한 뒤 자녀들과 함께 B씨의 집에서 살았는데, 이들은 범행 전부터 D씨에게 ‘자녀들이 몸이 안 좋은 이유가 신기 때문이라 굿을 해야 한다’며 굿 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D씨를 속이려고 자녀들에게 ‘4대 할머니’, ‘나랏장군’ 등 신이 들린 연기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D씨가 돈을 내놓지 않자 폭력까지 행사했다. 모녀와 무속인은 엿새간 경기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D씨를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결국 D씨는 신체 여러 부위에 다발성 손상을 입어 사망했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을 가해 피해자를 문자 그대로 때려죽였다”며 “피해자는 자기 자녀와 전 배우자에게 반항도 하지 못하고 500회 이상 폭행을 당하다 참혹하게 짧은 생애를 마감하게 됐고, 일가족은 와해됐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자기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을 이용해 자녀들에게 신들린 연기를 할 것을 지시하고, 모녀에게 ‘굿을 안 하면 죽거나 잘못된다’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범행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딸 C씨에 대해선 “아직 19세이고,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뒤늦게나마 B씨의 행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은 모습에 비춰 장차 교화·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게 판단했지만, A씨와 B씨에 대해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피해자 사망 후 곧바로 112 신고를 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이들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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