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비대위 49일, 보여준 것은 ‘국민이 놀랄 정도로 안 변하는 국힘’ > 갤러리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30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지난달 11일 ‘후보교체 파문’으로 사퇴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후임에 지명된 지 49일 만이다. 취임 일성으로 “국민이 놀랄 정도로 빠른 당의 변화”를 말하고 개혁안을 내놨지만 당 주류의 벽을 넘지 못한 채 ‘변하지 않는 당’의 모습을 재확인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 특검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 변경을 관철하지 못했고 “진상규명을 약속한 저조차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사과했다.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두고 못다 한 개혁 과제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이 대선을 20여 일 앞두고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명으로 취임했을 당시 당 일부에서는 개혁 기대감이 있었다. 수도권 지역구(경기 포천·가평)에 당 최연소 의원(35세), 비대위원 중 유일하게 후보 교체에 반대한 점 등이 주목받았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빠른 변화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오에 책임을 못 지운 건 (당의) 과오”라며 사과했다.
김 위원장의 쇄신책은 당 주류에 막혀 종종 후퇴했다. 그는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탈당을 권고드리겠다”고 했다가 다음날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은) 대선 시국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반발에 물러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의 구심인 김문수 당시 후보가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미온적이었던 점도 김 위원장에게 제약으로 작용했다.
김 위원장이 6·3 대선 패배 후에 제시한 5대 개혁 과제 역시 당 주류 반발에 대부분 실현되지 못했다. 오는 9월 전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여는 것 정도만 수용됐다. 개혁의 핵심이었던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후보 교체 파문에 대한 당무감사, 당론 결정에 원외와 국민 생각 반영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향후 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가 열릴 때까지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원톱’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송 원내대표가 당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김 위원장의 개혁 과제를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당 주류가 한두 달 사이에 김 위원장의 개혁 과제를 갑자기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김 위원장 개혁안에 반발하는 당 주류의 행태로 대선에 지고도 변하지 않는 당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더 부각됐고 당 지지율 추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성인 1004명에게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응답률 13.4%)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3%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46%)에 크게 뒤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당의 쇄신을 이끌 리더로서 정치적 자산을 쌓았다는 평가도 받는다. 당내 일각에선 김 위원장을 차기 당권주자로 꼽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별검사팀 첫날 조사가 28일 오후 9시50분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현재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있다. 조서 열람은 늦어도 이날 자정까진 끝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5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1층 현관으로 입장했다. 조사는 오전 10시14분부터 1시간가량 이어졌다.
특검은 오후 1시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를 바꿔달라’며 조사실 입실을 거부하면서 조사가 중단됐다. 특검이 조사자를 경찰에서 검사로 교체하고,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조사 대신 외환 등 혐의 조사를 먼저 진행하기로 하면서 조사는 오후 4시45분 재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7시25분쯤부터 저녁식사를 한 뒤 오후 8시25분부터 야간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실제 조사는 5시간5분가량 이뤄진 셈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오는 7월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채 해병 특검팀은 국방부에 군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도 넘기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을 넘겨받은 뒤 항소 취소나 무죄 구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또 김건희 특검팀과 수사범위가 겹친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채 해병 특검팀은 30일 임 전 사단장에게 오는 7월2일 오후 2시까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에서 요구한 대면 조사에 응할 전망이다. 임 전 사단장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 등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채 해병 순직사건의 경위와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일선 현장에 내린 지시 등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해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박 대령 항소심 재판 기록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초한샘빌딩에서 취재진과 만나 “(박 대령 항명사건 재판) 기록을 검토해보고, 공소유지 방향 등을 차후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특검이 사건 기록을 이첩 받으면, 해당 사건의 지휘 주체가 특검으로 이관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특검법에 따라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을) 신속하게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대령 항소심 재판기록을 넘겨받은 뒤 해당 재판의 항소 취소 또는 무죄 구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채 해병 특검법에 따르면 채 해병 순직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 받아 공소취소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이명현 특검이 박 대령 항명 혐의의 골자인 국방부 상부의 채해병 수사기록 이첩 보류 및 회수 지시에 대해 “위법한 지시”라 밝힌 만큼 특검팀에서도 박 대령의 항소심 재판 또한 위법한 기소라 간주하고 항소 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 기사 : 채 상병 특검 ‘박정훈 항명죄 불성립’ 시사…임성근 면담 거절)
채 해병 특검팀은 김건희 특검팀과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주첼를 놓고 협의를 진행했다. 구명 로비 의혹은 배후가 김 여사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양 특검 중 어디서 할지가 관심사였다. 이번 협의에서는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채 해병 특검에서 맡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채 해병 특검팀은 이날 대구지검과 공수처로부터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도 모두 이송받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공수처는 채 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 및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관련 수사기록을 검토하는대로 관련자 조사를 비롯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의 ‘국회 숙식 농성’에 대해 “한심한 피서 농성”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김 전 최고위원의 비판에 “내부 공격은 해당행위”라며 맞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나 의원의 농성을 언급하며 “어지간하면 ‘고생한다’고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영 찜찜하다. 도대체 이걸 싸움이라고 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밖에는 할 수 없나”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철야 농성 중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어 “나 의원은 이제 텐트를 걷기 바란다. 아니면 뙤약볕 내리쬐는 국회 건물 밖에서 농성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넓고 쾌적한 국회 본청에서 최고급 같은 텐트를 치고, 김밥과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며, 화장 여부는 모르겠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화보를 찍듯 활짝 웃고, 손 선풍기를 앞에 놓고 책을 읽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걸 농성이라고 생각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농성 도중 본인 페이스북에 커다란 김밥이 담긴 도시락이나 책상에 앉아 선풍기를 쐬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 등을 게시한 바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결격사유 투성이지만 국힘은 거기에 맞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싸웠나. 상대방이 꼼짝 못 하게, 국민 속 시원하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공격했나”라며 “그런 건 제대로 못 해놓고 버스 떠난 뒤 손 흔들듯, 쌍팔년도식 투쟁방식으로, 그나마 농성자의 고통과 결의가 전혀 느껴지지도 않게 싸움을 하는 시늉을 내고 있으니 이게 한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했다.
이에 나 의원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나의 농성에 대한 발언은 명백한 해당행위”라며 반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부적격 비리 총리 후보 김민석 인사 철회, 의회 독재 견제를 위한 법사위원장 반환 규탄 농성을 두고 민주당의 악의적 조롱 프레임에 부화뇌동해 함께 내부를 공격한다”며 “한심하다”고 적었다.
나 의원은 이어 “토요일, 일요일에는 로텐더홀에 냉방기는 물론 공조기도 작동되지 않는 것을 알고도 피서니 세금 바캉스니 하는 그들의 악의적 프레임에 올라타는가”라며 “주적이 민주당보다는 비한(비한동훈)인 당내 인사 나인가”라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최고위원은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가 보기에 진짜 해당행위는 불법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예찬하며 관저 앞에서 지지 시위를 하며 당원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간 것”이라며 “그 해당행위의 한복판에 나 의원이 계신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해당행위를 했으면 당윤리위에 제소하시라. 기꺼이 출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 총선을 앞두고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를 묶는 방식으로 골프 대중화 정책를 내놨다. 선심성 정책인 탓에 현재 골프장 산업은 크게 왜곡됐다. 포스트 코로나에도 대중형 골프장은 다양한 편법과 부대수익 창출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카트비, 식음료비 등은 수익 보전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누적됐다. 골프장, 골퍼, 정부, 정치인 모두 지속가능한 골프장 산업을 위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가격이 아니라 문화 측면에서 접근할 때 진정한 골프 대중화가 가능하다. 본지는 5회에 걸쳐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실내 운동이 어렵고 해외 여행이 제한되면서 골프장에 많은 사람이 몰렸다. 그린피 등 비용이 치솟은 반면, 서비스 질은 오히려 저하되면서 골퍼들 원성이 최고조에 달했다. 2022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골프 대중화 정책을 발표했다. 대중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를 제한한 것이 골자였다.
정부는 골프장 분류를 기존 2가지(회원제·대중제)에서 3가지로 늘렸다. ‘대중제’를 ‘비회원제’와 ‘대중형’ 으로 나눴다. ‘비회원제’는 그린피를 원하는대로 받는 대신 회원제 수준의 세금을 내야 했다. ‘대중형’는 정부가 지정하는 그린피 제한제를 수용하는 대가로 각종 감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다. 정치권 압박에 견디지 못한 골프장은 정부 요구를 수용해 대중형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이후 지금까지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성수기 그린피 평균가보다 3만4000원 적은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다. 3만4000원은 회원제 골퍼 1인당 적용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한 금액이었다. 대중형 골프장은 입장객 1인당 3만4000원 절세 혜택을 받는 셈이다.
대중형 골프장 제도는 2023년부터 시작됐다. 그린피를 제한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 골프장은 좋은 시간대 그린피를 크게 끌어올린 뒤 좋지 않은 시간대 그린피를 크게 낮추는 식으로 3만4000원 기준을 맞췄다. 게다가 ‘강제 인하된’ 그린피로 인한 이익 감소를 막기 위해 카트비, 식음료 가격 등을 올렸다.
이달 초 발간된 ‘2025 레저백서’에 따르면, 코로나 시대가 지났고 정부가 대중형 골프장 제도를 강제했지만 골프장 수익은 코로나 이전보다 여전히 많다. 2019년과 비교해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대중형 골프장 이용객수, 영업이익률 등이 크게 증가했다. 2015~2019년 30% 안팎에 머문 대중형 골프장 영업이익률이 2020~2023년 40%를 웃돌았다. 50~60% 이상을 기록한 골프장도 적지 않았다. 지역별로 따지면 충청권, 강원권 등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 골프장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재미를 봤다. 물론 40세 이하 젊은 골퍼들이 늘었다는 점, 골프장 부채비율이 개선됐다는 점은 긍정적이긴 하다.
골프계 관계자는 “대중형 그린피 기준을 잡는 게 의미가 없다”며 “골프장은 카트비, 식음료 등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한 주말 골퍼는 “정부가 손을 댔지만 비용이 낮아졌다는 것은 체감하지 못한다”며 “게다가 예약 및 취소 방식, 카트비, 식음료, 캐디 역량 등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골프장은 다양한 관리 비용 증가,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골프장 사용료를 낮추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훈환 전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은 “2024년부터 골프장 내장객, 매출,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다”며 “기후 문제, 인건비 및 물가 상승 등으로 각종 비용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태영 한국대중골프장협회 부회장은 “상업시설인 골프장에 대해 정부가 기준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영업권 침해”라며 “일부 골프장의 나쁜 사례가 일반화 돼 다수 골프장이 과도하게 비난받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 게재 순서>
①포스트 코로나, 여전히 ‘왜곡된’ 대중형 골프장 산업
②인위적으로 묶인 그린피, 그린피는 생물이어야 한다
③수익보전 수단 전락 식음료·카트비·캐디피, 개선할 솔로몬의 지혜는
④공급자·수요자·정부·정치권, 공존 공생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한다
⑤지금까지 대중화는 허울, 진정한 대중화는 문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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