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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문제로 혼란·주택 투기로 주거불안정”···6·27 대출 규제 후 첫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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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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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투기 수단이 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 수단으로 주식 등을 언급하며 이런 흐름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식 회의석상에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고강도 주택담보대출규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투기에 따른 문제와 대안을 언급하며 정부 규제의 정당성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는 투자 수단을 다변화해 부동산에 대한 자금 쏠림 현상과 시장 과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중이 담겼다. 고강도 규제 발효 나흘째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금융시장 정상화와 부동산 과열 완화에 대한 정책 시그널을 시장 전반에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주식 투자가 정상화되는 흐름이 제대로 안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대통령실은) 대출 규제에 따라 어떤 흐름이 나타나느냐를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신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수차례 밝혀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임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우리나라는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다”며 “대체 투자 수단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금융시장 활성화는 장기 과제여서 단기 과열이 문제가 되는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즉각적인 처방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을 향해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라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면서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 북부 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접경지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고 미군 반환 공여지와 주변 지역에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혀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가 법의 보호 받으려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내란 특별검사의 출석 요구에 사실상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과 이틀 전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더니 조건을 내걸며 말을 바꿨다. 거짓말이 일상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석고대죄를 못 할 망정 특별대우까지 바라는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여섯 번의 수사 기관 소환 요구를 모두 무시하며 법치를 모독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더 이상의 특혜는 사치이자 시간 낭비”라며 “내란 특검의 흔들림 없는 수사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기각까지 석연치 않은 법 해석과 특혜성 조치로 사법부가 윤석열 편을 들어준 게 벌써 네 번째”라며 “사법부의 오판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수사 불응 명분과 자신감 실어준 꼴”이라고 법원도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 정의를 농락한 정치검찰의 대북송금 의혹 조작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늘 ‘정치검찰 조작수사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다. 끝까지 파헤쳐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해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며 “이 증언은 정치검찰이 있지도 않은 죄를 조작해 수년간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혀왔다는 명백한 방증이다.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부가 제출해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국회가 빠르게 일을 해야 한다. 국민의 삶을 위협받고 있는 시절에 더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막고 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인준안 처리 목표 시점으로 밝힌 오는 3일을 앞두고 야당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여당의 김 후보자 인준 속도전에 맞서 장외 투쟁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만큼 시급한 것이 국무총리 인준”이라며 “일은 하도록 하고 나서, 결과를 갖고 반대하든 찬성하든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아예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선거 불복”이라고 덧붙였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김 후보자 지명 철회 주장에 대해 “한가한 정치놀음 할 때가 아니다”라며 “대다수 국민은 신속하게 총리가 인준되고 국정이 정상화돼 민생 회복에 전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겨냥해 ‘집에 쟁여놓은 6억 돈다발’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건 것을 허위사실 공표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오는 3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3일에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인준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어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대통령실 앞에 집결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현장 의총에서 “(김 후보자) 인준을 강행하면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할 일은 이제 분명하다. 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날 의총에는 5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나경원 의원도 모습을 비쳤다. 이들은 ‘스폰의혹 배추투자 김민석은 사퇴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불법 무능 총리 후보 김민석을 철회하라, 해명 없이 변명하는 김민석은 사퇴하라”고 외쳤다.
송 비대위원장은 “1년에 두어 번 수확하는 배추농사에 투자해 매달 450만원 받았다”며 “뙤약볕 아래 땀 흘리는 농민들을 우롱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2번이나 있으면서 ‘왜 나만 수사했냐’고 억울해하는 사람이 총리 자격이 있나”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는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며 “자금 관계가 불투명한 김 후보자에게 대한민국의 회계와 재정을 통째로 맡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통령실에 총리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에는 “(김 후보자가) 도덕적 측면, 업무 역량 측면에서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적혔다고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했다.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부장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에 승진 보임됐다. 임 부장검사는 그간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 정부만 아니라 검찰 구조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물로 꼽힌다.
법무부는 1일 오후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실시하고 임 부장검사를 오는 4일부로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승진 보임한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꾸준히 문제를 지적해왔던 ‘검찰개혁론자’로 꼽힌다. 그간 SNS나 언론을 통해 검찰을 비판해왔다.
임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지냈고, 2021년에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역임했다. 그 무렵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하는 등 내부 문제를 폭로하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엔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검사로 발령받았다. 중경단은 중요 경제범죄를 수사한다는 출범 취지와 달리 검찰 내 좌천성 보직으로 언급돼왔다. 임 부장검사는 2024년에도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검사로 인사가 났다.
임 부장검사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신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기구로, 임 부장검사는 ‘검찰개혁’ 부분을 담당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예상했던 인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는 “임 부장검사에게 검사장 한 자리를 줄 것이라 생각은 했다”며 “임 부장검사의 리더십을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모든 조직은 기관장의 통솔력보다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간 임 부장검사가 검찰과 정치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왔던 만큼 검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검찰 고위직 관계자는 “임 부장검사가 과연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면서 조직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기간 댓글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어떤 경로로 임명됐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 자문위원은 국회의원 등이 추천해 의장인 대통령이 위촉하는데 민주평통은 손 대표의 추천 경위에 대해 ‘개인정보’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헌법기관 구성원의 임명에 관한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제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평통은 헌법상 설립 근거를 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통일 정책 등에 관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자문위원 2만여명이 국내 228개, 해외 45개 지역협의회 등에서 활동 중이다.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이나 정당 대표 등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최종 위촉한다. 이 중 일부가 상임위원·운영위원으로 임명되고, 운영위 간사 등 일부 보직자는 직무수행경비도 받는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직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 스펙(경력)이 없는 경우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스펙으로 넣기도 한다”며 “이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꽤 많다”고 말했다.
그런데 추천인 등이 공개되지 않다보니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위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월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온 재미동포 애니 챈이 민주평통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평통은 애니 챈에 대해서도 위촉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
국민 알권리와 기관의 책임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주평통 자문위원 위촉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 간사(변호사)는 “법률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관이 추천하는 것인데, 공익과 알권리 차원에서 추천인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도 “선정 과정은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일”이라며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1일 “자문위원이 위촉될 때 동의한 개인정보 제공 범위상 추천자 등은 공개할 수 없다”며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과 헌법상 국민 알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일 수는 있지만 부득이 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적절한 자문위원의 재위촉을 막고, 향후 임명되는 자문위원들도 대외적으로 책임감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직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임기는 오는 8월31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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