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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선거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 퇴출해야” “장애인 투표권 개선을”···선거에서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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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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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6·3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이 제시한 정책과 공약 등에서 성소수자와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은 배제돼있다. 일부 선거 홍보 현수막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문구까지 등장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제재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성소수자 학생 조소연씨(29)는 1일 “솔직히 거대 정당들에 성소수자 관련 공약이나 정책을 기대하지 않은 지는 이미 오래됐다”며 씁쓸함을 표했다. 그는 “우리사회가 노골적인 혐오를 용인하고 그 위험성을 간과하다 보면 점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우리의 기본권과 인권이 함께 후퇴할 수 있다”며 “소수자·약자 혐오표현을 방치하지 말고 잘못됐다는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학교 앞과 통학로를 포함한 서울 시내 일대에 “동성애 교육 추방”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 박채원씨는(31)는 “공공장소에 공개적으로 저런 혐오표현을 내걸어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고, 그로써 표를 얻으려고 한다는 생각이 정말 분노스럽다”며 “민원을 넣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선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해서 허탈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는 후보자들을 향해선 “동성 커플들은 이성 커플들이 받는 주거나 복지 지원 정책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동거인이나 파트너를 보호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가 전국 여성 성소수자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성소수자들이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주요 정책으로 혐오·차별금지 및 성평등 관련 조례 발의(91.1%), 포괄적 성교육 및 다양성 교육(81.5%), 주거·복지 기준 완화(77.4%), 도서관·문화공간 검열 금지(74.7%) 등이 꼽혔다.
장애인 유권자들은 ‘지역사회에서의 공존’을 요구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는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배제 및 격리하고 차별하는 방식의 정책이 변화했으면 좋겠다”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장애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 예산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가 있다고 해서 시설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지 말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 대표는 지난주 사전투표를 마쳤다. 그는 “사전투표는 이동권이 보장되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긴 하지만, 장애인들의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투표소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글을 못 읽는 발달장애인들이 투표할 수 있는 용지 제작 등 배려도 필요하다”고 했다.
투표권조차 없어 더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 바로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이다. 섹알마문 이주노조 부위원장은 “나는 귀화를 해서 투표권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투표권조차 없어서 더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며 “이주민들도 우리사회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돈을 벌면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권리는 행사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권 유무를 떠나 이주민들도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인데, 소수자라는 이유로 배제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주민들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지급 대상에서도 배제됐다.
그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의 규모가 작지 않은데,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다”며 “지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기숙사 문제, 산재 문제, 사업장 이동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2심 재판을 받는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민달기)는 지난 7일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피고인 5명은 2심에서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3명도 지난달 30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는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 중 구속 기한 만료로 한 차례 풀려났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1심 선고 때 처음으로 구속됐다.
이들 5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7886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벌인 부패범죄”라며 이들에게 징역 4~8년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은 피고인 측이 항소한 범위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고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경찰이 회원 수가 6000명이 넘는 불법 사이트 운영진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사이트 ‘000클럽’ 개설·운영자와 관리자 등 8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회원 56명을 특정해 이 중 7명을 검거했으며, 나머지 49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000클럽’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불법촬영물 게시 공간을 제공하고 집단 성행위 촬영물 등 음란 사진·영상 약 700개를 유포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주범 A씨는 과거 국내 최대 불법촬영물 사이트였던 ‘소라넷’ 이용자들이 모였던 인터넷 카페 회원 출신으로, 기존 회원 정보를 넘겨받아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트 회원 수는 6325명에 달했다.
이 밖에도 다음 카페(2361명), 텔레그램 채널(736명), 텔레그램 대화방(944명), X 계정(팔로워 6214명) 등을 통해 회원 모집과 불법촬영물 유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사이트는 “부부만남, 커플만남 등 개방적인 성문화를 지향하는 모임”을 표방했다. 회원 등급을 ‘태아’부터 ‘박사’까지 9단계로 나눠 운영하며 등급별 게시판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이트 내에 ‘유치원갤러리’, ‘초등갤러리’, ‘중등갤러리’ 등 등급별 게시판을 운영하며 활동 실적에 따라 회원 등급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회원을 관리했다. 또 경기·부산·대구 등지에서 오프라인 정기 모임을 열고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사이트와 텔레그램 등에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와 회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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