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문턱·좁은 문···제주 투표소 55%는 ‘장애인 접근 힘든 곳’ > 갤러리

21대 대통령 선거 제주지역 투표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투표소 255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장애인유권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투표소는 45%(116곳)에 불과했다고 28일 밝혔다.평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 출입구 접근로(보도와 차도 분리·바닥표면), 높이 차이 제거(기울기·유효폭), 출입구(단차·유효폭) 등 3개 분야 6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대표적으로 한림 제13투표소를 보면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를 쓰고 색상을 달리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됐다. 출입문의 단차가 없고 휠체어가 쉽게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폭이 확보됐다.반면 나머지 55%(139곳)는 1개 항목 이상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항목별로 보면 ‘주출입구 접근로’ 평가에서 40%(101곳)가 ...
미국 법원이 컬럼비아대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의 체포·구금이 위헌일 수 있다며 “(본안 재판에서 칼릴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칼릴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과거 이력을 숨겼다’는 행정부 측 주장을 칼릴 측이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석방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워싱턴포스트(WP)·뉴욕타임스 등은 마이클 파비아즈 뉴저지주 연방법원 판사가 칼릴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미 국무부가 칼릴 추방에 적용한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에 앞서, 구금이 부당하므로 석방을 명령해달라는 칼릴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법원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적용한 이민국적법 조항이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국무부가 적용한 법은 1990년 도입된 것으로 국무장관에게 ‘잠재적으로 심각한 외교적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을 추방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되며,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며 “(사전)투표소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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