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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귀령 총기 탈취 주장’ 시민단체 고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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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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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2·3 불법계엄 당시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총기탈취 혐의 관련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안 부대변인이 불법 계엄 당시 성명 불상의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이 가진 총기 탈취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 고발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경찰이 고소·고발 등을 살펴보고 범죄혐의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될 때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불송치하는 처분이다.
경찰은 안 부대변인에게 제기된 군용물범죄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군인이 휴대하는 장비 등을 붙잡는 행위가 군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봤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을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설치된 계엄사령부의 지휘를 받아 투입된 계엄군의 공무 역시 법률로써 보호해야 할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행위 등 직무집행 당시 상황에 비춰봐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적법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안 부대변인의 행동을 교사했다는 서민위 주장에 대해서도 “고발인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며 각하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안 부대변인을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이 있는 팔달산에 불을 지른 4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윤성열)는 28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대)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팔달산 일대는 많은 사람이 등산과 산책하는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 위치한 곳”이라며 “피고인 범행으로 시민의 평온을 크게 해치고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불에 탈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다만 재판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 병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11시10분쯤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방화로 인해 서장대 등산로 입구, 중앙도서관 인근, 팔달산 정상 인근, 팔달약수터 인근의 수목 등이 불에 탔다. 다행히 문화재 피해는 없었다.
A씨는 사건 발생 30여분 만에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체포 당시 라이터 2개를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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