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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연내 금리 인상 확실시, 취약계층 대책 만전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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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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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뒤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연내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여전한 현실을 고려해 8연속 금리 동결 결정을 했으나, 긴축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공개된 금통위원들의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을 표시한 점도표도 긴축으로 쏠렸다. 연 3.00%에 가장 많은 점이 찍혔으니 금통위원들이 연내 두 차례 인상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 오름세가 본격화되면 서민가계와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예고된 금리 인상에 대비해 정부가 정교한 대응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한은이 금리 인상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은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에 따른 성장세 확대, 상당 기간 목표 수준(2.0%)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모든 지표가 긴축 필요성을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2.6%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2%에서 2.7%로 올려잡았다.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대응 필요성이 낮아진 데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도 감안했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금리 인상을 버텨낼 정도로 한국 경제의 체력이 호전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양극화 구조를 감안하면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이 경기를 이끄는 K자 성장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의 충격 범위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임은 물론, ‘영끌’ ‘빚투’ 규모도 부풀 대로 부풀어 있다. 올해 1분기 말 가계빚(가계신용)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20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특히 한국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에 취약하다. 기준금리 인상폭이 클 경우 내수 회복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 추심 등으로 고통을 겪을 취약계층에 대해 정부가 맞춤형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취약차주에 대한 장기·과잉 추심을 줄이기 위해 매입채권 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금융 시스템을 포용적 금융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가동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추진단은 이르면 3분기로 예상되는 금리 인상 이전에 늦지 않게 종합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30일 이틀간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12·3 내란의 혼돈과 분열을 넘어 시민의 삶과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분수령이다. 누가 4년의 지방정부, 지방교육을 이끌 역량과 비전을 갖추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려는 시민들의 의지가 투표장에서 적극적으로 표출되길 기대한다.
2014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된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참정권의 문턱을 낮춘 제도다. 최근 사전투표율은 2022년 지방선거 20.6%, 2024년 총선 31.3%, 지난해 대선 34.7%로 꾸준히 상승했다. 역대 지방선거의 투표율도 11.49%(2014년), 20.04%(2018년), 20.6%(2022년)로 증가 추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12일 실시한 ‘6·3 지방선거 유권자 의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9.4%가 사전투표 의향이 있다고 밝혀 이번에도 높은 투표율이 예상된다. 사전투표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리 하는 투표’가 아니라 보편적인 선거 방식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그간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며 지난 대선에서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했던 국민의힘도 28일 ‘안심투표위원회’를 출범하며 투표 독려에 나섰다. 반헌법적이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는 태도 전환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우려되는 것은 투표를 앞두고 점차 혼탁해지는 선거 분위기가 주권자들의 참여 의지를 꺾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지역소멸 극복과 불평등 해소 등 지역과 민생을 위한 정책·비전 경쟁은 왜소화되는 반면, 정쟁과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되면서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를 중앙정치 대리전으로 여기는 여야 지도부의 행태도 실망스럽다. 특히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기간(28일부터 본투표일)을 틈타 허위·가짜 정보가 기승을 부릴 수 있으니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태 정치를 심판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는 힘은 주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뿐이다. 정당의 공약과 후보의 자질을 비교하고, 투표에 참여해야 정책과 비전이 승리하는 선거를 만들 수 있다. 내 삶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제대로 된 일꾼을 뽑는 것은 내란의 상처를 치유하는 실천이기도 하다. 29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그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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