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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헤그세스, ‘한국 핵잠·전작권 전환’ 지지 재확인…이번주 한·미 실무협상 앞두고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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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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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공개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이번주 예정된 관련 한·미 실무협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미 정부가 한국 핵잠 건조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침을 지지하는 배경에는 대중국 견제 전략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 추진에 대해 미국의 “중요한 역량”이라고 강조하는 동시에 “잠재적 적국이 우리의 위치와 역량을 궁금해하게 만듦으로써 많은 전략적 딜레마를 창출한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국 안보수장들이 모여 지역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한국 핵잠 건조를 지지하는 미 정부의 입장이 재확인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국 정부가 지난 26일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한 직후 헤그세스 장관의 지지 의사가 나온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국내 개발·건조와 저농축우라늄 활용 방침 등 향후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을 포함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한반도에서 한국과 미국에 더 많은 선택지와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피력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오는 2~3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 ‘킥오프 회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다. 미국에선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한국에선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양국 수석대표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문제가 주요 의제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31일 통화에서 “그간 핵잠을 비롯한 안보 현안이 대미투자 및 쿠팡에 대한 미 공화당 측의 반발로 지연됐다”며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 등을 종합할 때, 쿠팡이나 대미투자 문제가 일단락되고 한·미 안보 협의가 본격화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와 전작권 전환 방침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배경에는 대중국 견제 전략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핵잠은 중국 견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전작권 전환을 통해 대북 방어는 한국군이 맡고,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조정할 것이란 시각이다. 헤그세스 장관이 한국 핵잠 도입을 두고 “해상 역량을 확장해 잠재적 적국에 실질적인 딜레마를 안겨줄 용의가 있는 동맹국을 찾고 있다”고 말했는데 ‘잠재적 적국’은 중국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제이미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도 대중국 견제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아 논란이 됐다. 그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미 육군 전쟁대학 팟캐스트에서 한국을 “중국이 보기에 아시아 중심에 있는 단검”에 비유했고, 지난해에는 “일본과 중국 사이의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했다. 단검 발언에 주한중국대사관은 지난 28일 “선을 넘었다”며 반발했다. 한국 정부도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최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 정부에 우려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런슨 사령관은 30일(현지시간)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우리가 처한 작전 환경을 설명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을 두고 중·일 사이의 고정된 항공모함이라 표현한 것 또한 (미국이 군사) 전략적으로 중국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한국이 핵잠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향후 미국의 군사작전에 어느 수준까지 동참하고, 중국 견제에는 어느 수준으로 가담할지도 사전에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인용 수영장에 출입 통제를 하지 않아 4살짜리 여아가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8단독 강성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낮 12시 38분쯤 인천 옹진군 한 풀빌라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투숙 중이던 4살 된 B양을 성인용 수영장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혼자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물에 빠졌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7월 18일 숨졌다.
조사 결과, 이 풀빌라 야외에는 수심 70㎝의 유아용 수영장과 1.2m의 성인용 수영장이 있었다. 그러나 성인용과 유아용 수영장 사이에 안전 펜스나 출입문 등 출입 통제 장치가 없었고, 안전 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다.
강 판사는 “A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4살 된 B양이 사망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풀빌라 측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2년 만에 전직 시장 없이 치러지는 충북 충주시장 선거는 관록의 여당 후보와 정치신인인 야당 후보의 대결로 펼쳐진다.
3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번 충주시장 선거는 맹정섭 더불어민주당 후보(65)와 이동석 국민의힘 후보(40) 두 사람의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 국민의힘 소속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3선 연임제한과 충북지사 선거 출마로 조기 사퇴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자리다.
인구 20만 명 충주시는 충북에서 ‘보수 텃밭’이라고 불린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30여 년간 보수 성향 후보가 대부분 승리했기 때문이다.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된 것은 제7대 우건도 전 시장(민주당)이 유일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임기 1년 만에 중도 하차했다.
한창희(4~5대)·김호복(6대)·이종배(8대)·조길형(9~11대) 전 시장은 모두 보수정당 소속이었다. 민선 1~3기 이시종 전 시장 역시 민주자유당, 무소속, 한나라당으로 3선에 성공했다.
여기에 도전장을 낸 맹 후보는 2004년 총선 낙선 이후 22년간 지역에서 활동하며 표밭을 다져왔다. 예비경선과 결선을 뚫고 본선행에 올랐다. 충주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건국대 충주병원 신축, AI 스마트 화물물류허브단지 조성, 농민월급제 등이 주요 공약이다.
이 후보는 1985년생으로 충북 자치단체장 후보 중 최연소다. MBN 기자 출신으로, 대통령실 행정관, 해양수산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거쳤다. 경선에서 50~60대 선배 정치인 4명을 꺾고 청년 가점을 받아 공천을 확정했다.
이 후보는 초중고 아침 식사 지원,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유치, 충주관광공사 설립 등 30~50대 학부모 표심을 저격하는 체감형 공약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 선거의 변수는 ‘서충주 신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충주 신도시는 충주시 중앙탑면·대소원면 일대에 조성된 곳으로 충주 인구 중 약 13%(2만5000여명)가 살고 있다. 2010년대 이후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기존 도심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이 짙은 곳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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