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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레어 전 총리 “노동당 정부, 일관된 계획 없어”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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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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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동당 출신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에 국가를 위한 “일관된 계획”이 없다고 일침을 놨다.
블레어 전 총리는 자신의 싱크탱크 ‘글로벌 변화 연구소’를 위해 집필한 에세이에서 현 노동당 정부에 명확한 정책 방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고 영국 BBC 방송 등이 27일(현지시간) 전했다.
스타머 정부는 경제 부진과 물가 압박, 정책 실책, 우익 영국개혁당 돌풍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달 7일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하자 노동당 내부에서조차 총리 사퇴를 비롯한 지도부 교체 요구가 폭발하고 있다.
블레어 전 총리는 에세이에서 현 정부의 주된 문제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국가를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계획이 부재하며,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재선에 성공할 수 있는 올바른 정치적 입장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본질적으로 전통적인 노동당의 ‘온건 좌파’ 입장에서 통치하고 있으며, 당의 안락한 영역에 단단히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블레어 전 총리는 노동당이 공약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대신 경제 성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근로자 권리 법안과 탄소 중립 추진을 포함한 주요 정책들이 기업에 피해를 주고 성장을 저해했다며 기업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완화하고, 저렴한 에너지 도입, 복지 및 국민보건서비스 개혁, 도시계획 규정 철폐,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해 “급진적 중도주의” 노선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또 당이 “어렵거나 인기가 없더라도” 미국과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 당시 영국 군사 기지 사용 요청을 거절한 것을 이와 관련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거절한 이유는 이해하지만, 동맹국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건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썼다.
블레어 전 총리는 브렉시트를 되돌리는 것 역시 답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는 “2016년에 브렉시트가 영국이 당면한 문제의 해답이 아니었던 것처럼, 브렉시트를 뒤집는 것도 2026년 영국이 처한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의 해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신 유럽연합(EU)과 완전한 재가입이 아닌 ‘구조화된 관계’를 협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경제적 강점을 갖춘 위치에서만 유럽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다”며, 현재 영국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성격의 의제가 없다면, 영국은 국가들의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등되는 길로 계속 미끄러져 내려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레어 전 총리는 현재의 복지 제도가 “사람들이 일하지 않도록 부추기고 있다”고도 비판했다.그는 “이번 10년이 끝날 무렵이면 우리는 국방비보다 근로 불능 및 장애 수당에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하게 될 수도 있다”며 “어느 진지한 국가도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블레어 전 총리는 이와 관련해 이날 B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영국의 복지 지출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기존 복지 정책에 대해 국민과 “솔직한 토론”을 할 것을 스타머 총리에게 촉구했다.
블레어 전 총리는 다만 현재 노동당 내에서 들끓는 총리 사퇴 요구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에세이에서 “정책 토론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지도부 교체는 의미 없다”며 “어떤 정책 방향을 제시할지 알기도 전에 총리를 물러나게 하려는 시도는 우리가 취해야 할 진지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블레어 전 총리는 세 차례의 총선에서 승리하며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영국을 이끌어 노동당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지도자로 평가된다. 블레어 전 총리는 재임 중 노동당을 중도 노선으로 이끌었는데, 이번 에세이에서 당에 쓴소리를 한 것 역시 당의 급격한 좌경화를 막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다.
“저는 미군 위안부입니다. 열여섯에 기지촌으로 인신매매되어 그날 처음 미군을 봤습니다. 너무 무서워 방구석에서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9일 서울법원종합청사 560호 법정. 주한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자 A씨가 종이에 쓰인 발언문을 읽어나가자, 30여석 규모의 방청석을 가득 메운 60~70대 여성들이 덩달아 훌쩍거렸다. 머리는 하얗게 세고, 얼굴과 손에 주름이 깊은 이들은 기도하듯 손을 꼭 맞잡은 채 A씨가 한문장 한문장 말할 때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거나 “아휴…” 하면서 탄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정호)는 1950년대 미군 기지촌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들이 대한민국과 미군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 소송은 2022년 대법원이 인정한 국가 배상 책임에 더해 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겠다는 취지로 청구됐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공무집행 중인 미군 구성원 등이 법률상 책임을 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우선 배상 책임을 지고, 이후 미군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고 대리인들은 한국 정부와 미군이 1960~1970년대 ‘토벌’과 ‘컨택’이라는 방식을 통해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성매매를 조장하고, 또 적극적으로 관리했다고 했다. ‘토벌’은 당시 양국이 여성들을 강제 연행한 것이 마치 대규모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는 뜻이다. ‘컨택’은 미군 병사가 성적으로 접촉한 여성을 당국에 지목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사자 동의는 물론 법적·의학적 근거도 없이 여성은 즉각 구금 대상이 됐다.
원고 대리인인 전다운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토벌과 컨택을 통해 여성들은 미 군용차에 실려 군대 내 시설로 이송됐고, 기지 내에서 성병 관리소에 감금됐다”며 “어떤 의학적 진단도 없이 미군과 접촉했다는 이유만으로 페니실린을 강제로 투여당했고, 과다 투약으로 쇼크를 일으키거나 후유증을 얻은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미군 사이에 있는 인종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여성들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함승용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미군 당국은 기지촌 클럽 업주들에게 접대부가 모든 인종의 미군들에게 동등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출입 제한을 강제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한미가 공동으로 ‘애국 교육’을 실시하면서 미군 내 인종 갈등과 군 내 범죄를 여성들에게 떠넘겼다고도 했다.
함 변호사는 “담당 공무원들은 기지촌 여성들을 ‘외화를 벌어들이는 애국자’라고 하는 한편, 성병 검진을 반드시 받도록 강제했다”며 “기지촌 관리 체계는 국가 안보와 한미 친선의 이름으로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위안부’ 당사자인 A씨도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1~2분간 “미군이 하루빨리 사과하도록 법원이 도와달라”고 했다. 그는 “기지촌에 갔더니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서 끌려온 여자들이 많았다. 우리는 미군을 접대하면서 사람 대접도 못 받고 폭행까지 당했다”며 “내 과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피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미군의 잘못에 대해 알리려고 용기를 냈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피고 측 대리인은 “주한미군 배상사무소에서 우리가 제출한 서류를 접수했다는 회신이 왔다”며 “번역 등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한달 이내에 답변을 주겠다고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과 SOFA 협정에 관한 규정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내주면 함께 판단하겠다고 했다. 다음 변론은 8월21일 열린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답한 20대 후반 인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월 25∼29세 비경제활동인구는 78만4000명으로, 지난해 4월과 비교해 3만7000명 늘었다.
4월을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17만4000명 늘었던 2020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경제활동인구는 10만9000명 급감했다.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한 데다, 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20대 후반 인구가 지난해 비해 7만2000명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 감소 폭은 4월 기준 2013년 17만1000명 감소 이후 최대 폭 감소다.
20대 후반에서 중대한 질병 혹은 장애가 없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도 지난해 4월 대비 3만1000명 늘어, 2020년 9만6000명 증가 이후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전 연령층을 통틀어 쉬었음 인구는 22만8000명으로, 역시 2020년 4월 24만4000명 이후 가장 많다.
학교 등 정규 교육기관에 다니는 인구는 1만3000명 늘었다. 취업난을 겪으며 휴학하거나 졸업을 연기하는 식으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쳥년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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