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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분석사 [속보] 김건희에 ‘금거북이 전달 의혹’ 이배용 국교위원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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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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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분석사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1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오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교위 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이 위원장의 임기 종료일은 이달 26일로 예정돼 있었다.
이 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에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와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금거북이를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금거북이를 제공한 대가로 국가교육위원장직을 받은 것은 아닌지 ‘매관매직’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임기 종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데다, 위원장 직을 고수하며 입방아에 오르기보단 사퇴한 뒤 대응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인 이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불출석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간 연가를 내고 정부청사에 출근하지 않으며 사실상 국회 예결특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은 이날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고 부별심사에 무단으로 불출석했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교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극우성향 인사들의 국교위 위원 임명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국교위 재직 시절에는 국교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을 무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7월 국교위 내부에선 일부 인사들이 SNS 대화방에서 고교평준화 폐지 등 쟁점에 ‘짬짜미’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이 위원장은 짬짜미 의혹을 ‘자료 유출’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내부 단속을 강화했다.
이 위원장은 또 올해 극우성향 리박스쿨과 일부 국교위 위원들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일부 위원들이 전체회의에서 이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그는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어떤 사과를 해야하는가”라며 “(회의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언론에 내시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한다”고 말했다.
도입 18년, 가입률 2% 미만…집값 상승 속 자녀 상속 욕구도 걸림돌공시가 12억원 초과까지 완화 목소리…고액 자산가에 혜택은 논란
이재명 정부가 저조한 가입률을 보여온 주택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선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까지 포함하도록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고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함께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주택연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성인과 배우자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집을 HF에 담보로 제공한 뒤 계속 거주하며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HF가 담보주택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그간 받은 연금을 상환하고 주택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주택연금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와 거주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활용률이 좀처럼 늘지 않았다.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지난해 13만6146명으로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의 2%도 채 되지 않는다. 2007년 제도가 도입된 뒤 2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도 저조한 수치다.
배경에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한 가입 요건, 월지급금 수준에 대한 불만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우상향’하는 주택가격도 주된 원인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던 이들도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 심리에 마음을 접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가입 요건 확대다. 수도권의 평균 부동산 가격이 매년 빠르게 오르고 있고 고액 부동산 보유자들도 노후에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가입 대상을 공시가격 15억원, 20억원 등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연금화해서 받는 ‘소득’에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시가 12억원 이상 되는 주택 소유자는 상당한 고액 자산가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까지 제도 혜택을 넓히는 문제를 두고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에서 먼저 도입한 서비스의 추이에도 주목하고 있다. 앞서 하나금융은 금융위 특례를 얻어 지난 5월 ‘내집연금’이란 이름으로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주택연금 서비스를 출시했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출시 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고가의 집이 있어도 막상 쓸 돈이 부족해 고민하는 분들이 꽤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실 더 큰 난관은 여전히 자식에게 주택을 상속하겠다는 전통적 인식이 강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3년 공시가격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어도 가입률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고, 조 의원실의 경우 조 의원의 참여 하에 현재 (의원실) 앞에 대기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조 의원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박 특검보는 “조 의원은 참고인으로서 (계엄) 당시 김 전 장관과 통화를 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며 “(나경원 의원 등) 다른 의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의원을 비롯해 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면서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 1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모인 분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계속 참고인 조사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엄 당일) 원내대표실에 추 전 원내대표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의원들이) 같이 행동했기 때문에 추 전 원내대표의 행적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당연히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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