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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무료방 이찬진 금감원장, 은행장들과 상견례 “소비자 보호 최우선…건전성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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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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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무료방 불완전판매 등 권익침해 사례 비판사전예방적 ‘보호 TF’ 설치 계획도
은행권은 “제재 과도해” 우려 전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28일 취임 뒤 처음 은행권과 만나 “앞으로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려진 이 금감원장은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등 앞서 금융권과는 접점이 없는 인사여서 이날 관심이 집중됐다.
이 원장은 첫번째 과제로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제시했다. 그는 “더 이상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권익침해는 없어야 한다”며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은행권이 책무구조도를 정비하고,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도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원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와 관련해서 은행의 내부통제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은 국민이 재산을 맡기는 금고”라며 “비용 절감을 위해 허술한 자물쇠가 달린 금고를 사용하면 믿음을 저버리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통제 체계는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투자”라며 인공지능(AI) 등의 신기술을 활용해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생산적 금융’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리스크가 낮은 담보와 보증상품 위주로, 손쉬운 ‘이자 장사’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장들은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며, 신성장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시 제재가 과도하다는 우려도 함께 전달했다.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반영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는 다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 원장은 회의가 시작되고 별도의 현장 발언 없이 준비된 발언만 절제된 어조로 내놨다. 은행장들은 배포된 종이에 밑줄을 긋고 메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1일 보험업권, 4일 저축은행업권, 8일 금융투자업권 등과 간담회를 이어간다.
10년 전의 약속이 이번 여름을 애틋하고 뜨거운 낭만으로 달구었다. 지난 8월22일, KBS2는 2022년 종영했던 시사교양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3일>(이하 <다큐3일>)의 특별판 ‘어바웃 타임-10년 전으로의 여행’을 방영했다. 이 특별편은 편성 당시부터 큰 화제였고 업로드된 지 이틀 만에 200만 뷰를 넘길 만큼 관심을 받았다. 2015년 <다큐3일>의 ‘내일로 기차여행 72시간’ 편을 촬영하던 이지원 카메라 감독은 안동역에서 만난 대학생 두 명과 즉흥적으로 약속한다. “10년 후 이 시간, 이곳에서 다시 만나자.” 당시에는 아득하게만 느껴졌을 10년 후는 2025년 8월15일 오전 7시48분. 몇 년 전부터 다큐멘터리에 출연했던 이들이 유튜브 댓글난에 자신의 근황을 전하며 약속을 상기하더니, 올해 7월 카메라 감독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대국민 카운트 다운이 시작되었다. <다큐3일>의 특별판은 이 재회를 향해 가는 72시간의 여정을 담았다. 카메라 감독은 서울역에서 2025년의 떠남과 설렘을 간직한 청년들을 인터뷰하고, 이 약속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구 안동역을 향해 간다. <다큐3일>의 재회가 이토록 화제였던 이유는 그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낭만, 노스탤지어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부재하기에 더 아름다운 역설인 노스탤지어의 두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자.
‘노스탤지어’는 노스토스(nostos·귀향)과 알고스(algos·고통)를 조합한 단어로 지리적 단절로 인해 심리적 장애가 발생하는 의학적 질병을 일컫는다. 한국에서는 ‘향수병’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할 수도 있겠다. 산업화 이후에는 개인이 나고 자란 장소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소외감과 단절감을 느끼고, 과거를 상실 이전의 이상적 존재로 상상하게 되었다. 인문지리학자 이푸 투안은 인간이 특정 장소에 애정과 친숙함, 애착을 갖게 되는 것을 ‘장소애(場所愛·Topophillia)라고 명명했는데, 에드워드 렐프는 현대를 이러한 장소애를 느낄 곳을 박탈 당한 ‘장소 상실(placelessness)’의 사회로 보았다. 애착이나 개인의 역사, 특색이 없는 곳은 매일 오가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무장소(無場所)다. 장소는 반드시 물리적인 위치가 존재하는 곳뿐만 아니라 심상적 공간까지 포함한다. 장소를 상실한 채 무장소에서 부유하는 이들은 장소 상실 이전을 그리워한다. 단조로운 일상에 지친 현대인이 유년 시절의 놀이터나 할머니집, 공동체 간의 정과 교류가 남아 있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클리셰가 바로 노스탤지어에 속한다.
<다큐3일>의 낭만은 두 갈래로 흐른다. 하나는 10년 전의 우연한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진심이다. ‘낭만이 사라진 요즘’과는 다르다는 노스탤지어가 약속 성사의 기대치를 높인다. 10년 전이라 출연자 모두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만 어쨌든 과거이기에 지금보다 약속의 무게가 무거울 것 같다. 다른 하나는 청춘과 패기에 대한 그리움이다.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에서 모두. 10년 전의 72시간을 담은 <다큐3일>의 기차여행 편에는 자신의 지나온 시절을 회고하며 향수에 젖는 댓글이 가득하다. 영상 속 시간은 2015년이지만 영상이 환기하는 정서는 대번에 시청자를 20대였던 시절로 데려간다. 청년들에게 판매하는 내일로 기차여행 상품의 특성상, 출연자는 모두 20대고 기차의 바닥에 옹기종기 앉아 있다. 이 모습은 어쩐지 실제보다 더 오래된 과거 같다는 인상을 남긴다. “여행은 심장이 떨릴 때 가는 거다” 같은 말을 외치거나 친구와 옷을 맞춰 입고, 20대 초반의 연애에서 먼 미래를 상상하고, 낯선 사람에게 기꺼이 만두를 나눠 주는 모습은 2025년 청춘의 초상으로 제시되는 무기력하고 우울한 모습과 조금 달라 보인다. 실제로 어떻든, 그런 ‘느낌’을 준다. “저때는 낭만이 있었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과거는 돌아볼 수 있기에 애틋하고, 지금과 멀기에 아름다우며, 돌아갈 수 없기에 완전해 보인다.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노스탤지어는 정치적으로나 상업적으로 변주되었을 때 보수화의 위험을 내포한다. 아널드포스터는 노스탤지어를 근대의 혼란과 소외에 절망한 개인들이 ‘과거의 상상된 안정감’에서 심리적 위안을 찾으려는 시도로 보고, 인민의 아편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저성장 시대의 경제적 불안, 기후 위기가 촉발하는 위기의식은 노스탤지어에 기민하게 반응한다. “예전에는”으로 시작하는 과거 미화를 떠올려 보자. 젠더 갈등이 없었고, 이주민이 없었고, 이혼이나 아동 학대로 인한 가족 해체가 드물었으며, 거리에 부랑자나 노숙자도 (나라에서 싹 다 잡아가서) 쾌적했고, 어린 애들은 두들겨 패니까 공손했고…?
상업적으로는 레트로 열풍, ‘응답하라’ 시리즈부터 뉴진스가 펼친 1990년대의 이미지까지 꾸준히 인기를 끌었고 정치적으로는 영국의 브렉시트 캠페인과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캠페인이 대표적이다(주민재, ‘노스탤지어는 어떻게 사회적 감정으로 진화했는가-노스탤지어:위험한 감정의 연대기에 대한 짧은 생각’, ‘이화어문논집’ 64, 2024 참고). 위대하다고 평가 받는 미국의 영광이 착취와 전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응답하라’ 속 공동체적 돌봄이 여성 노동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거나, 1990년대의 천진난만한 여고생이 그렇게 긴 머리를 나부끼는 순간 가혹한 체벌을 받았다는 사실 같은 것은 아련하고 뿌연 노스탤지어의 필터 속에서 뭉개져 버린다. <다큐3일>에서 청년들은 실제로 숱한 고민을 나눈다. 어려웠던 취업, 계약직이라 의지와는 다르게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현실, 학점과 진로에 대한 불안은 사회경제적 위기, 노동시장의 구조적 모순과 밀접하게 얽혀 뾰족하다. ‘자취하는 여대생’을 선호한다고 하는 발언에는 지금보다 열악했던 젠더 감수성도 드러난다. 그런데도 그 시절을 지금보다 나은 과거로, 청춘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아름다운 순간으로만 회고하는 것은 납작한 대상화일 수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발달로, 경험하지 못한 시대에 노스탤지어를 느끼는 것도 가능해졌다. 미국의 시인 존 쾨닉은 이러한 현상을 ‘아네모이아’라고 명명했다. 기술과 대중문화의 학습을 거친 감정이라고 해서 무의미하지는 않다. 다만 무엇이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리움을 형성하는지 성찰하고 그리움의 대상이 어느 정도는 이상화되고 미화된 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균형은 필요하다.
그럼에도, <다큐3일> 특별판이 형성하는 고유한 낭만이 있다. 어떤 분석의 잣대를 들이댄들, ‘굳이’와 불확실성 사이에서, 쉴 새 없이 누군가의 일상을 엿보고 연결될 수 있는 사회에서, 공백을 건너 기어이 다시 만나는 일의 감동만은 훼손되지 않는다. 약속의 당사자가 안동역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불발과 실망의 두려움도 수용하겠다는 각오가 새로운 낭만을 발명할 수 있으리라. 2025년 8월15일, 제작진은 약속의 그날에 나타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카메라와 마이크를 끈다. 방송에서 소위 말하는 ‘그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림을 뽑으려는 종사자들의 집념이 얼마나 강한지는 ‘방송국 놈들’이 밈이 될 정도로 유명하다. 그러나 사진 하나 남지 않은 채 재회의 흔적은 일러스트가 대체한다. 이러한 선택은 관심을 끌고자 온갖 자극적인 이미지와 연출이 넘쳐나는 환경에서 신선한 바람으로 느껴지며, ‘진짜 낭만’을 완성했다는 반응으로 이어졌다. 10년 전의 낭만이 낯선 곳에서 만난 타인과 즉흥적으로 약속하는 멋이라면, ‘지금’의 낭만은 성과와 인증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에 집중하며 눈앞의 타인을 존중하는 행위인 것이다. 모든 것을 공유하고 콘텐츠화하지 않는 편안함이 못내 귀하다.
새삼스레 ‘평범한 일상’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었다는 점 또한 반가운 일이다. 언젠가부터 소소한 일상의 얼굴을, 화려하거나 중심이 아닌 삶을 미디어에서 볼 기회가 사라졌다. 길에서 시민을 만나 인터뷰하던 초기 <유퀴즈 온 더 블록>의 감성을 그리워하거나, 크게 돈이 되지 않더라도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다큐멘터리를 “수신료의 가치”라고 명명하는 반응에서 소수일 지라도 분명히 존재하는 갈망을 느낀다. <다큐3일>에 밴드로 출연했던 ‘오빠딸’의 멤버는 꿈꾸었던 슈퍼스타가 되지는 못했지만, 지금을 ‘슈퍼 인생’이라고 말한다. 10년의 세월을 넘어 다시 모인 그들이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언젠가 스쳤던 역에서 연주하는 장면이 대미를 장식한다. 천만영화에서 “울어!”라고 지령을 내리는 장면처럼 속절없이 눈물이 날 것 같다. 그리고 10년 전 기차여행편에 출연했던 이들이 보내온 근황이 편지처럼 떠오른다. 헤아릴 수 없는 불안과 질곡을 안고 안부를 전하는 그 시절의 얼굴들. 삼각대를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며 울먹거리던 청년은 이제 그 삼각대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다고 웃는다. 우리는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것을 떠나보내며, 때로는 미련스레 움켜쥐며 여기까지 왔다. 불확실하고 불만족스럽고 두려운 오늘도, 결국은 뒤돌아보면 지극히 아름답고 애틋한 과거가 된다. <다큐3일>이 쏘아올린 낭만이 과거를 추억하고, 오늘을 용서하는 기회이길 바란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5대 문화강국’ 실현을 목표로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에 4650억원을 출자한다. 2627억원을 투입해 세계 주요 도시 중심으로 문화 재외기관과 관련 사업을 ‘글로벌 K-컬처 허브’로 통폐합한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은 올해 대비 9.1%(8000억원) 증가한 9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K-컬처 수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드라마와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뮤지컬, 문학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영화분야 모태펀드’와 ‘전략·글로벌리그 펀드’ 등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올해 2950억원에서 4650억원으로 확대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 장편 드라마와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 예산도 늘린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제작 지원도 확대한다. AI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인력 양성을 위해 1000명 규모의 ‘AI 특화 교육과정’도 마련한다. 또 순수창작자 지원 강화로 제2의 토니상·노벨문학상을 적극 발굴한다는 취지로 약 250억원 규모의 뮤지컬·문학 해외진출 지원 및 정책금융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1123억원을 들여 공연·전시 지방 순회 횟수를 연간 400회에서 1200회로 3배 확대하고, 청년문화패스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도 늘린다. 청년문화패스의 경우 올해 160억원이던 지원금액을 349억원으로 상향한다. 공연·전시로 한정됐던 기존 관람 대상 장르에 영화를 추가하고, 발급 대상 연령도 기존 19세에서 19∼20세로 늘린다. 청년문화패스 지원 금액은 수도권은 기존과 같은 15만원, 비수도권은 20만원으로 이원화한다.
관광 분야에선 한류와 연계한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에 예산이 집중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관광 홍보 대상 국가를 기존 20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교통비와 입장료로 활용할 수 있는 ‘K-관광패스’를 신규 발행한다.
체육 분야에선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해 전 생애 맞춤형 스포츠 기회 제공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전문체육인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를 위해 ‘예비국가대표 훈련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이와함께 K-팝 공연과 스포츠이벤트 수요에 부합하는 중·대형 스포츠 복합 아레나를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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