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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기후공시 의무화 무기한 미룬 한국, 글로벌 압력 거세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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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4-09-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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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주요 7개국(G7) 중 처음으로 석탄 화력발전소를 전부 폐쇄했다. 세계 최초로 석탄화력발전을 돌려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화력발전을 전면 포기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고들 말한다. 전환금융은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지원하는 금융의 역할을 말한다. 금융 탄생지인 영국에서 전환금융을 빠르게 도입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과 돈이 그만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란 뜻이다.하지만 한국은 돈과 관련된 기후변화 대응이 느리다. 상장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기후공시 의무화는 무기한 연기됐고, 한국의 기후예산 규모와 이행 정도는 그 누구도 모른다. 벤 칼데콧(Ben Caldecott) 옥스퍼드대 교수는 “만약 한국이 기후변화에서 무임승차를 한다면, 다른 나라들의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기후변화위원회 태스크포스 공동...
내년 서책형 교과서 가격이 오르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시작되면서 교육부 교과서 예산이 올해보다 70%가량 증가한다. 전국 시도교육청도 AI 교과서 도입을 반영해 3200억원이 넘는 교과서 예산을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대·사범대의 예비 교원을 위한 AI 교과서 구독료는 1인당 최소 9만2000원 가량 편성됐다. AI 교과서가 본격 도입되기 시작하면 AI 교과서 예산만 연간 1조원을 넘어서 교육재정에 압박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교육부 2025년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국립학교 33곳의 교과서 예산을 올해 23억1200만원보다 70.7% 인상된 39억4700만원으로 책정했다. 국립 초등학교 교과서 지원 단가가 올해 대비 69% 인상됐고, 국립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지원 예산은 각각 97%, 89% 올랐다.교육부는 교과서 예산 증가 이유를 설명하며 “서책형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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