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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인천시 F1 한국 파트너사, 국내 발전 공기업과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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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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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인 포뮬러원(F1) 인천 유치에 인천시와 인천시민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에 F1을 처음 소개한 한국 파트너사가 국내 발전사에 유연탄을 공급하기로 계약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에 따르면 인천시와 함께 F1 유치에 나섰던 A사가 한국서부발전 등 국내 발전 공기업 3사와의 유연탄 공급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에 A사는 상품중개업과 석탄류 수입 및 판매, 알선회사로 등록돼 있다.
A사는 2023년 8월 한국서부발전과 연간 32만t 규모의 유연탄을 2027년 12월31일까지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사는 2025년 9월 러시아산 석탄 거래에 따른 ‘미국 제재 위험’을 사유로 잔여 물량 35만5000t에 대한 공급 불가 통보 및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A사는 공급처인 러시아 기업이 미국 경제제재 대상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다며 ‘불가항력’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부발전 측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계약서상 러시아 제재 관련 판매자 보증 조항이 별도로 존재한다”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서부발전은 대체탄을 긴급 구매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방침이다.
피해는 서부발전뿐만이 아니다. 한국남부발전도 2025년 5월 A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35억80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남동발전도 A사와 체결한 8만t 규모의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국내 발전사와 유연탄 공급 계약을 체결한 A사는 인천시의 F1 유치전의 ‘설계자’ 역할을 했다며 밝혔다.
A사와 A사의 강나연 회장은 인천에 F1 유치를 소개했고, 2024년 유정복 인천시장이 일본 나고야와 모나코 등 F1 대회가 열리는 곳에 함께 동행하며 인천 F1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허 의원은 “국내 공기업과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법적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A사가 F1 인천 유치의 ‘물꼬’를 터주고, 유 시장과 강 회장이 해외 출장까지 동행했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F1 유치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2024년 F1 인천 유치에 처음 나설 때는 강회장이 F1 측과 연락채널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강 회장이 아닌, F1 측과 직접 연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사의 강 회장은 삼성 이건희 회장이 남긴 이태원 자택을 228억원에 산 40대 여성 기업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40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A씨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B씨를 폭행한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B씨가 A씨와 원만한 합의가 간절한 상황에서 폭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촬영 사실을 사과하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고 있는 것을 넘어,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아 수 감소로 문을 닫은 충북 단양의 군립어린이집이 자녀를 둔 귀농·귀촌인의 보금자리로 새롭게 태어난다.
충북 단양군은 어상천 초등학교 인근에 공공임대주택 5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24년 3월 원아 수 감소로 폐원한 군립 어린이집 건물을 새로 단장해 아동·가족 친화형 주거 공간으로 재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오는 12월 준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은 440㎡ 1층 규모다. 이곳에는 72㎡형 2가구, 76㎡ 2가구, 137㎡ 1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양군은 신축 대신 기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어린이집 건물 특유의 보육·놀이 공간 구조를 살려 어린 자녀를 둔 가구에 맞춤형 평면 설계와 안전한 정주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단양군은 입주 우선순위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외지 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구체적인 입주 조건과 임대료 등 세부 사항을 확정한다.
이번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학교와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어상천 초등학교는 매년 학생 수가 줄면서 올해 전교생이 10여 명에 불과해 폐교위기에 놓여있다.
앞서 지난 2월 군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가평초등학교 인근에 총사업비 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4층 규모의 공공임대주택(18가구)을 건립했다.
단양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방치될 수 있는 폐원 시설을 활용해 학교와 마을이 상생하는 주거·교육 결합 모델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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