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올앳부동산]한강 덮개공원은 공공기여일까 강남 특혜일까 > 갤러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올앳부동산]한강 덮개공원은 공공기여일까 강남 특혜일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1 22:30

본문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지난 2021년 한 지상파 프로그램이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단지 조합장을 집중적으로 다룬 적 있다. ‘재건축의 신’이라고 불린 그는 한강변 단지 재건축 성공 이후 다른 단지들이 영입 경쟁을 벌인 인물이다. 당시 방송은 그가 재건축을 주도한 단지가 추가 용적률을 허가받는 대신 단지 내 카페·도서관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졌는지 확인했다. 그 조합장은 이렇게 말했다. “결국 우리 단지(사람들이)가 다 이용해요. 외부인이 없어요.”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용적률 상향 등으로 재건축 사업을 촉진시키고, 그 대가로 공공에 기여를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주민 사유화로 전락하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의 공공기여를 놓고도 같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공공기여’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명확히 규정해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서울시는 반포주공1단지와 한강을 연결하는 ‘한강 덮개공원’ 세부 조성안을 확정했다. 덮개공원이랑 올림픽대로 위로 다리 형태의 공원을 만들어 단지와 한강공원을 지상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서울시와 반포주공 재건축 조합의 ‘합작품’이다.
반포주공 재건축 조합은 용적률을 15% 더 받는 대신 덮개공원 조성을 학교·공공청사 건립 등과 함께 공공기여 중 하나로 내놓았다. 서울시는 반포주공 덮개공원의 경우 설계 과정을 재건축조합이 아닌 서울시가 주도하면서, 모든 시민의 한강공원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시는 강남구 압구정 3구역,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다른 한강변 재정비구역에서도 덮개공원이나 한강공원으로 연결되는 교량 등을 용적률과 맞바꿀 공공기여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덮개공원도 서초구의 다른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처럼 공공의 이름을 내걸었지만 해당 단지 주민들만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4년 7월 당시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덮개공원 조성에 제동을 걸고 ‘시설의 주 수혜자가 민간 아파트 단지 주민이므로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거 재건축단지에서 지역민에 대한 커뮤니티 시설 개방 약속이 지켜지지 않거나, 지자체와 협의해 단지 한가운데 만든 공공보행통로를 입주 후 막는 것과 같은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세부안이 확정됐듯이 내부적으로는 덮개공원 조성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덮개공원이 얼마나 개방적으로 설계됐는지가 관건”이라며 “예산과 의사결정권을 쥔 재건축조합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덮개공원 구상은 한강공원과 그 배후 주거지가 강변북로·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로 단절돼 접근성이 떨어지는 오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해법이었다.
2015년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는 한강변 아파트 높이를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이른바 ‘35층 룰’이라는 채찍을 내놓으면서 덮개공원이라는 ‘당근’도 같이 제시했다. 조합이 자체 예산으로 덮개공원을 조성하고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더 높여 주자는 것이다. 재건축 부지를 따로 공공기여로 내놓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단지 앞에 공원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선 환영할만한 일이었다. 애초에 덮개공원이란 발상 자체가 애초 재건축단지에 일종의 보상으로 제시된 측면이 짙었다는 뜻이다.
2021년 오세훈 시장 체제가 들어서면서는 35층 룰이 폐지되고, 덮개공원만 오 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맞물려 유지됐다. 한강변 재건축단지들의 이익만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원 등 기반시설이 워낙 부족한 강북지역이 아니라, 이미 기반시설을 거의 다 갖춘 강남지역에서 공공기여를 부동산 가치를 더 높이는 데 써버리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사유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임대주택처럼 공공성이 확실하게 담보되는 공공기여를 지자체가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주택 정책에 정통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강공원은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아닌 100% 공공예산을 투입해 만든 장소인데, 덮개공원은 그 주민들이 공공에 제대로 된 비용을 지불하고 누리는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건축 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확실한 공공기여 방법”이라고 말했다.
반포주공 덮개공원 조성 비용(약 1100억원)을 국토부의 표준건설비 등을 반영해 계산하면, 전용 40㎡ 임대주택 약 200~3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현재 반포주공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전체 5007가구의 약 4%인 213가구로 예정돼 있다. 덮개공원 공공기여를 주택 공급으로 유도했다면 임대주택이 2배 이상으로 늘 수 있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현행 도시정비법에서 공공 임대주택을 공공기여로 요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공공기여 대상인 ‘기반시설’을 공원, 광장, 하천 등으로만 규정한다. 서울시 지침에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공기여 시설 계획의 우선순위는 ‘구역과 연계된 공공·기반시설’, ‘도시계획결정권자의 정책 실현 필요 시설’, ‘광역적인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설’ 등 순이다. 임대주택은 통상 마지막 분류로 해석된다. 임대주택을 공공기여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인성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는 논문 <공공기여 방식의 성격과 인센티브의 형평성>(2020)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정비구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반시설’로 볼 수 있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법 규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프로축구팀 파리생제르맹(PSG)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하자 흥분한 축구 팬들이 경찰과 충돌하는 등 프랑스 곳곳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져 700여명이 체포되고 219명이 다쳤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발생했다.
3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파리를 포함해 전역에서 총 780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부상자 219명 중 8명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 등 치안 인력 부상자는 57명에 달한다.
전날 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PSG가 아스널을 꺾고 우승하자 팬 수천 명이 파리 시내로 쏟아져 나왔다. 승리를 축하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일부 군중이 경찰과 충돌하면서 축하 파티는 폭력 사태로 번졌다. 일부는 상점을 파손하거나 차량 등에 불을 질렀다. 전국 약 15개 도시에서 절도와 약탈이 발생했으며, 폭력 사건이 보고된 지자체는 71개에 이른다.
당국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전국에 경력 2만2000명을 배치하고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도 통제했지만 폭력 사태를 막지 못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에도 PSG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이후 유혈 사태가 발생해 201명이 다치고 500명 이상이 체포된 바 있다. 당국 집계에 따르면 올해 체포 인원은 지난해 PSG 챔피언스리그 우승 당시보다 32% 증가했다.
사망 사고도 발생했다. 파리 검찰은 20대 남성이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파리 순환도로 진출로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정면충돌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폭력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파리에선 PSG의 우승 축하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PSG 선수들은 오후 4시 에펠탑 앞 샹드마르스 광장에서 열리는 우승 기념 퍼레이드에 참가한다. 오후 6시에는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주최하는 축하 리셉션이 열린다.
로랑 누녜스 내무부 장관은 선수단 우승 행사 경비를 위해 경찰과 헌병 약 6000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치안을 강화했다. 파리 순환도로에 난입해 교통을 방해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이전글5일 방한 젠슨 황, 이번엔 성수동서 ‘삼겹살 회동’…관련주 급등 26.06.01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26.06.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올앳부동산]한강 덮개공원은 공공기여일까 강남 특혜일까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