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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김부겸 “여당 대구시장” 추경호 “박근혜가 지지” 승리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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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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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김, 동구 돌며 ‘샤이 표심’ 굳히기추, 김 지역구였던 수성구 찾아둘 다 2일 야구장서 유세 예정민주당 “박빙 우세” 국힘 “추격”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대구시장 선거를 사흘 앞둔 31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대구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세하며 “대구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박 대통령”을 내세웠다. 양당은 판세를 두고 승리를 자신했다.
김 후보는 대구 동구 불로전통시장, 봉무동,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앞 등 동구 일대를 주로 훑었다. 동구는 민주당 지지세가 있는 곳으로 꼽히는 만큼 ‘샤이 김부겸’ 표심 굳히기 전략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북구 연경지구 일대 아파트 단지를 돌며 베란다나 창가의 주민들을 향해 ‘벽치기 유세’를 했다.
김 후보는 동구 이시아폴리스 유세에서 “시장이 되면 대구 지역화폐를 6000억원 규모까지 발행액을 늘려 시중에 그만한 돈을 더 공급하려 한다”며 “대구 경제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총리 시절에 (기업들을) 만나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발표를 해 10만개 일자리 만들기로 합의한 경험이 있다”며 “31년 만에 탄생한 민주당 대구시장 김부겸이 정도 되면 그분들이 만나주겠습니까, 안 만나주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우리 당이 관련 법도 고치고 예산도 확보해 김부겸 시장과 함께 반드시 이 일을 하겠다”고 했다.
추 후보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중구 서문시장과 수성구 수성못을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을 고리로 보수층 결집은 물론 김 후보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수성구 일대 표심 확보에도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추 후보는 박 전 대통령과 유세하며 “우리 대구 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여러분 뵙고 싶어서 직접 휴일에 서문시장에서 인사드렸다”며 “대구 경제를 살릴 적임자로 추경호를 지지하며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투표를 해야 대구의 자존심을 지키고 대구 경제도 살릴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이번 선거에서 오만한 민주당 정권을 견제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1일 추 후보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달서구, 2일엔 야구장, 동성로 등에서 유세할 예정이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1일 대구를 찾아 김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다. 추 후보 역시 야구장 등에서 유세를 벌여 시민 접촉면을 넓힐 계획이다.
양당 모두 대구를 경합 지역으로 분류했으나 판세는 각각 자당이 우세하다고 본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길거리 분위기는 더 좋아졌는데 (지지 후보를) 말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모르겠다. (판세는) 박빙 우세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합이지만 1%포인트 이내 김 후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를 두고 “우리에게 좋을 것은 없겠지만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에서 (오차범위 내로) 붙은 건 고무적이다. (지지자들이) 당에 대한 불만이 컸는데 추 후보가 개인 역량으로 극복한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보수의 심장인 대구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줬고 이게 소구력이 있으니 여론조사에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며칠 전 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원회의 마지막 공식회의가 열렸다. 자문위는 전문가와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회의 주제는 ‘공적연금과 국가 역할’이었다. 공적연금으로 괜찮은 노후보장 역할을 하기 위해, 그리고 재정지속성 확보를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가 논의됐다.
어쩌다 보니 마지막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내 얘기를 하기보다는 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한편에서는 빠른 고령화 국면에서 결국 연금이란 것은 사회의 부를 큰 틀에서 재분배하는 것이니 출산과 고용, 기술혁신과 성장 같은 요소들을 개선시켜 사회의 질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라 말한다. 특히 생애 후반기 고용의 질을 고르게 높이고, 이와 보조를 맞춰 연금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요한 것은 연금이란 사회보장제도가 국민들에게 보장해야 하는 노후 최저선과 적정선을 지켜내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를 위해 공적연금에 사회적 부를 재분배하는 원천은 연금보험료로 한정될 필요는 없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연금 재원으로 보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누진적 조세가 활용되고 있으니 말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바람직한 국가 역할은 연금 재정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하게 낸 만큼 받는 연금제도로 개편하는 것이라 한다. 대표 제안이 기존 연금가입자들은 국민연금에 남겨두고, 새로운 가입자들은 계층 간, 세대 간 재분배 장치가 없는 새 연금제도에 가입시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노인의 수명 증가가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게 그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며, 고령화 국면에서 국가가 조세를 통해 재정을 보완하기보다는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연금을 깎아 대응해야 하며, 저소득층 노후보장은 공공부조를 강화해서 해결하자고 제안한다.
내게는 두 입장의 간극을 줄일 재주도, 그럴 요량도 없다. 다만 공적연금에 관한 국가 역할을 말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지나치게 높고 그 핵심 원인은 낮은 연금액에 있다. 국민연금액은 월평균 70만원 선에 불과하다. 21세기에 첨단기술로 먹고산다는 나라에서 노인빈곤율이 30~40%에 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분명하다. 둘째, 한국은 지금부터 약 30년 동안 어지러울 정도로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게 될 터이다. 이 시기 노동과 복지 전반에 격변이 이루어질 것인데 우린 이에 대응 혹은 적응(?)해야 한다. 셋째, 국내총생산(GDP)의 60%를 훌쩍 넘어버린 거대한 국민연금기금은 인구 격변기를 넘어 꽤 오래, 경우에 따라 2090년대까지도 연금재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이란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지금의 인구 문제는 느린 인구정책은 물론 주거, 노동,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정책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인구 고령화 여파를 국민들이 모두 떠안도록 하기에는 변화가 너무 가파르다. 이에 국가의 연금재정 역할은 국고지원을 포함해 좀 더 직접적인 것이 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연기금은 보험료와 국고지원 부담을 상당 기간 낮춰줄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자동조정장치를 넣어 연금액을 더 낮추는 것은 노후생활에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국민연금이 낮아 기초연금을 크게 높이기도 어렵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받는 노인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낮출 순 없다. 다른 나라가 고령화와 연금을 연동시켜도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 수준은 결코 낮지 않다. 핀란드의 최저 보장 수준은 평균임금의 23%, 스웨덴은 31%에 달한다. 현세대든 미래세대든 모두가 노인이 된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면, 지금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적정 노후보장 원칙을 지키면서, 빠른 고령화라는 강을 다 같이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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