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대출 의혹’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 갤러리

NH농협은행에서 부당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0시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 대표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한 대표의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 부장판사는 한 대표의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 소명됐지만 한 대표가 횡령액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또 한 대표의 가족관계와 건강 상태를 볼 때 도망 우려가 낮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그는 한 대표가 증거인멸이나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부분 역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인천시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세우면서 혈세 낭비가 우려되는 행사성 신규사업에도 거액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민단체는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생색내기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인천시는 저출생 지원과 시민 체감·민생복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2일 본예산 14조 9403억원에 1.5%인 2177억원이 증액된 15조1607억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보통교부세 1132억원과 2024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에 지방채 297억원도 발행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세수결손으로 재원 상황이 어려운데도, 시민 행복과 민생경제, 약자복지를 강화하기 편성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추경에 행사성 신규예산도 거액 편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11월 23일 인천마라톤 예산으로 10억원 이외에 추가로 1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10월 18~19일 중구 차이나타운과 개항장에서...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임단협 교섭의 마감 시한을 거듭 연장하며 마라톤협상을 이어가고 있. 28일 새벽부터 예정됐던 노조 파업은 일단 보류됐다.28일 울산시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버스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까지로 정해진 최종 조정회의 시한을 오후 1까지로 3시간 연장했다.애초 노사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쟁의조정 기한인 전날 밤 12시까지 최종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앞서 노조는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권을 확보한 뒤 이날 오전 4시30분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였다. 노조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96.4%로 가결됐다.노사는 버스 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날 오전 4시까지 조정 시한을 연장한 데 이어, 오전 4시가 임박하자 다시 오전 6시, 오전 9시, 오전 10시로 기한을 재차 연장했다.이에 따라 현재까지 울산지역 시내버스는 첫차부터 정상 운행되고 있다.노조가 파업하면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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