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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공보관 겸임 천재현 △도서총괄심의관 〃 김인숙 ◇국장(2급) 전보 △국제협력국장 신승훈 ◇부이사관(3급) 전보 △심판지원총괄과장 조윤영 △국립외교원 파견 이진석 ◇부이사관(3급) 승진 △재정기획과장 박재은 △인사과장 김신일 ◇과장 전보 △국제과장 이두형 △자료조사과장 박용화 △기획행정과장 조기영 △통일교육원 파견 이영준 ◇서기관(4급) 승진 △헌법재판소장 선임비서관 직무대리 최재철 △총무과 김양수 ◇서기관(4급) 전보 △법제과 임영선 김재성 △국제과 이명일 △심판민원과 김기필 △자료편찬과 정상언 △인사과 이찬주■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건설정책국장 남영우■교육부 △교육자치안전정책관 전진석 △학생건강정책국장 이해숙 △부산광역시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이강복 △인재정책기획관 전담 직무대리 이주희 △의대교육지원관 〃 〃 김홍순 △고등직업교육정책과장 최보영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 정윤경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김태경 김진형 최윤정 △장관 비서실장 최민...
더불어민주당이 새해에도 내란 사태 수습에 힘을 싣고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계획대로 실시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위헌 조항의 수정을 위한 협상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민주당 지도부에선 ‘회피 전략’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당면 과제가 됐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가 가동되고는 있으나 수사해야 할 범위가 매우 크다”라며 “보강된 인력과 강력한 지휘체계를 갖춘 특검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비상계엄과 여객기 참사 등으로 국정 혼란이 가중된 만큼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최 권한대행을 당장 탄핵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다. 대신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하며 특검법들을 이른 시일 내 재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했다. 두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두 달 넘게 비어 있던 재판관 3인 자리 중 두 자리가 채워졌다. 두 재판관과 함께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62·29기) 임명이 보류돼 ‘9인 체제’는 완성하지 못했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조·정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2030년 12월31일까지다.두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여러 사건이 헌재에 산적한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조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에 따르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새로운 유형의 복잡한 사건들로 인한 심리 지연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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