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에너지 정책까지 이념·지지 정당 따라 양극화…“전문 영역까지 정쟁 대상돼” [이제 통합을 논하자] > 갤러리

조루치료제구입 이념과 지지 정당에 따라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정책과 같은 영역에서도 정치적 이념에 따라 의견이 양분화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양극화한 정치 세력이 여러 정책을 두고 대립과 정쟁을 반복한 결과 지지층과 시민사회에서도 극단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경향신문·중앙일보가 공동으로 기획,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일~31일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한 결과를 보면, 원전 가동 중지 및 원자력 발전 축소에 대한 찬성은 17%, 반대는 51%로 나타났다. 진보층은 찬성 30%, 반대 35%로 각각 비슷한 비중을 보인 반면, 보수층은 찬성 9%, 반대 73%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도층은 찬성 12%, 반대 46%였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 60%, 반대 14%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정치 성향에 따라 의견 차가 컸다. 진보층의 80%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찬성하고 6%가 반대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44%가 찬성하고 27%가 반대했다. 중도층은 56%가 찬성, 12%가 반대했다. 4대강 보 유지 및 활용에 대해서는 38%가 찬성, 반대가 24%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25%가 찬성, 36%가 반대한 반면, 보수층의 55%가 찬성, 17%가 반대하며 차이를 나타냈다. 중도층은 34%가 찬성, 18%가 반대 의견이었다.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은 “재생에너지, 원전, 4대강 이슈는 일반인이 자세히 알기 어려운 전문 영역인데 이런 정책까지 정파색을 띠고 정쟁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원전도 활용하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추진하지만, 야권은 원전 유지 및 확대를 주장하며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보는지를 묻는 응답에는 경계대상이라는 의견이 40%로 가장 많았는데, 이 역시 이념별로 의견이 나뉘었다. 진보층은 북한을 협력대상(48%), 경계대상(37%)으로 인식한 반면, 보수층은 경계대상(42%), 적대대상(36%)으로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중도층은 북한을 경계대상(41%), 협력대상(25%)으로 평가했다. 여권이 대북 유화책을 추구하는 반면 야권은 강력한 안보 태세를 중시하는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이념적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응답의 전체 평균 점수는 5.0점(10점 만점)이었으나, 이념별로 진보층은 6.8점을 주며 긍정적 평가를, 보수층은 3.3점으로 부정적 평가를 보였다. 중도층은 4.9점을 매겼다. 정당 지지별로 보면, 검찰개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7.2점, 국민의힘은 2.2점, 무당층은 4.5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7점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법개혁에 관한 평가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전체 점수는 5.0점였으나, 진보층은 6.7점, 보수층 3.1점으로 격차를 보였다. 중도층은 5.0점을 매겼다. 민주당 지지자는 7.2점으로 긍정적 평가를, 국민의힘 지지자는 2.1점으로 부정적 평가를 보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6점으로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도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여권의 검찰개혁·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범여권 지지자는 지지 입장을, 야권 지지자는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두고도 정치 성향과 정당 지지, 세대에 따라 의견이 나뉘었다. 한국의 정치 체제가 민주적인지에 대해서는 5.1점(10점 만점)으로, 한국의 민주주의에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5.1점(10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자는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6.6점으로 높은 점수를 줬고, 만족(6.6점)도 높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3.4점, 만족 여부에 대해 3.5점으로 낮게 평가했다. 세대별로는 70세 이상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4.5점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40대가 5.7점으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만족 역시 40대가 5.6점으로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이 4.6점으로 가장 낮았다.
강 원장은 주요 정당 지지 여부, 이념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양상에 대해 “정치 세력 양극화 때문”이라며 “한쪽 진영에서 어떤 정책에 대해 부정하면 (해당 지지층은) 정파적으로 이런 주장에 설득된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정책은 미래 방향을 고민하며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인데 정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끌고 가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이 7일 김건희 여사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고발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교육감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유 전 장관과 최강욱 변호사가 공동대표로 있는 ‘다시 빛날 경기교육’,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의 주최로 열렸다.
유 전 장관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된 학폭위원회 관계자들의 회의 녹취는 ‘충격을 넘어 공포’였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다뤄야 할 학폭위가 공정성을 잃은 채 ‘답정너’식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불의의 방조자’”라며 “학폭 사안의 부당함을 언제 인지했는지, 학폭위원회 관계자들의 녹취가 공개돼 교육 현장이 분노로 들끓던 그때 임태희 교육감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묻는다”고 했다.
유 전 장관은 “명백한 증거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불의에 동조한 임태희 교육감은 윤석열 정권 교육 농단의 핵심”이라며 “임태희 교육감은 출마가 아닌 사퇴, 표가 아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윗선’의 실체와 가담자 전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경기도 교육행정이 누구를 위해 작동했는지 그 추악한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학폭 무마 의혹은 학폭위원의 공정성과 판단 구조 자체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학폭 사안 처리 과정에서 처분 수위를 미리 정해놓고 점수를 끼워 맞췄다는 의혹과 외부 압력 개입 가능성이 있다. 이는 명백한 교육 농단이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기남부경찰청에 임 교육감과 해당 학폭위 관계자 등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딸인 A양은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23년 7월19일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두 차례 폭행해 긴급선도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피해 학생은 학폭위에 A양의 강제전학을 요구했지만, 학폭위는 학급교체 및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민중기 특검은 이와 관련해 김 여사가 해당 사건에 관여한 것을 의심하고 성남교육지원청 생활교육지원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학폭 심의위 녹취파일이 공개되며 파장이 일기도 했다.
공개된 녹취파일에서 한 학폭위 위원은 “강전(강제전학)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장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다른 위원은 “A(아이 이름)를 봤을 때 전학이 나을지…과장님 말씀 무시하고 그냥 알아서 내려라고 했는데 많이 어린 것 같다는 얘기는 했고요”라고 말했다.
당시 국감에서 임 교육감은 “녹음파일은 처음 듣는다”라며 “교육감은 학폭위 내용에 대해 알 수도 없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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