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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중·일 갈등에 “다툴 때 끼어들면 양쪽에 미움받아…때 되면 역할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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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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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무역 갈등으로 번지는 데 대해 “때가 되면, 상황이 되면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일 갈등, 특히 통상 영역의 갈등을 중재할 생각이 있는지’를 질문받자 “다툴 때 옆에 끼어들면 양쪽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을 잘 보고 정말 우리의 역할 필요할 때, 실효적일 때, 의미 있을 때 (중재를) 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으로 보여진다”며 “나설 때 나서야지, 안 나설 때 나서면 별로 도움 안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 중단 카드를 꺼낸 데 대해선 “수출 통제 관련 보도는 저도 어제 봤다”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또 연대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수출 통제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고 뿌리가 깊다. 그래서 하나의 현상처럼 보이지만 그 현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문제다. 일단은 원만하게 신속하게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가 설 연휴 전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 짓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지만, 의료계는 ‘졸속 행정’이라며 증원 반대를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오는 6일 보정심 2차 회의를 열고 추계위가 제출한 보고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규모 논의를 본격화한다. 지난달 말 추계위는 의료 이용량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2035년에는 의사가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계위가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결론을 내면서, 보정심이 공을 넘겨받아 최종 결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정부는 1월 한 달 동안 매주 회의를 여는 방식으로 보정심 논의를 진행해 설 연휴 전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보정심이 정원 규모를 결정하면 오는 4월 말까지 전국 40개 의대에 이를 배분하고, 각 대학은 학칙 개정과 전형 변경 등 후속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2월 중순 이전에는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1월 중 결정’으로 보고했다.
추계위 범위 내에서 보정심이 결론을 내린다면, 숫자의 문제일 뿐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정책적 선택’에 대한 의료계 반발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보정심 1차 회의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미래 의료환경 변화’ ‘보건의료 정책 변화’ ‘의대 교육의 질’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를 의대정원 규모 심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실제 ‘증원’으로 연결될 때 어떤 기준을 우선할지, 기준 간 충돌이 생기면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 등이 모두 정책적 판단에 맡겨진 상태다.
이미 의료계는 이를 ‘비과학적 졸속 행정’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입시 일정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또다시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며 “철저한 과학적 검증과 교육 여건의 현실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계위 결정은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가정에 따라 결괏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타당성을 확보하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고도 했다. 한 추계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복지부가 ‘추계위 차원의 합의’에 집착해 표결로 의사수 부족분을 결정한 것이 문제”라며 “범위 형태의 결론이 나온 만큼, 보정심이 의대 증원을 몇 명으로 결정하든 의료계가 비과학적이라고 공격할 명분을 쥐게 됐다”고 말했다.
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보정심 논의에서 공방이 불가피할 것 같다”면서도 “의료계는 과학적 검증을 빌미로 한 ‘시간 끌기’ 전략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12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의사 부족분’ 범위가 그 직전 회의인 11차 회의보다 대폭 줄어든 경위를 두고 의구심을 갖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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